• 구름많음동두천 25.2℃
  • 흐림강릉 19.9℃
  • 구름많음서울 26.7℃
  • 연무대전 24.3℃
  • 대구 21.4℃
  • 울산 18.3℃
  • 광주 20.3℃
  • 부산 18.7℃
  • 흐림고창 21.9℃
  • 제주 18.9℃
  • 흐림강화 22.5℃
  • 흐림보은 22.9℃
  • 흐림금산 22.0℃
  • 흐림강진군 19.8℃
  • 흐림경주시 19.1℃
  • 흐림거제 19.0℃
기상청 제공

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의회 조미옥(더민주당, 금곡·입북동) 의원은 '수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수원시장이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만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의 목적과 적용범위 △지원결정의 방법, 지원기준, 중복지원에 제한에 관한 사항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자원의 실시에 관한 사항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에 대한 사항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의 지급방법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 의원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해 재난의 원활한 복구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