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문병근 경기도의원은 7일 중앙뉴스타임스와 인터뷰에서 군 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추진이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도의회가 중립적 조정자 역할을 통해 정책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군 공항 이전은 시민 생존권과 도시 미래를 위한 공공정책, 국제공항은 경제개발사업이라며 두 사안의 분리 추진 원칙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조례 제정, 상설협의체 구축, 주민 참여형 용역 설계, 도의회의 정책감시 기능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문병근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최근 '경기도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 제정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으로 참여했다. 조례 제정의 핵심 내용과 경기도 차원의 입법 필요성은.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는 중앙정부와 국방부, 기초지자체만으로는 입장과 견해가 다르기에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습니다.
조례에는 경기도가 중립적 조정자로서 역할을 공식화해 대외협력관 임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기관⋅단체의 관련 활동에 대한 행정 및 재정 지원 등의 조항을 명문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방부 및 공군본부와의 상시 협의 창구 확보, 시⋅군 간 갈등 중재, 종전⋅종후 부지 통합 개발 전략 수립 등 일괄된 거버넌스를 만들어 군 공항 이전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 입법의 핵심입니다.
- 수원과 화성 간 군공항 이전 갈등 해소를 위한 '도의회 주도 소통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바람직한 소통 메커니즘이 있다면.
지금처럼 갈등이 깊은 상황에선 중립적인 협의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가 앞장서서 국방부, 해당시⋅군, 주민대표,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갈등을 해소하려면 정보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 데이터에 기반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상호간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민관합동 갈등조정 전문기관을 통해 양방향 숙의 공론장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답변과 반영 과정을 명확히 공개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과 양 지자체에 합의 형성의 반복 구조를 만들어 신뢰성을 쌓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국제공항 추진과 군공항 이전을 별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는데 두 사업을 어떻게 연계 추진해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수원 군 공항 이전은 2006년부터 꾸준히 추진되어 온 중대한 지역 현안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군 공항으로 인해 시민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항공기 소음, 안전사고 위험, 도시개발 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 공항 이전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주민의 생존권과 도시의 미래를 위한 절박한 선택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특히 수원시의회 차원에서는 비상활주로 폐쇄를 시작으로 이전 추진에 힘을 실어 왔고, 이는 시민들의 지지 속에 점차 현실화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절박한 과제가 정치권의 ‘표심 자극용 단골 메뉴’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선거철마다 등장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뒷전으로 밀리는, 정치적 수사에 갇힌 공허한 공약이 되어버렸습니다. 결정적인 변곡점은 민선 8기입니다.
군 공항 이전만으로는 지역 간 갈등과 반발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제공항 건설'이라는 전혀 다른 기조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군 공항 + 민간공항' 통합공항 구상이 등장하며, 논의의 중심은 오히려 군 공항 이전에서 국제공항 추진으로 넘어가버렸습니다.
결국 군 공항 이전의 본래 목적은 흐려졌고, 주객전도된 정책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정치권과 행정당국은 군 공항이 지닌 군사적 특수성과 전략성을 외면한 채, 국제공항이라는 개발 논리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본질을 흐릴 뿐 아니라, 군 공항 이전의 정당성과 시급성을 희석시키는 위험한 접근입니다.
그렇기에 군 공항 이전과 국제공항 건설은 하나로 묶어 추진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목적과 성격에 맞춰 독립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군 공항 이전은 시민의 안전과 생활권 회복을 위한 공공정책이고, 국제공항 건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입니다. 이 두 과제를 혼동하거나 정치적 타협의 수단으로 섞어버리는 순간, 결국 양쪽 모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명확한 분리와, 각각의 사업이 지닌 본질에 충실한 정책적 접근입니다.
- 후보지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공론화 부족과 행정의 일방적 추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타당성 용역과 주민 설득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도 그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입니다. 타당성 용역은 단순히 전문가들끼리 보고서를 쓰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감한 사안일수록 처음부터 주민과 함께 설계하는 구조로 가야합니다. 예를 들어 용역 착수 전에 주민 설명회를 해야하고 중간보고, 최종 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주민에게 피드백을 받는 식인거죠.
또 한 가지는 시나리오 비교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이전했을 때", "현행 유지", "대안 입지" 이런 방식으로 선택지를 열어두고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주민을 설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 경기국제공항 추진 과정에서 도의회의 역할은.
도의회가 단순히 예산 심사만 하는 기구로 머물러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계획 단계부터 감시와 제안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제공항–군 공항–연계 인프라' 전반을 살펴보는 특별위원회나 정책감시 TF 등을 통해 정책 방향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요한 사안은 필요하면 정책감사나 청문회도 도입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도의회는 "예산을 막는 곳"이 아니라 "정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잡아주는 곳"이라는 인식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