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정기획위원회 방문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이 시장, 수원·화성시장 등과 함께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 만나 특례시 권한 확대 필요성 강조
이 시장 "특례시도 특별자치도처럼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도 개정해야"
이 시장 "광역시급 행정을 하는 특례시가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재정특례도 주어져야 한다"...특례시에 대한 조정교부금 교부율 현행 47%에서 67%, 특례시의 도세 징수교부금 현 3%에서 10%로 상향 조정 필요성 강조
2025.07.10 08: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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