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윤혜선 기자] 민간투자도로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도로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창의적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6일 `경기도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운영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도로 관련 수익증대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운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1992년 12월 개통된 의왕~과천 도로의 신설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를 운용했다. 2012년도에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기간이 끝나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운용이 부진해졌으며, 특별회계도 2015년에 마감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민간투자 도로사업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인해 매년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구조였으나 최근에 위험부담형(BTO-rs)과 손익공유형(BTO-a) 등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방식 도입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형태가 가능해졌다.
이에 경기연구원 조응래 선임연구위원은 "유료도로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증대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수익증대방안으로 휴게소 사업 추진을 제안하며 "고속도로 휴게소는 이제 더 이상 휴식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판매‧여가‧환승‧물류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며 "복합기능을 갖는 휴게소 개발에 경기도가 관심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쇼핑 등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라 택배운송이 급증함에 따라 물류기업들은 고속도로 IC 주변에 집배송센터를 두는 것을 선호한다" 며 "IC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집배송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 외에 ▲요금소 유휴부지 활용 ▲옥외광고 사업 추진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도로를 이용한 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만의 노력으로 진행되기는 어렵다" 며 "창의적인 사업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민간이 경영을 통해 수익을 내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경기도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잡아서 재투자하면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다" 며 "이를 위해 경기도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