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불공정거래 솜방망이 처벌 끝낸다...‘불공정거래 과징금 상향 3법’ 대표발의

과징금 상한 대폭 상향 ▲기만 광고 매출액 2%→10% ▲불공정 하도급 최대 20억→100억 ▲대규모유통업자 불공정거래 행위 5억→50억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