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민의힘 박재순 수원시 무 당협위원장은 24일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핵심 쟁점이던 ‘배임 혐의 무죄’ 판결과 뒤이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의 상식과 정의를 저버린 사법 농단”이라고 규정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시국 선언문에서 이번 사태를 “민간에 수천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대형 비리 사건임에도, 공공의 손해에 대해 책임조차 묻지 못한 부끄러운 사법의 오판”이라며 “검찰까지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범죄 수익 환수를 포기한 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위원장은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이 성남시와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수천억 원의 혈세를 특정 민간에게 돌아가게 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치욕적인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지만 죄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은 국민 상식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 역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민간업자들이 챙긴 7천억 원이 넘는 추정 부당 이익(검찰 구형 추징액 7814억 원)을 환수할 수 있는 국가의 권한을 스스로 내던졌다”며 “이미 공범들이 동결 해제된 재산을 현금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적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결정은 정의와 공정이라는 최소한의 국가 기준마저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라며 “민심을 기만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규탄했다.
박재순 위원장은 잃어버린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민간업자들이 부정하게 취한 이익을 소급 적용을 통해서라도 전액 환수해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되찾는 것은 정치 이전에 공공의 정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회가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재산 약 8천억 원이 영영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여당이 이번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의 돈 약 8천억 원을 도둑맞는 범죄에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끝으로 박재순 국민의힘 수원시 무 당협위원장은 오는 28일부터 영통구 홈플러스 앞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 및 범죄수익 환수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며 “국민과 시민 여러분의 힘이 국가 정의를 되살릴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