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만나 법인세 일부의 지방 배분과 지방소비세율 확대 등 지방재정 구조 개편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추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번 대전에서 허태정 시장을 만나 지방재정 해법을 논의한 데 이어 오늘은 충북도청을 찾아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지방재정 문제를 놓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추 지사에 따르면 신 지사는 앞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추 지사가 제안한 지방재정 개편 방향을 토대로 충북도 차원의 별도 준비회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충북 역시 어려운 재정 상황에 직면해 있는 만큼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해법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는 설명이다.
추 지사는 경기도와 충북이 규모에는 차이가 있지만 산업 성장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충북은 청주를 중심으로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경기도 역시 대한민국의 주요 산업 거점이지만, 도로와 전력 등 산업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부담은 광역정부가 상당 부분 떠안는 반면 기업 성장에 따른 세수 효과는 지방정부에 충분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추 지사는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를 지방에 배분해 기업 성장에 따른 재원이 광역정부에도 돌아갈 수 있도록 지방재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법인세의 5%를 지방에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추 지사에 따르면 신 지사도 이러한 방향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방소비세 확대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추 지사는 현재 25.3% 수준인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40.3%까지 높여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지사 역시 이러한 방향에 동의했다고 추 지사는 전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국가 책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인사권 역시 국가가 직접 행사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인건비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재정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충북도 역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방 인건비 부담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몰 예정 재원을 소방재원으로 활용할지,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와 충북 모두 지금의 지방재정 구조로는 지역의 산업과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며 “각자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함께 정부와 국회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