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 지역 국회의원 4인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전 논란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최근 정치권 일각과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 발언을 계기로 다시 제기되고 있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전 논란과 관련해, 이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동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상식 의원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이미 기업 투자와 국가 정책이 맞물려 실행 단계에 들어선 사업”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불필요한 논란이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전 가능성을 둘러싼 혼선을 더 이상 키워서는 안되며, 국가 전략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전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문이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주장에 대한 입장문>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대한민국의 흥망을 좌우할 초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팹 건설에 착수해 2027.3월 완공예정입니다. 삼성전자도 지난 12월22일부터 국가산단조성에 필요한 토지보상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 일각에서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이전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주장으로 일축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이전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다시 논란이 불거지면서 용인시민과 경기도민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에 혼란과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 국회의원 4명은 지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우선,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이전 문제는 단순히 용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흥망을 좌우할 국가적 어젠다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핵심입니다. 대한민국 수출액의 1/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 1.8% 전망치가 IT나 반도체가 부진할 경우 1.4%로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저희는 용인의 입장만을 대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촌각을 다투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불필요하고 비경제적인 논란으로 혼란을 가져와 사업이 지연될 경우 대한민국에 가져올 심대한 타격을 우려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은 개별 기업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대항전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대만, EU 등 반도체 중요 국가들은 반도체 공급망에 사활을 걸고 보조금 지급을 물론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혜택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으로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이렇듯, 국가가 앞장서서 민간기업과 함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을 견인해야 할 책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김성환 장관의 발언은 신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망 구축은 하남시장이 변전소 설치동의를 하지 않고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주무 부처의 수장인 김성환 장관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단체장을 설득하는데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옮기려고 하는 정치적 주장은 “전기 있는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논리를 주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제조는 많은 조건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염분이 많은 해안 지역을 피해야 하고, 풍부하고 안정적인 용수, 고품질·무정전 전력이 필수입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만으로는 현재의 반도체 공정이 요구하는 품질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로 이어지는 반도체 벨트는 판교의 R&D, 용인·화성·수원·이천·평택·청주의 팹, 그리고 수십 년간 자연 형성된 소부장 생태계와 우수한 엔지니어 인력 풀 위에 구축된 세계적 산업 생태계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대만의 신주 산업단지와 경쟁해야 할 산업 강국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지역이 이러한 조건을 갖추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수십년간의 노력으로 형성된 반도체 클러스터를 정치적 논리로 망가뜨리려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희 용인지역 국회의원들은 인위적으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이전하려는 일체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정부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전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저희 용인지역 의원들은 용인반도체클러의 이전을 단호히 반대하며 용인반도체 클러스트 성공을 위해 세심하게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용인특례시 국회의원 이언주 이상식 손명수 부승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