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이 지역 내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둘러싸고 반복되는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사전 정보 제공과 주민·사업자 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과 관련한 발언을 통해 “민원이 한두 번이면 문제라고 부르지만 같은 민원이 수년째 반복된다면 고질병”이라며 “한 사람의 민원을 넘어 지역의 일상이 돼버린 갈등이 지금 이천시가 마주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이 들어설 경우 관련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 주민들이 이를 알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신과 갈등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송 의원은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늦게 알리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보가 늦어질수록 의혹은 커지고, 의혹은 불신이 되며 불신은 집단민원과 시위, 소송과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전고지의 목적은 갈등이 폭발하기 전에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과 사업자가 대화할 기회를 마련해 불필요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전고지가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상황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존 개발행위 관련 절차에 추가적인 과정이 더해져 사업 기간이 지연되거나 적법한 사업임에도 주민 반대를 이유로 사실상의 허가 조건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일부 악성·반복 민원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까지 지장을 준다면 이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민의 알권리가 사업자를 공격할 권리가 아니듯 사업자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역시 주민의 알권리를 배제할 권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행정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주민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예측 가능한 행정절차를 보장하는 동시에 악성 민원에는 원칙 있게 대응하는 ‘공정한 중재자’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민과 사업자에게도 상호 신뢰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송 의원은 주민들에게 사업의 내용과 영향을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문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업자에게는 법적 허가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은 지역사회의 신뢰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좋은 도시는 갈등이 없는 도시가 아니라 갈등을 숨기지 않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도시”라며 “행정 편의를 위해 시민이 뒤늦게 알게 하지 않고, 민원을 이유로 적법한 사업자를 무작정 기다리게 하지 않으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도시가 정의로운 도시이자 좋은 도시”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 논의 과정에서 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해당사자 간 신뢰와 약속의 실천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과 함께 조례 제정 여부와 별개로 주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행정 관행을 개선해 갈등을 예방하겠다는 행정부의 의지,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상생하겠다는 사업자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제도보다 신뢰가 사람을 움직이고 규제보다 소통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그 실천을 함께 지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주민과 사업자의 권리를 균형 있게 살피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시민의 알권리는 반드시 지키되 사업자의 정당한 권리 또한 존중하고,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하면서 지역경제의 활력도 꼼꼼히 살피겠다”며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연결해 갈등을 대화와 신뢰로 풀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에게는 신뢰를, 기업에는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행정에는 공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갈등보다 대화, 불신보다 신뢰, 대립보다 상생을 선택할 때 서로의 다름은 갈등이 아니라 이천을 발전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