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파주시가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업주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발표한 ‘성매매 영구중단 선언’과 상생안 제안에 대해 성매매 중단과 합법적인 생업 전환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대책은 개별 협의가 아닌 공식적인 ‘공론장’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주시는 3일 ‘성매매집결지 이해관계자 성명서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내고 “갈등 해결의 유일한 길은 공론장 참여”라며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이번 입장문은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업주 및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성매매 영구중단과 합법적인 생업 전환 의사를 밝히고 상생방안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파주시는 먼저 성매매집결지 해체라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시는 “성매매집결지 해체라는 원칙을 확고히 추진해 왔다”며 “당사자들이 스스로 성매매를 중단하고 합법적인 생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성매매집결지 해체에 따른 상생방안과 지역발전 대책, 재산권 논의 등에 대해서는 특정 당사자와의 개별 협의나 우회적인 방식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매매집결지 해체와 이후의 변화가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얽혀 있는 복합적인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파주시는 관 주도의 일방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구인 ‘공론장’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공론장이 특정 이해관계자의 주장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모든 참여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논의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공식적인 공론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파주시는 이해관계자들을 향해 공론장을 불신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즉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본인들의 주장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공식적인 논의의 장에 들어와 열띤 토론과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공론장 논의 이후 추가적인 소통 가능성도 열어뒀다.
파주시는 공론장의 권고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적인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상담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정책 추진 일정도 제시했다. 파주시는 공론장에서 도출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최종 권고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향후 관련 행정 업무와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파주시는 현재 필요한 것은 공식 공론장을 벗어난 별도의 대화 요구가 아니라 이미 마련된 공론장 안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업주와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주장과 권익을 공식적인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공론장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파주시는 “업주와 이해관계자 여러분이 공론장에 적극 참여해 정당한 의견을 피력하고,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함께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