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이재명 정부의 R&D 확대 기조에 발맞춰 경기도 R&D 정책 운영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에 나섰다.
박상현 의원은 지난 23일 도청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관계자들과 함께 ‘연구 거버넌스 TF 논의 및 R&D 현안 청취’ 회의를 소집하고, 지방 R&D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 R&D 운영 매뉴얼’ 제정과 조례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연계... “경기도 R&D,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혁신으로”
박 의원은 이번 회의 소집 배경으로 2026년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R&D 예산 복원 및 미래 산업 대도약’을 꼽았다. 정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투자를 대폭 확대함에 따라, 경기도 역시 국비 확보 전략을 정교화하고 도내 연구개발 사업의 행정 체계를 중앙 정부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정부 예산 중 지자체 몫의 국비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R&D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그간 하락 추세였던 도내 R&D 예산 비중을 회복하고,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구 현장 전문가로서 ‘3대 핵심 규제’ 혁파 선언
서울대 학·석·박사 및 카이스트 교수 출신의 연구 현장 전문가인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R&D 현장의 3대 핵심 문제를 정조준했다.
박 의원은 ▲R&D 성격과 관계없이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단년도 계약’ ▲예산 집행 지연으로 인한 ‘연구 기간 부족’(실제 5~6개월) ▲연구 몰입도를 저하시키는 ‘인건비 책정의 경직성’ 등을 경기도 과학기술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범으로 지목했다.
그는 “연구자가 행정 절차에 매몰되지 않고 오로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도의원의 역할”이라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준하는 경기도형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R&D 운영 매뉴얼’ 제정 및 조례 개정 가속화
박 의원은 이번 TF 회의를 시작으로 6월 조례 개정안 발의를 위한 로드맵을 확정했다. 주요 추진 과제는 ▲R&D 성격 판단 근거 및 체크리스트 마련 ▲사업 목적별 다년도 계약 원칙 수립 ▲인건비 현실화 및 가이드라인 배포 등이다.
특히 박 의원은 “실무 주무관들이 민간 위탁 지침 등에 묶여 소신 있는 기획을 하지 못하는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며, TF에 실무 경험이 풍부한 주무관들을 보강하여 현장 밀착형 혁신안을 도출할 것을 주문했다.
박상현 의원은 클로징 멘트를 통해 “R&D는 단순한 세금 지출이 아니라 경기도의 미래를 담보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기조실부터 단순 예산 배분이 아닌 ‘전략적 가치 창출’의 관점에서 R&D를 바라보고 심각하게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상반기 중 정책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주무관들을 TF에 추가 영입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100% 반영된 혁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