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양주시 광적면 ‘양주 테크노시티 지식산업센터(YTC)’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기요금 체납 사태를 계기로, 집합건물 전기공급 구조 개선과 소상공인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
양주시의회 한상민 의원은 집합건물 전기공급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성실 납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YTC에서는 약 3억6천만 원의 전기요금 체납으로 건물 전체 단전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전기요금을 정상 납부해 온 입주 소상공인들까지 영업 중단 위기에 놓이며 생존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지식산업센터는 248개 호실 규모로, 단전이 현실화될 경우 다수 사업장이 동시에 피해를 입고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의 핵심은 집합건물 전기공급 구조에 있다. 현행 방식은 한국전력공사와 관리단 간 단일계약 형태로 운영되며, 전기요금 체납이 발생할 경우 전체 건물 단위로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구조다. 이는 전력 공급 효율성과 채권 보호를 위한 제도지만, 다수의 구분소유자와 영세 소상공인이 함께 사용하는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책임과 피해가 분리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YTC 입주자들은 단전을 막기 위해 법원에 단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으며, 이후 자발적으로 자금을 모아 분할 납부 계획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단전 예고를 앞두고 양주시의 중재로 약 1억200만 원을 우선 납부하는 조건이 마련되면서 단전은 오는 4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상태다. 다만 이는 임시 조치에 불과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 부문의 피해도 우려된다. 양주시는 해당 건물 내 드론봇 인재교육센터 운영을 위해 약 6억 원의 전세보증금과 2억 원의 시설비를 투입했지만, 현재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일부 공공기관의 관리비 미납 의혹까지 제기되며 행정 신뢰성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한 의원은 “전력은 단순한 재화가 아니라 생계와 직결된 필수 기반”이라며 “성실 납부자까지 피해를 보는 현 집합건물 전기공급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집합건물 전기공급 단일계약 체계 개선 및 분리계량 확대 ▲성실 납부자에 대한 단전 제한 및 최소 전력 공급 보장 ▲전기요금 체납 시 분할 납부 허용 확대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양주시 YTC 사례는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집합건물 전기요금 문제의 단면”이라며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지자체가 협력해 소상공인 보호 중심의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양주시 YTC 단전 위기를 계기로 집합건물 전기공급 구조 개선 필요성을 공론화하며, 향후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