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양주시 공공시설의 무장애 환경 미흡 문제가 제기되며 ‘무장애도시’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수연 양주시의원은 6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장애도시는 소수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자유로운 일상을 누리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며, 양주시 공공시설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주시는 지난 2019년 「양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하늘물근린공원을 무장애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양주시 무장애도시 정책이 일부 시설 개선에 그치고 있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양주시 공공시설 현장에서는 편의시설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임산부 휴게시설이 창고나 탕비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학교 내 장애인 화장실이 세탁실로 전용되는 등 편의시설이 사실상 방치된 사례가 나타났다.
문화·여가시설 접근성 문제도 심각하다. 양주시가 운영하는 신암저수지 숲속 야영장은 급경사와 계단 구조, 불균형한 바닥으로 인해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이 어려운 상태다. 회암사지 전망대 역시 보행 동선 단절과 경사, 단차로 인해 장애인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별산대놀이마당 또한 보행 안전시설 부족과 구조적 위험 요소가 문제로 꼽혔다.
특히 최 의원은 양주시의회 청사조차 무장애 환경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하 주차장에서 청사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와 보행 통로가 없어 휠체어 이용 시민의 의정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양주시 무장애도시 정책이 선언에 머물지 않으려면 공공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며 ▲행정복지센터 및 학교 등 공공시설 편의시설 관리 강화 ▲무장애시설 실태 점검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대체 체험시설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최근 개관한 반다비 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통합형 체육시설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장애인 우선 이용 원칙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양주시 무장애도시 정책의 상징적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양주시 무장애도시 정책은 더 이상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장벽 없는 도시, 차별 없는 양주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양주시 무장애도시 정책의 실효성과 공공시설 접근성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며,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실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