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 이보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폭염과 한파 등 일상화되는 기후위기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기후돌봄’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2회 남동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폭염과 한파는 더 이상 단순한 계절 현상이 아니라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엄연한 재난”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복지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온열질환자가 증가하고 폭염의 영향이 야외를 넘어 주거공간까지 이어지면서 저소득층과 독거 어르신, 장애인 등 기후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대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제안은 이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직접 들은 주민의 목소리에서 출발했다.
이 의원은 지역 경로당을 순회하던 중 한 어르신으로부터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덥고 괴로우니 8월만이라도 주말에 경로당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소개했다.
이를 계기로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주민들이 실제 생활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살피고 기존 복지체계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기후위기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이 재난 발생 이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취약계층과 위험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자원을 먼저 투입하는 ‘선제적 행정’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세 가지 실천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독거 어르신과 노후주택 밀집지역 등 기후위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과 지역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복지 사각지대가 곧 기후위기 사각지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예산과 정책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폭염과 한파가 이어지는 기간에는 경로당과 공공시설의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주말이나 야간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은 공공시설 사례 등을 참고해 기상 상황에 따라 경로당과 공공시설을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난관리기금 등을 적극 활용해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등 실제 현장에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주거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후 냉·난방기 교체와 창호·단열 개선 등을 통해 기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냉난방 효율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발맞춰 우리의 돌봄체계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며 “남동구민 그 누구도 기후위기 앞에 홀로 놓이지 않도록 ‘기후복지도시 남동’ 실현에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