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하식 이천시의회 의원이 12일 열린 제25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제도의 성공 여부는 학교나 교육청만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얼마나 함께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천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일정 학점을 이수해 졸업하는 제도로, 성적 중심 교육에서 경험과 선택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며 “모든 학생을 같은 길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가능성을 존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달리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여러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연구자료를 인용해 “학생 절반 이상이 고교학점제를 잘 모르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과목 선택이 대학입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사들 역시 업무 부담 증가와 과목 개설의 한계, 상담·평가 체계 운영에 대한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다”며 “특히 일반고나 중소도시의 소규모 학교일수록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도 취지만큼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초·중등교육법」을 언급하며 “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고교학점제가 교육청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야 할 정책 과제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천시는 교육의 직접 운영 주체는 아니지만, 지역 자원과 행정 역량을 가장 잘 아는 주체”라며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은 매우 넓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역할로는 ▲체육·문화·평생학습 시설을 활용한 진로 연계 선택과목 운영 ▲지역 기업·공공기관·대학과 연계한 공동교육과정 확대 ▲학교 간 이동 수업을 위한 교통·행정 지원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학생을 위한 학습 지원 연계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노력이 축적될 때 고교학점제는 단순한 제도 시행을 넘어 ‘이천형 공동교육과정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이미 시행된 제도인 만큼 무조건 확대하거나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것은 조기 점검과 지역 맞춤형 보완”이라며 “아이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 선택의 폭이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이천시가 할 수 있는 역할부터 차분히 정리하고 실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하식 의원은 “고교학점제의 성패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지역이 얼마나 함께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천시의회가 이천시와 이천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