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 소속 권순민 의원이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강릉시 재정집행의 전략적·적극적 운용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권순민 의원이 26일 제327회 임시회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재정은 단순히 정해진 예산을 쓰는 행위가 아니라, 경기 침체 시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나서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최후의 보충제이자 시민 삶의 버팀목”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특히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의 본래 취지를 상기시키며, “이 제도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위축된 민간시장에 공공부문이 먼저 자본을 투입해 경제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연말 몰아쓰기나 불필요한 이월·불용을 막고, 예산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적재적소에 집행되도록 하는 데 본질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 의원은 강릉시의 최근 재정 운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이월액과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 집행의 비효율이 연례적인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릉시의 어려운 경제 현실도 구체적인 수치로 짚었다. 권 의원은 ‘2025년 12월 강릉시 경제동향’ 자료를 인용해 “제조업 기업심리지수(BSI)가 2024년 88.3%에서 2025년 78.8%로 약 10% 하락했다”며 “지역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근거로 “2025년 3분기 기준 강릉시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교동 8.3%, 주문진항 9.9%, 중앙동 10.3%로 강원도 평균(6.5%)을 크게 웃돌고 있다”며 “강릉 상권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국세청 통계와 관련해서도 “2024년 기준 강릉시 폐업사업자는 3,857명에 달하며, 이 중 95%가 개인사업자”라며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생업을 접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방문객과 유동인구는 늘고 있지만 정주인구는 줄고, 기업은 정착하지 못한 채 떠나고 있다”며 “강릉의 경제 구조가 ‘정주형 경제’가 아닌 ‘방문형 경제’에 머물러 있다는 경고 신호”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권 의원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집행 가능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한 엄격한 우선순위 적용 ▲설계 용역 착수 시기를 연초로 앞당겨 연내 집행 구조 확립 ▲부서별 예산 집행률에 대한 체계적·제도적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파주시, 진주시, 함양군, 순천시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소규모 민생사업의 설계·발주를 연초에 집중하는 ‘합동설계단’ 운영을 통해 상반기 발주율을 80% 이상 끌어올린 지자체들이 있다”며 “강릉시도 설계 단계부터 연초에 착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내일을 바꾸는 강력한 실천 의지”라며 “강릉시 재정이 민생 현장에 강물처럼 흘러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는 든든한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집행부에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