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경기 수원정)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지능 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교육부 장관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대학생·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과 생활비 지원, 박사후연구원 연구환경 개선 ▲특성화대학·기업부설 교육기관 지정과 AI 인재 혁신센터·한국 AI 인재육성재단 설립 ▲군 복무와 경력 연계, 해외 인재 유치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종합적 제도를 담고 있다.
두 의원은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라며 “여야가 협치로 함께 발의에 나선 것은 인공지능 인재 확보가 곧 미래 경쟁력이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식 의원과 김준혁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하는 ‘인공지능 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김용태·박형수·서일준·서지영·윤영석·정성국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김동아·김문수·서영석·이수진·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함께 공동발의해 여야협치의 의미를 더욱 빛냈다.
김준혁 의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만 명당 AI 인재 순유출입 수치가 –0.36명으로 이는 OECD 38개국 중 35위에 불과하다”며 “2025 네이처 인덱스 중 세계 50위권에 들어가는 한국 대학과 연구기관은 한 곳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재 없이 AI 강국을 말하는 것은 공허한 구호일 뿐이며, 이번 법안은 대한민국의 난제를 풀고 국가 경쟁력을 되살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식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인공지능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인공지능 인재를 육성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토대를 세우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야 협치의 상징으로 제정되는 이 법안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게임 체인저이자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