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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장태환 경기도의원, 연천 지역 교원 트랙임용제 문제 제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은 11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 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천, 연천 지역의 교원트랙임용제 문제와 징계 공무원의 소청 심사 사항을 지적하며 문제 파악과 해결을 위한 지역교육청 차원의 노력을 주문했다.


교원트랙임용제는 경기도교육청이 근무 기피 농어촌 교단 안정화를 위해 포천, 연천 등 지역 구분 임용을 2016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초등은 포천과 연천, 중등은 포천 지역에만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교사는 임용 후 8년간 자신이 뽑힌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장 의원은 연천교육지원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지적하면서, “교원트랙임용제로 임용된 신규교원 외에 경력제 교사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연천지역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외부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최소 2년 정도 채우고 경력교사들이 다시 빠져 나가는 것이지요?”라고 경력교사의 부족 현상을 지적하면서 교육장에게 대책을 물었다. 

이에 연천교육장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 교원의 50%이상이 전부 신규이기 때문에 사택을 대기 중인 교직원이 100명에 달하는 등, 사택 부족 현상을 해결하며 연천지역 선생님들이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신규교사의 역량강화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장의원은 “연천 지역 내에서도 외진 곳을 기피하는 연천 내부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제도안에서도 특정 학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오히려 관외 경력 교사가 유입되기 어려운 문제 등이 발생”함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문제 해결로 연천 지역 아이들이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장의원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고양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에서 “지난 3년간 교육지원청별 소속 공무원 징계 공무원 현황자료를 분석해 보면 오늘 감사를 받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45건으로 2위, 고양교육지원청이 34건으로 4위, 비리 교직원 수가 많다”고 밝히면서 “징계 공무원들이 도교육청의 소청심사를 요구한 내용이 성비위 등으로 교육공무원의 심각한 정신적 해이 아닌가, 성관련 범죄로 소청심사를 제기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교육장들에게 공무원들의 징계현황을 파악하고, 해마다 같은 수치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하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장의원은 “일부 교육행정직의 비위사실도 있지만, 지난 3년간 25개 지역교육청 588건의 징계자 다수가 교사임을 감안해 볼 때 교사들의 도덕성 확보는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장들이 특별 연수 등 특단의 대책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