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경기도의회가 내년도 본예산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기금 300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예산 복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범대위는 2일 경기북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경기도의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300억 원 삭감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경기북부 회복 계획의 첫 단추를 꺾는 심각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내년도 본예산에 향후 10년간 총 3000억 원 규모로 조성될 반환공여지 개발기금의 첫 해 예산으로 300억 원을 편성했으나,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해당 예산을 복지사업 복원 재원으로 돌리며 전액 삭감했다.
범대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경기북부는 70년 넘게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토지 활용 제한, 개발 지연, 지역경제 침체 등 구조적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정부와 경기도가 모두 ‘희생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밝힌 상황에서, 경기북부를 다시 한 번 소외시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범대위는 “대통령 역시 타운홀 미팅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밝힌 바 있고, 경기도도 10년간 3000억 원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며 “이러한 정책 기조와 약속을 도의회가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각 시민단체 구성원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추경은 약속이 아니다, 즉각 환원하라”, “10년 3,000억 기금 실현하라”, “경기북부 소외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예산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우현 범대위 위원장은 “300억 원 삭감은 경기북부 미래를 구조적으로 가로막는 결정”이라며 “범대위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도의회 결정을 끝까지 지켜보며, 지역 회복과 공여지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시의 박형덕 시장 역시 이번 결정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시장은 “경기북부의 미군기지 반환은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해온 오랜 희생의 결과이며, 이에 대한 보상은 이미 정부와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약속한 국가정책”이라며 “300억 원 삭감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역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마저 흔들리는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며 “도민 간 형평성과 경기북부에 대한 책임을 고려해 반드시 예산이 복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