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학교 우유급식 예산 도비 ‘0원’ 편성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정책 일관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시행지침에 따른 국비·지방비 매칭 구조를 제시하며, “경기도는 2023년 도비 15%, 2024년 30%, 2025년에는 0%로 지원 비율을 매년 급격하게 변경해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도비 지원 중단 결정 이전에 시군과의 협의가 있었는지, 내부적으로 장단점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질의했다.

 

이어 학교 우유급식률이 평균 30% 초반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황을 지적하며 최근 3년간 경기도 급식률 추이와 전국 대비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성장기 학생의 영양 공급과 지역 낙농산업 유지라는 정책 목적을 감안할 때, 현 급식률은 사실상 정책 효과가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최근 제기되는 낙농·유가공 산업 연계 효과 약화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진단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유급식은 단순한 급식지원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권, 취약계층 보호, 지역 낙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지켜야 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경기도는 최소한 ▲취약계층 보호 대책, ▲품질·위생 관리 체계, ▲지역 낙농업 지원 및 급식률 제고 전략 등 3대 기본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끝으로 “도비를 한 해 만에 전액 중단하는 방식은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흔들 수 있는 만큼, 경기도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