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난의 원인을 복지정책 확대 때문으로 보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반박하고, 지방재정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권에서는 경기도의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보고 싶은 한 부분만 강조해 전체를 왜곡하는 수법"이라며 "문제를 정치적 시빗거리로만 삼으려는 모습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난은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방정부이자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나는 지역"이라며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고령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년 이후 경기도 전체 인구는 약 30만 명 증가했지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60만 명 늘어 전체 인구 증가분의 두 배에 달한다"며 "아이와 고령인구가 함께 늘어나면서 보육과 교육, 돌봄, 의료, 교통, 주거 등 필수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재정 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현행 지방재정 구조의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재정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경기도의 산업 성장으로 발생하는 세수는 도에 충분히 귀속되지 않고 있다"며 "책임은 점점 커지지만 그 책임을 감당할 재정 권한은 갖지 못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규모와 역할에 걸맞은 재정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지방재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추 지사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고 재정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재정난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입장을 추가로 설명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