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전출금’ 300억 원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가장 절박한 경기북부를 첫 번째로 배제한 결정”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최병선 의원은 “경기북부는 수십 년간 군사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공여지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된 상태에서 누적된 불이익을 감내해온 지역”이라며 “그럼에도 이번 예산에서는 생존권과 지역불균형을 고려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었다. 민주당이 북부개발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예산으로 입증해버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삭감 소식이 알려지자 의정부·동두천·파주 등 북부 시민사회가 즉각 규탄 기자회견을 열며 “북부 주민을 또 희생시킨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병선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북부 지역 개발사업의 지연과 실효성 부족을 반복적으로 지적해왔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14개 북부대개발 사업은 총사업비가 3조 5천억 원 규모로 제시되지만, 핵심 산업단지와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상당수가 여전히 계획·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어 경기 북부 도민이 체감할 성과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북부 지역의 규제 개선 요구 역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에 접수되는 개선 건의 중 상당수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돼 ‘수용 곤란’ 처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십 년간 누적된 산업·주거·교통 제약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적 병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최병선 의원은 행감 과정에서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이야말로 당장 추진이 가능한 몇 안 되는 실효적 북부 발전 예산임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반환공여지는 위치·사업성·필요성이 명확해 조기 사업화가 가능하고, 생활환경·도시재생·산업입지 확보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대표 사업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번 심사에서 해당 예산을 전액 삭제한 것에 대해 최병선 의원은 “규제는 안 풀리고, 산업단지는 멈춰 있고, 인프라는 뒤처진 상황에서 그나마 북부 주민에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예산까지 잘라버렸다”며 “이 결정을 북부 주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최병선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다른 지역과 최소한 같은 출발선을 달라는 요구”라며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예산에서는 북부를 가장 먼저 삭제하는 정치가 어떻게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이 예산을 복원해, 70년간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해 온 북부 주민에게 최소한의 응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