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일부 보수언론들의 종부세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당장 멈출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 정부는 언론의 가짜뉴스 선동 공세에 흔들리지 말고 조세개혁과 부동산 안정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은 국세청이 올해 종부세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자 일부 보수언론들의 선동적인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언론들은 ‘종부세 폭탄 현실화’ ‘종부세 공포에 살려달라 아우성’ 등 자극적인 제목을 통해 조세저항 마저도 선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언론들의 형태는 극소수의 사례를 견강부회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조세형평을 맞추기 위한 시도들을 무력화 하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1주택자가 종부세를 내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이 9억 원이 넘어야 한다. 시세로 환산하면 12억~13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한다며, 올해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전체 인구 기준으로 1.29%에 불과하다. 이중에서도 1가구 1주택자는 장기보유 세액공제, 고령자 세액공제까지 포함하면 최대 70%까지 공제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집 한 채 가진 은퇴자들이 종부세를 내지 못해 집을 팔아야 한다는 말은 거짓말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종부세 대상자는 경기도 인구의 1.2% 정도다. 언론들이 말하는 종부세 아우성은 일부 부동산 부자들의 즐거운 비명일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종부세율 강화는 투기수요 억제뿐 아니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자산격차를 완화하는데도 필수적인 조치라고 했다. 또한 종부세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교부세로 100% 지급되기 때문에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규제 완화 여파 및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로 부동산 가격이 날로 상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산격차가 커지면서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종부세 강화 조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무력화시킨 조세정의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꼬집었다.
대변인실은 일부 언론은 비이성적이고, 선동적인 가짜뉴스 유포를 당장 중단하고, 정부도 가짜뉴스 선동 공세에 흔들리지 말고 조세개혁 및 부동산 안정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