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17일 여의도 FKI 타워에서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용인시, 평택시, 삼성전자, LH 등 8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오랫동안 중재 노력을 했던 평택시와 용인시의 갈등이 해결되면서 성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이동읍, 남사읍 일원에 총 728만㎡(220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제조공장 6개를 비롯해 최대 150개 규모의 협력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지역에 포함된 용인 국가산단의 부지 일부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용인시와 취수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평택시 간 갈등이 40년 넘게 이어진 곳이다. 도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중재에 나섰으며 2019년에는 행정1부지사 주관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어진 도의 중재 결과로 도는 환경부․용인․평택․안성시와 함께 2021년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와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문화관광 진흥을 위해 관광협의회를 설립·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광협의회는 법인격으로 운영해야 하는 행정절차 상의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협의회 설립·지원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오준환 의원은 “경기도 문화관광 정책 수립 및 문화관광사업 개발 등에 대한 자문과 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영하여 경기도의 문화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내 문화관광 균형 발전과 지역 실정에 맞는 자문 및 정책협의를 할 수 있도록 권역별 소위원회를 두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실효성 있는 경기도 문화관광 사업·정책 등이 이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별내면ㆍ별내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수) 제37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창식 의원은 이날 일괄 상정하여 통과된 두 조례안에 대하여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기업환경에서, 대부분의 세제지원이 비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져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했”으며 “세정업무의 수행을 위한 고지서의 발급과 송달이 필수적임에도 20년 째 건당 30만원 미만의 고지서만 등기발송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어 징세비용의 절감을 통한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들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각각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25/100을 추가로 경감 ▲ 기회발전특구 내 공장 신ㆍ증설 시 사업용 취득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25/100을 추가로 감경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국민의힘, 성남7)는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지원 근거를 담은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수해복구 현장에서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된 군 장병의 안전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고자 당장 올해 여름철 재난복구 상황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논의를 거쳐 긴급하게 준비됐다. 주요 내용으로 군 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재난관리물품, 휴게시설, 유류비, 식비 등을 지원하고, 군장병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이 희생된 이후, 군 장병의 안전대책 요구가 이어져왔다”고 밝히며, “위원회에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군 장병의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재해복구 현장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지원할 수 있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미추홀구 의회는 17일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관호 부의장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미추홀구의회 황숙경 의원을 비롯하여 세무사 김태웅·문성희 대표, 정덕진·성진모 전 미추홀구 지방부이사관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등 미추홀구 재정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며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이관호 부의장은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낭비 없이 쓰였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미추홀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일본정부가 16일 ‘2024 외교청서’를 발표하여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동시에 한국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는 국민과 함께 일본 정부의 뻔뻔한 주장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 대한민국 영토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과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침탈 행위이다.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제3자 변제’ 운운하는 것은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를 부정하고 배상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다. 일본 정부의 뻔뻔한 주장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가 불러온 참사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독도 방문을 통해 독도 수호의 의지를 다졌으며,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윤석열 정부의 일본에 대한 ‘짝사랑식’ 구애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파렴치하고 뻔뻔함은 도를 더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의 중단과 당당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이 야심차게 기획한 ‘가족이 함께 떠나면 좋은 우리동네 축제 28선’이 17일 개막했다. 개막식에는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과 양우식 수석부대표,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은주 기획수석, 이혜원 소통협력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를 비롯해 많은 도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말부터 도의회 국민의힘이 개최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획사진전’ ‘박정희 대통령 사진전’에 이은 기획전시 세 번째 시리즈다.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도의회 1층 로비에서 진행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가 선정한 도내 28개 축제의 진면목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이번 기획전은 도내 매력과 개성이 넘치는 경기도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경기도가 구석구석 다채로운 여행지임을 확인시키고자 마련됐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관광1번지’ 경기도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경기도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전에서는 수원화성문화제, 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 이천․여주․광주왕실도자기축제, 파주장단콩축제, 연천구석기축제,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동두천락페스티벌 등 남녀노소 구분 없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17일 본회의장에서 제282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윤원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선거를 위해 수고한 공직자와 선거 업무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며 “어제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였다.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에 대한 추모의 마음과 함께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10번의 봄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무엇이 나아졌는지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와 책임에 대해 돌이켜보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지자체 예산이야말로 민생과 직결된 만큼 시민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이 최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달라”며 “집행부에서도 심사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의회는 시민과 지자체와 함께 동심공제(同心共濟)의 마음으로 지금의 위기를 헤쳐 나갈 동력이 될 것이며,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화군의회가 오는 20일까지 진행하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 일환으로 검사위원들이 주요 사업 현장에 직접 방문했다고 밝혔다. 현장을 찾은 검사위원들은 사업비 투입 현황을 확인하고 문제점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지난 16일에는 오는 5월 개관 예정인 강화천문과학관을 방문해 시설 현황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해 관련 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사업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꼼꼼히 살폈다. 한승희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지난 2월 강화군의회가'강화천문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해 법적인 지원 절차를 마련한 바가 있다”면서 “강화천문과학관이 수도권 제1의 천문과학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주요 사업 현장들을 확인해 내년도 강화군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기정)가 16일 경기도의회 의장접견실에서 ‘자치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법제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관련 교육 및 인적 교류 실시 등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 김종석 사무처장 및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김기정 회장(국민의힘,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정광량 수원시 의회사무국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자치법제의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교육 교류 ▲도의회-시·군의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과제 발굴 및 공유▲시·군의회 우수조례 발굴 및 시상▲그 밖에 양 기관이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염종현 의장은 “입법은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역할로서 그 본연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때 지방의회의 가치 또한 참된 빛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청소년 사회봉사 공인 인정 교과목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구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청소년 사회봉사 인정교과목 전문교사 양성 및 배치, 4차 산업기술과 연계한 봉사활동 플랫폼 활성화, 청소년 봉사활동 참여자의 맞춤형 봉사활동, 정책.제도적 뒷받침의 중요성”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학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봉사활동 인정교과 개설 추진을 명시, 학생 봉사활동 확대의 필요성, 교육 가치 실현을 위한 인정교과 개설 방안, 인정교과 개설 추진의 제도적 장치 마련방안”을 제언했다. 이어서 토론을 맡은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청소년 사회봉사 인정교과목이 근본적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입장에서, 주요 자원봉사관리단체 청소년 담당인력 및 예산 지원, 중앙, 시·도, 시·군·구 조직의 역할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근용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국민의힘, 평택6)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제정 토론회'가 1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 소속 공공기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좌장을 맡은 김근용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위탁사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여 의회의 사전 및 사후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라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공기관 위탁사무가 단순한 업무 분담을 넘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도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와 목적을 언급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류춘호 입법재정담당관은 “경기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의 필요성 및 효과적 관리 방안'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의 위탁 및 대행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적, 정책적 기반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나라살림연구소의 김민수 책임연구원, 경기관광공사의 김강식 대외협력관, 그리고 경기연구원의 조성호 선임연구위원, 김정민 경기도 기획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부평구의회는 지난 12일 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올해 신청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2024년 제1회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박영훈 위원장 등 의원 3명, 외부 전문가 4명 구성)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들과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계획의 타당성·효과성 등에 대해 심의했으며 그 결과 ▲2024 부평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정한솔) ▲부평구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윤태웅) ▲굴포천 정화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정유정) ▲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정예지) ▲부평구 다문화 정책 연구회 “아름다운 동행”(대표의원 허정미), ▲부평구 도시역사 연구회(대표의원 박영훈) 등 총 6개 연구단체가 최종 선정됐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등록된 의원연구단체는 11월까지 약 8개월간 각각의 주제별로 연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5일 도체육회·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설립 후보지로 의정부시가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교통 접근성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계획 ▶의정부시종합운동장 내 유휴부지 활용 및 공간 확장성 ▶지역 자체 자원 등을 활용한 연계사업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위원장은 “경기도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라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북부지원센터가 북부지역의 체육 행정 거점 역할을 잘 수행해달라”라고 주문하고, “북부지원센터 연착륙을 위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2023년 3월 도의원과 체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체육회 혁신발전TF’가 설치된 후 총 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며 체육단체 이관 추진계획, 경기도체육회 위탁사업 운영계획 등 6대 논의과제를 선정하여 실현가능한 세부사항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왔다. 그 결과 7월 제370회 임시회에서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6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관계 공무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회장, 경기도 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 회장 및 임원,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유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제안’을 청취하는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 앞서 도 연합회 권수영 회장은 황진희 의원이 유아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함을 표하며, 경기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제안을 전달했다. 도 연합회 권수영 회장은 2024학년도 유아 학급당 정원 조정 과정에서 교사, 학부모의 의견 수렴이 미흡한 것에 대해 우려와 문제를 제기하며,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급당 유아 정원 감축 (현행, 5세: 24~26명 → 제안, 5세: 18명), ▲유아교육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학급당 유아 정원의 3개년 계획 수립 ▲안전한 유아교육 여건 개선 지원 등을 제안했다. 도 연합회 권수영 회장은 “5세 학급의 유아 수가 최대 26명으로 한 명의 선생님이 많은 유아를 온전히 교육할 수 없는 환경이며, 이는 교육의 질 저하와 함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오는 22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지방시대 공기업의 역할 강화에 따른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3기 신도시, 용인플랫폼도시개발사업 등 경기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개발사업 참여에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계획됐다. 토론회는 성시경 단국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와 정운영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영기획처장이 각각 ‘지방공기업 역할 요구 관련 정부 정책동향 및 규제개혁’, ‘정책사업 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 재무리스트 관리전략’이란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경종수 선문대학교 행정공기업학과 교수, 문용범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 연구위원, 김영선 경기도 택지개발과장, 김길식 인천도시공사 마케팅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백현종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김보미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김보미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개발을 위하여 성남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개정됐다. 이번 조례로 법률상·생애주기상 중첩 및 연결된 성남시민의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시간을 성남시가 단절없이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