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307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공공 안전망의 한계를 보완할 ‘AI 기반 이상행동 감지 시스템’ 도입을 시 정책으로 제안했다.

 

민 의원은 “성남시는 대한민국 4차 산업의 심장부이지만, 여전히 CCTV가 닿지 않고 비상벨이 제 기능을 못 하는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기술을 활용한 안전 시스템의 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비상벨 신고 중 75%가 오작동 및 오인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이러한 허위 신고의 누적은 심각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실제 위급 상황 시 현장의 대응력을 무뎌지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장실과 같은 사적 공간은 인권 침해 우려로 CCTV 설치가 불가능해 비상벨에만 의존해 왔으나, 외국인의 착각이나 기기 고장 등으로 인한 오작동이 많아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민 의원은 지난 9월 분당구 구미동 공원 화장실에서 발생한 여성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시스템 밖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비극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안전하다고 믿었던 일상의 공간이 위협받을 때 시민의 신뢰는 무너진다”며, “비명이나 쓰러짐 등 위기 상황만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AI 시스템이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AI 이상행동 감지 시스템 시범사업'을 건의하며, ▲율동공원 야영장 내 화장실과 샤워실 ▲인적이 드문 공원 내 화장실 등 CCTV 사각지대부터 우선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민 의원은 “사고 후 수습이 아닌 AI로 위험을 먼저 감지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4차 산업 특별시 성남의 진정한 위상”이라며 담당 부서의 신속한 검토를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