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의 청렴도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청렴도 하락은 은수미 성남시장 취임 이후 전임 시장(현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와 다르게 시민사회와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공무원들의 편의만 개선하는 식의 행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성남시의 종합청렴도는 지난해 3등급에서 올해 4등급으로 한 단계 내려앉았다. 5등급이 꼴찌이기에 최하위 수준이다.
전국 공공기관 종합청렴도가 3년 연속 상승 추세라는 국민권익위의 진단에 비춰 볼 때 성남시는 다른 지자체의 청렴도 향상과 다르게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셈이다.
권익위가 발표한 종합청렴도는 2019년 8월~11월까지 조사한 ‘외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내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 현황 감점 등을 반영한 점수다.
외부청렴도는 ‘해당 공공기관의 측정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업무경험(2018년 7월1일~2019년 6월30일)이 있는 국민’, 즉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다.
내부청렴도는 ‘2019년 6월 30일 현재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다. ‘정책고객평가’에는 해당 공공기관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가 담겼다.
특히 성남시의 외부청렴도는 2017년부터 2년 연속 한 단계씩 떨어져 4등급에 머물렀다. 반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는 3등급으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높아진 것으로 나왔다. 민원인들과 다르게 공직자들은 청렴도가 나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민이 시장인 성남시’가 아니라 ‘공무원이 시장인 성남시’”
이에 대해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성남시민연대)’ 관계자는 “성남시는 올해 개방형 공모직 감사관에 퇴직공무원을 임용한 바 있다. 그런 것도 청렴도 하락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본다”면서 “은수미 성남시장 취임 후 시 행정이 시민 중심이라기보다는 공무원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공무원 중심 행정’의 예로 은수미 시장이 지난해 성남시공무원노조와 만난 뒤 주말 민원실 제도 폐지를 결정한 것을 꼽았다. 이 관계자는 “시민 생활편의와 관련된 주말 민원실 폐지를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이란 취지라지만, 그 과정에 시민 의견 수렴 같은 절차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시민이 시장인 성남시가 아니라, 공무원이 시장인 성남시’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곤 한다”며 “은 시장 이후 공무원들의 자세가 고압적으로 됐고,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해졌다는 게 일반적 의견이다. 시장과 함께 성남시에 들어간 ‘어쩌다 공무원’들도 시민사회와 소통을 전혀 못 하고 공무원들한테 끌려다니기만 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내부청렴도는 1단계 올랐으나 외부청렴도가 내려가고 종합청렴도 역시 하락한 것과 관련해 성남시 관계자는 “아무래도 시민 의식이 높아지다 보니, 공직자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져 거기에 부응하지 못해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면서 “앞으로 시민 참여 청렴 문화 활동을 늘리고,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개선을 더욱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언론인협회 공동취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