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 단지 간 예산지원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성남시의 불합리한 이중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성 의원은 “도정법에 따라 추진되는 구시가지 정비사업의 경우, 주민 50% 이상의 동의서만 확보하면 시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시행되는데, 노특법 적용 대상인 분당 지역 단지들은 최소 10억 원 이상을 신탁사나 주민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라며, “같은 도시 내에서 법 적용만 다르다는 이유로 한쪽에는 시가 전액을 지원하고, 다른 한쪽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역차별이자 행정의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두 법 모두에 예산 부담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성남시는 구시가지만 시비를 투입하고 분당은 전액 자부담으로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국장은 최종성 의원의 질의에 “노특법상 정비계획 수립 주체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비용을 지불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지만, 국토부와 협의해 노특법 적용 단지에도 시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16일 발생한 비계 전도사고 현장에 방문해 신속한 사고 수습과 안전조치를 지시했다. 안양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분경 만안구 안양7동 명학대교 인근의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비계 구조물이 차도 방향으로 기우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 시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민생경제 현장투어 일정 중 이를 보고 받은 직후 즉시 현장을 방문했으며, 모든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복구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최 시장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추가 피해나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시는 현장에 있던 노동자 40여명을 신속히 대피시켰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는 사고 현장의 신속한 복구와 안전 확보를 위해 고소작업차 2대, 대형 크레인 2대를 투입해 이날 자정 철거 완료를 목표로 현재 비계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공사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비계설치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 사고원인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농업인구 감소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E-8)를 도입해 농번기 인력난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 기간은 9월 4일(목)부터 9월 26일 금요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로, 고용주는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2026년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3월부터 12월 초까지 기간 중 5~8개월간 체류하게 되기에 근로자와 5개월 이상 고용계약 체결이 가능한 농가여야 한다. 농가당 배정 가능한 인원은 최대 9명이며, 농업경영체 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허용 인원이 결정된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시 준수해야 할 필수사항으로 ▲적정한 주거환경 제공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 안전 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 보장 ▲인권침해 예방 등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고용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구리시의회는 16일 의회 멀티룸에서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1차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권봉수)는 구리시가 추진한 구리농수산물시장 내 하남(황산) 대형 활어유통인 유치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행정의 적정성 문제 및 특혜 의혹을 조사하고자 지난 제345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이래로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봉수 위원장, 김용현 간사,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양경애 의원, 김한슬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경매 집하·보관장 설치 및 중도매업 허가 개요, 활어 집하(보관장) 가설건축물 축조 관련 추진경위 등 그동안 제기된 우려사항에 대한 조사를 보강하기 위해 증인 및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관계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이어갔다. 금번 증인으로는 구리시 주선호 도시개발과장 등 2명, 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사장 등 3명, 강북수산 양승휘 대표이사가 출석했으며, 참고인으로는 중도매인조합연합회 정병찬 연합회장과 강북수산 중도매인조합 송기조 조합장이 출석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권봉수 위원장은“부당한 행정행위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6일 오후 강릉 홍제정수장을 방문해 가뭄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소방관과 군 장병 등 현장 종사자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이번 간식은 강릉 지역 내 베이커리‧카페에서 마련한 것으로, 현장 근무자의 사기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는 태풍 등 일반적인 자연재난의 경우 재난 종료 후 물리적 피해를 접수해 지원하지만, 가뭄은 종료 후 복구를 시작하면 이미 회복이 어렵거나 피해가 급증하는 경우가 많아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는 물리적 피해가 아닌 매출 감소 등 무형 피해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했으며, 지난 9월 15일 특례승인을 받아 재해 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매출 감소액을 피해 금액으로 산정해 재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5년 상환 2년거치, 고정금리 2% 조건이 적용된다. 발생하는 금리 2% 전액은 도가 부담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계획이다. 또한, 강원중기청, 강릉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오석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5일 김동연 지사의 ‘달달버스’(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 의정부 방문 일정에 함께하며,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시에 합당한 보상과 권한 이양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오 의원은 의정부시 민락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북부 1.5 순환 고속화도로 건설 브리핑’ 현장에서 “과거 경기 북부의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서 난항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며, “그런데 이번에 김동연 지사께서 발표한 ‘경기북부 1.5 순환 고속화도로’는 경기도 예산과 도민 참여형 펀딩으로 추진되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하며 경기도의 건설 계획에 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세종포천고속도로 중 의정부를 지나는 민자 구간의 통행료 인하’를 건의했다. “같은 고속도로임에도 건설 방식이 민자사업인지, 재정 사업인지에 따라 통행료 차이가 발생하는데, 의정부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경기 북부 구간의 통행료가 상대적으로 높아 경제적 부담이 가중 되고 있다” 고 지적하며 구리-포천 구간의 통행료 인하를 공식적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이(더불어민주당/신곡1,2동,장암동,자금동) 주관하는 '의정부시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을 위한 실무 협의 간담회'가 16일 열렸다. 실무 기관은 의정부시 농협지부(남궁평 지부장)와 경찰서(이상엽 경찰서장)이며, 의회에서는 최초로 금융기관과 경찰서 간 실무 협의가 개최됐다. 실무협의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심 상황 관련 `은행 비상벨` 통한 경찰서와 핫라인 구축 논의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캠페인 활동 ▲2차 민생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예방책 등을 논의했다. 김지호 의원은 "2024년 보이스 피싱 피해액 8545억 원 대비 현재 2025년 1분기에 이미 3116억 원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스 피싱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에 대한 신속한 초동 조치를 위해 은행과 경찰서 간 비상벨 핫라인 공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의정부시 관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2025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주요 사업장을 점검하여 내실있는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15~16일까지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현장방문은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정현미 부위원장, 이정애, 박은경, 김동훈, 원주영 위원과 전문위원,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장방문 대상지는 총 13개소로 첫날인 15일에는 △펀그라운드 오남 △남양주몽골문화촌 △화도푸른물센터 △호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예정지 △평내체육문화센터 △남양주 궁집 △남양주문화원(문화재단 및 작은도서관) 등 7개소와 이튿날인 16일에는 △별내도서관 △별내역 △다산체육공원1호 △다산동 인공암벽장 설치대상지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정약용도서관 등 6개소를 방문했다. 위원들은 담당부서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며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없는지 점검했으며, 건축 진행중이거나 건축 예정인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주요 이용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025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주요 사업장을 점검하여 내실있는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15~16일까지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현장방문은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해 박윤옥 부위원장, 김현택, 한송연, 손정자, 전혜연 위원과 전문위원,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장방문 대상지는 총 10개소로 첫날인 15일에는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남양주시가족센터 △남양주어린이비전센터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등 5개소와 이튿날인 16일에는 △남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역자활센터 △남양주시시각장애인 통합센터 △남양주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여성창업플랫폼‘꿈마루’ 등 5개소를 방문했다. 위원들은 센터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시설을 꼼꼼하게 둘러보며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없는지 점검했다.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위원들은 △남양주어린이비전센터 이용 시민의 요금감면 혜택 필요성 △유사한 일자리센터 기능 통합 및 남양주 인구 규모에 걸맞는 센터 설치 검토 △남양주형 자활사업 및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제대군인지원센터는 2025년 제대군인 주간을 맞아 지난 15일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가 열린 인천항 8부두 1883개항광장(중구 소재)에서 제대군인 인식 제고 및 지원제도 홍보를 위한 현장 홍보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대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국민 인식 개선을 목표로, 인천 시민 및 관람객을 대상으로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 및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제대군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 현장에서는 제대군인 지원제도 및 전직지원사업 안내, 1:1 맞춤형 취·창업 상담, 군 전역 예정자 및 제대군인을 위한 교육훈련 정보 제공, 관람객을 위한 무료 커피 및 홍보물품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시민들은 제대군인 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상담 부스를 찾았고, 일부 시민은 “제대군인이 전역 후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복귀하는지 몰랐는데 체계적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놀랐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제대군인 주간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매년 10월 둘째주에 운영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7일 도청 제2청사에서 열린 강릉 수자원 확보 긴급 대책회의 후속 조치로, 강릉 가뭄 대응을 위한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 16일 첫 회의(킥오프 회의)를 열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윤승기 도 산림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국방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사)시추조사협회 등 민·관·군 전문가가 참여해 지하수를 활용한 대체수원 확보에 집중한다. 주요 추진 과제는 하루 1만 톤 공급을 목표로 신규 지하수 관정 개발(5,000㎥/일)과 기존 지하수 대형 관정 중 수질이 양호한 시설을 임시 용도로 전환(5,000㎥/일)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오봉저수지와 홍제정수장 인근에 지하수 탐사 3개팀(6명)을 투입하고 굴착장비 10대를 동원해 긴급 탐사 및 개발에 착수한다. 강원도지하수관리계획(‘16~’25) 자료에 따르면 강릉 지역의 지하수개발가능량은 146백만 톤/년에 달하나, 이용량은 30백만 톤/년으로 20%에 불과해 추가 개발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하수 개발과 병행해 해수담수화, 저류지하댐 사업 등 중·장기적 대책도 검토하여 향후 가뭄 재해 예방 방안을 마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서해 소청도 해역에서 불법 중국어선 1척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14일 밝혔다. 나포된 어선은 250톤급 철선으로 불법조업 어획물을 받아 나르던 운반선이며, 14일 오전 2시 32분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쪽 약 12km(7해리) 해상에서 정선명령 불응으로 나포됐다. 나포된 어선에는 50대 선장을 포함한 선원 7명이 타고 있었고, 나포한 어선과 선원들은 14일 오후 인천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받고 있다. 문지현 서특단장은 “앞으로도 우리 바다의 안전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의거 강력하게 단속하여 해양경찰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6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정부와의 공식적 소통 채널을 강화해 실질적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먼저 경기북부지역이 겪는 저발전의 원인으로 중첩 규제를 지적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그리고 각종 환경 규제로 인해 경기북부 면적의 44.1%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묶여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 발전이 장기간 제약받았고, 결국 경기 남부와의 격차 심화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현재의 추진 방식에 대한 한계를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와 경기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책의 불확실성만 커져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궁극적 목표는 불균형 해소와 경제발전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고 강조하며, “‘특별자치도 설치’라는 결과보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중심의 접근으로 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제31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내실있는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15~16일까지 주요 사업대상지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현장방문은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을 비롯해 김지훈(민) 부위원장, 이상기, 김지훈(국), 김영실, 이수련, 김상수, 이진환 위원과 전문위원,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장방문 대상지는 총 10개소로 첫날인 15일에는 △진건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구역 △별내면 청학리 인도 정비 대상지 △부평2리 능내마을다리 공사현장 △진접4호선 차량기지 조성현장 △왕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현장 △국지도86호선 동연평 지하차도 연장사업 대상지 △팔야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대상지 등 7개소, 이튿날인 16일에는 △화도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현장 △월문천변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설치 현장 △다산역 5번 출구 공사구간 등 3개소를 방문했다. 위원들은 담당부서 관계자로부터 사업별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후 △인도 폭 확장 시 기존 수목 존치로 경관을 유지한 상태에서 보행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방향 검토 △능내마을다리 일대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수목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상대로 하남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 사업의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하남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추진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사업이 문화체육관광국의 부실한 관리로 표류하고 있다”며,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이자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업은 2026년에 다시 추진해야 하며, 재추진 과정에서는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정국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정책지원관 배치를 당초 전문위원실에서 의정지원과로 개편하며 의정활동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의정활동에 불편이 생기고 소통도 원활하지 못하다”며, “이런 구조로는 의원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결국 도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예산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되는 만큼, 집행부가 이를 책임감 있게 운영하지 못한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은 16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골목상권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 ▲나민정 총괄본부장 ▲광주시소상공인연합회 최혜경 회장 ▲수원시팔달구 소상공인연합회 조이화 회장 ▲오산시 소상공인연합회 김병도 회장 ▲이태리 안경원 수원영통점 윤일영 대표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히 이어지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전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단순한 개별 문제를 넘어 지역경제 전반과 연결되어 있다”며,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골목상권이 살아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다”며,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컨설팅을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거리 조성 등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권 활성화는 행정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재)의정부문화재단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의정부문화원과 함께 회룡문화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의정부시 주요 지점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로 제40회 회룡문화제를 맞이하여 ‘조선을 열고, 화합의 길을 걷다(소통과 화해)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특히 역사 이벤트로 '태조ㆍ태종 의정부 행차'를 재현한다. 재단은 2023년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지역역사 문화포럼, 명사 특강,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년간 준비해 온 의정부만의 지역정체성 확대 프로젝트로 '태조ㆍ태종 의정부 행차'를 선보인다. '태조ㆍ태종 의정부 행차'는 의정부의 ’이성계가 왕이 되어 돌아왔다‘라는 설화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해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연출된다. 오후 3시 30분부터 고려시대 복식을 착용한 '태조 환궁행렬'을 시작으로, 조선시대 복식을 착용한 '태종 태조맞이 행렬'에 이어, '태조와 태종의 소통과 화해의 퍼포먼스', '헌수례', '궁중정재' 등의 연출로 다채로운 전통 볼거리가 의정부시청 앞 시민교 특별무대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공중파 사극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아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인 ’김승수‘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