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발표한 지역 화폐 관련 보고서 내용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18일 페이스북에 ‘소수기득권자를 위한 큰사발보다 다수 서민을 위한 종지를 택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조세연의 연구 결과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조세연은 지난 15일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냈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는 보조금 지급과 운용을 위한 경비 때문에 지역 화폐에는 순손실이 생기고, 해당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보다 높지 않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매출은 소수 유통대기업에는 ‘이익의 다과’문제에 불과하지만, 골목상권 수백만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라며 “현장의 자영업자들은 매출감소로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거나 급기야 극단적 선택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발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객관적 연구로 헌신해야 할 국책연구기관이 매출이전 효과는 외면한 채 지역이전효과가 영에 수렴한다는 왜곡된 결과만을 제시하며 지역화폐발행 저지 논거를 마련하고 심지어 ‘지방정치인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예산낭비’라며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연구도 아닌 정치적 주장으로 국리민복을 해하며 정부정책에 반하여 소수기득권자를 옹호하는 국책연구기관은 사라져야 할 적폐가 맞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민주공화국 공복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리민복에 반하는 소수 기득권자를 위한 정치행위에 나선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저는 1370만 도민을 대신해 공적분노를 표시한 것뿐이다”라며 비판글을 올리게 된 이유도 설명했다.
끝으로 “사명에 반해 소수 경제기득권자를 옹호하며 연구가 아닌 정치에 나선 이들을 향해 도민을 대신해 엄히 질책하는 것이 ‘그릇이 적다’고 평가된다면 감수하겠다”며 “소수기득권자가 다수약자의 몫을 일상적으로 빼앗는 큰 그릇 사발이 되기보다, 다수 국민들이 기본적 삶의 조건을 보장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작은 그릇 종지의 길을 망설임 없이 택하겠다”며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