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가 제3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실질적으로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양성평등한 육아문화 확산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마련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시장의 책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근거 △상담·교육·홍보·연구 및 조사사업 추진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겨 있다.
홍 의원은 “저출산은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라며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1995년 71만 5천 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3년 23만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24년에도 23만 8천 명에 그쳤다.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1.63명에서 0.75명으로 떨어졌다.
홍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양육·돌봄·일자리·주거·교육 등 생활 기반 전반의 구조 개선”이라며 “특히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는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최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약 13만 2천여 명, 2025년 9월 기준으로는 약 14만 2천여 명으로 증가했다. 이 중 남성 수급자는 약 4만 2천여 명(31.6%)에서 5만 2천여 명(36.8%)으로 늘어나는 등 남성의 육아참여는 꾸준히 확산되는 추세다.
정부는 이러한 증가 배경으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와 함께 육아휴직급여 상한의 인상,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휴직기간 연장 등 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를 꼽고 있다. 또한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대상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육아 친화정책이 포함돼 있다.
홍 의원은 “이제는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남성의 육아휴직은 더 이상 예외적인 선택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자 권리”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이용 요인 분석과 활성화 방안 모색’(2024)에 따르면, OECD 주요국을 비교·분석한 결과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높고, 남녀 임금 격차가 낮으며, 남성에게 일정 기간의 육아휴직이 보장된 경우’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유의미하게 높다고 분석했다.
홍 의원은 “수원시 역시 이번 조례를 통해 남성의 육아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사회 규범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양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47개 지자체에서 유사한 조례가 이미 제정·시행 중이며, 경기도를 비롯해 화성시·성남시 등 수원시와 유사한 규모의 도내 지자체에서도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수원시는 예산상의 이유로 지난해 경기도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자체 예산을 기반으로 한 독립적 추진 근거를 확보했다.
홍 의원은 “늦게 출발했지만, 이제는 수원시가 직접 아빠 육아휴직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때”라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의 시행까지 의회 차원에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장려금 지급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급여, 경기도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 검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추계 등 절차가 필요하며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행정 절차가 소요될 전망이다.
홍종철 의원은 세 자녀의 아버지로, 올해 태어난 막내를 돌보며 의정활동을 이어가는 ‘현역 육아 아빠’다. 각종 행사와 시정 현장에도 아이를 안고 참여하는 그의 모습은 시민들 사이에서 ‘아빠의 육아’가 특별한 일이 아닌 일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홍 의원은 “정책은 종이 위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실제로 아빠들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느끼는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수원시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저출산 극복과 가족친화적 문화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수원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의 제정은 남성의 육아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양성평등한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며, 저출산 시대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수원시의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홍 의원은 “아빠의 육아참여가 ‘선택’이 아닌 ‘문화’로 자리 잡을 때, 그 사회는 비로소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며 “아이를 함께 키우는 도시 수원이 그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