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이 도시건설위원회 2024 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성인지결산의 내실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사업의 절대적인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마저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성 주류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안양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최병일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2024년 안양시 성인지 결산 전체 사업 111개 중 도시건설위원회 결산 대상 사업은 단 9개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의 약 8.1%에 해당하는 낮은 수치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건설 분야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최 의원은 “9개 사업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9개 사업 중 실질적인 성별 분석과 개선 목표가 뚜렷해야 하는 ‘성별영향평가사업’은 단 2개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7개는 상대적으로 추진 의무가 약한 ‘기타사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이는 성인지 예산 제도의 핵심을 비껴간 채, 단순히 사업 목록을 채우는 데 급급한 형식적 운영의 명백한 방증이라고 최 의원은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성인지 예산 제도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 모두에게 공평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라며 “특히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도시건설 분야는 설계 단계부터 성별에 따른 수요와 접근성 차이를 고려해야만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책이나 사업이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분석하고, 성별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성인지 결산은 그렇게 편성된 예산이 실제로 성 평등 목표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점검하는 과정이다. 성인지 예·결산은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 도구다.
최병일 의원의 이번 문제 제기는 안양시의 성인지 예·결산 제도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단순히 구색을 맞추는 것을 넘어, 모든 정책 영역에서 성 평등 가치를 확산시키는 ‘성 주류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 집행부의 인식 개선과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최 의원의 제안처럼 안양시가 도시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인지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추진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