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여주시의회 경규명 의원이 남한강에 설치된 강천보·여주보·이포보의 전면 개방 또는 철거 추진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검증과 주민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 의원은 최근 열린 여주시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남한강 3개 보 문제는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여주시민의 생활 안정과 농업 기반,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정책 접근을 촉구했다.
경 의원은 남한강 여주 구간의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취수와 양수, 지하수 이용과 직결된 지역의 생활 기반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 운영 방식의 변화는 농업용수와 주민 생활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증 없이 전면 개방이나 철거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2018년 이포보 수문 개방 당시 사례를 언급하며 보 운영 변화가 농업 현장에 미친 영향을 설명했다.
그는 “당시 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인근 농경지 지하수 수위도 함께 하강했고 지하수를 이용하던 관정이 마르거나 수량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했다”며 “특히 수막재배 농가의 경우 난방 효율이 떨어지면서 작물 냉해 위험이 커지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또 ‘한강수계 보 평가연구’ 자료를 인용해 “이포보 수위를 1.6m 낮춘 경우 관측정 평균 지하수위가 약 0.55m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 운영 변화가 지하수 이용과 농업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경 의원은 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023년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 취소를 의결하며 기존 정책이 과학적·합리적 기준과 공정한 의사결정 전제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한강 보 정책 역시 충분한 데이터 검증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공정한 절차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 의원은 현재 정부와 관계기관의 남한강 보 관련 정책 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지역 주민과 농업 현장이 불안과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수록 정부와 관계기관이 책임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 의원은 향후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해 ▲보 전면 개방 또는 철거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주민 의견 수렴 ▲농업용수·지하수·취수 및 양수 등 종합적 영향 재검토 ▲대체용수 확보와 주민 피해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경 의원은 “남한강 3개 보 문제는 재자연화라는 이름 아래 단순히 시설을 없애는 문제가 아니라 농업과 생활용수, 지역경제와 환경, 시민 안전이 함께 걸린 문제”라며 “주민 삶의 기반을 흔드는 정책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남한강은 여주의 역사이자 시민의 삶이며 미래”라며 “충분한 검증 없는 전면 개방과 철거 추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타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