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지난 4월 30일 삼성화재를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율이 15.43%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반기보고서 회계처리에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지분법이란 단순히 보유 주식의 시가 변동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평가와 달리 투자기업이 피투자회사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피투자회사의 순이익·손실 중 투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회사의 손익계산서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 50% 이하를 보유하면 ‘지분법’을 적용하지만, 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8호는 지분율이 20% 미만이더라도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지분법을 회계 처리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면, 삼성화재의 순이익 중 삼성생명이 가진 지분율(약 15.43%)만큼을 삼성생명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삼성화재가 지난해 손보업계 최초로 연간 순이익 2조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3,000억 원 이상을 재무제표에 '순이익'으로 더하게 되고 이 중 일부는 유배당보험 가입자 몫으로 계산돼 삼성생명의 배당부채로 반영된다. 

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8호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디지털 플랫폼 대규모 공동 투자 ▲보험상품 연계 및 채널 통합 ▲경영진 상호교류 ▲IT·고객정보 공유 등에서 긴밀한 경영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는 지분법 적용 근거인 ‘유의적 영향력’의 핵심 판단 기준과 부합한다는 지적이다.

관련해 지난달 16일 한국회계기준원은 삼성생명 회계처리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전문가포럼을 개최했고,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도 금융감독원에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주식 회계처리에 대해 공개질의하고, 삼성생명 등 보험사의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를 요청했다.

  

김현정 의원은 “2022년 12월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만 회계기준 ‘일탈 규정’을 재승인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유사한 특혜 시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은 특정 대기업의 편의가 아니라 투자자와 보험계약자 보호, 그리고 기업회계에 대한 시장 신뢰 회복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사실상 삼성생명에만 유리한 주식평가 방식을 허용해 개정요구에 직면한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과거의 관행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며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은 조속히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통해 회계기준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모든 금융회사가 동일한 잣대를 적용받도록 보험계약자들을 포함한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회계처리 관련 해석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