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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성황리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군포시는 1월 21일 오후 2시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중소·벤처기업 대표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군포시와 군포산업진흥원, 군포상공회의소가 주관하고 경기도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했으며, 경기중소벤처기업청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FTA종합지원센터, 코트라, 경기도일자리센터 등 총 10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군포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 군포시의 기업지원 시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책자를 배부하고, 2026년 달라지는 기업지원 시책을 중심으로 자금·금융, 수출지원, R&D, 일자리 등 분야별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대회의실 앞 로비에 상담부스를 마련해 기관별 1:1 맞춤형 상담도 함께 진행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6 군포시 기업지원 시책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해 관내 기업들이 올해 추진되는 기업지원 정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 방재영 기자
- 2026-01-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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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무료 감리 '건축사 재능기부사업' 추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군포시가 소규모 건축물의 안정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무료감리 서비스 ‘건축사 재능기부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연면적 100㎡ 이하 등의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역 건축사와 연계하여 기술지도 및 감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건축신고 또는 착공신고 시 군포시 건축과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법상 감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쟁의 우려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군포시는 안전하고 품질 높은 건축물 조성을 위해 지역 건축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등, 해당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재능기부사업이 안정성에 취약한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부실 시공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방재영 기자
- 2026-01-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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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경찰 수사 속 의회의 해외출장엔 침묵...신금자 부의장의 내로남불 논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군포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박상현 의원은 22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금자 부의장이 시가 추진 중인 철도 지하화 및 재개발 사례 관련 해외 벤치마킹 출장을 겨냥해 기자회견을 연 것과 관련해 “전형적인 정치 프레임 씌우기이자, 스스로의 행태를 외면한 내로남불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신금자 부의장은 군포시의 해외 출장을 두고 ‘임기 말 무리수’,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는 출장의 사실관계와 맥락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주장”이라며 “더 큰 문제는 본인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성이나 설명도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전국 광역·기초의회에서 해외출장과 관련한 각종 비위가 드러나면서 최소 87개 지방의회가 경찰 수사를 받았고, 군포시의회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신금자 부의장을 포함한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은 지난해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의회사무과 직원 5명을 동행시켜 중국으로 해외출장를 떠났고, 약 2천4백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현행 ‘군포시의회
- 방재영 기자
- 2026-01-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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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제설장비 확충으로 겨울철 시민 보행안전 강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군포시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제설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설장비를 확충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비 도입은 경기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됐다. 군포시는 이번에 소형제설차량 1대와 주행형 제설기 3대를 새로 구입했으며, 이를 통해 이면도로와 인도 등 제설취약구간에 대한 제설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형제설차량은 제설 작업과 염화칼슘 살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장비로, 송부동 지역의 이면도로와 인도 제설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차량 접근이 어려운 구간에서도 신속한 제설이 가능해, 강설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행형 제설기는 눈을 밀어내는 힘이 강해 인도 보행로 확보에 강점이 있는 장비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간의 안전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제설장비 확충을 통해 겨울철 강설 상황에서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보행환경 개선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방재영 기자
- 2026-01-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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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행정은 중단없이 이어져야...선거 앞둔 비방전 말아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군포시는 21일 모 시의원의 실무자들의 해외출장에 대한 비난 성명을 낸데 대해 선거를 앞두고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는 처신에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18일부터 군포시가 추진하는 철도지하화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독일과 프랑스 사례를 배우기 위해 부시장, 주택정책과장, 교통행정과장 등 6명이 출장중이다. 5천만원의 고액 출장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6명이 유럽 6박8일의 일정이고 최근의 고환율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은 의회가 승인한 직무관련 연수 예산에서 충당했다고 밝혔다. 출장후 정산보고서와 결과보고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성명을 내는 이유에 의혹이 간다는 입장이다. 출장간 직원들은 파리의 구도심 문화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외곽에 조성한 신도시 라데팡스를 방문한다. 철도지하화를 기본 설계로 조성된 대표적인 보행자를 위한 도시로 평가 받고 있다. 독일에서는 베를린 중앙역과 포츠담 주정부 도시계획 건설부와 슈투트가르트 사례를 돌아보고 올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덧붙여 인근의 안산, 과천시장들이 신년초 CES로 출장을 다녀와 도시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다져오고 있으며 우리시도 시장의 CES출장을 위해 예산을 신
- 방재영 기자
- 2026-01-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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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신금자 부의장 "임기 말 고액 해외 출장 기획은 무리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군포시가 지난 18일 철도 지하화 선진 사례를 배워오겠다며 프랑스와 독일을 방문하는 벤치마킹 출장을 시행한 것과 관련해 무리수이자 졸속 행정의 종합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포시 등에 따르면 이번 출장은 오는 25일까지 6박 8일간 프랑스·독일 2개국을 방문해 경부선·안산선 철도 지하화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의 사례를 확인하는 국외 선진지 벤치마킹이다. 그런데 이번 국외 출장은 시장 임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추진됐으며, 5천만 원이 넘는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고액 사업이다. 그런데도 출장의 필요성과 실효성, 정책 반영 가능성, 예산 투입 절차 등에 대해 시장은 어떠한 명확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군포시의회 신금자 부의장의 지적이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및 철도 지하화 사업은 국가·광역 단위 정책과 인허가 행정이 중심인 사안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임기 말에 해외 사례를 둘러본다고 행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출장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한 기획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신 의원은 강조했다. 더구나 애초 이번 출장에는 시장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임기 말 해외 출장에 대한 외
- 방재영 기자
- 2026-01-2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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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시진로교육협력센터, 2026년 교육기부자 모집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재)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시진로교육협력센터는 관내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군포시진로교육협력센터 교육기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기부자 모집은 2026년 한 해 동안 군포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직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직업인 특강 강사와 꿈이지 대학생 멘토단을 모집한다. 직업인 특강은 현직 종사자가 참여해 현재 종사 중인 본인의 직업 소개와 관련된 현장 경험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며, 꿈이지 대학생 멘토단은 대학생이 멘토로 참여해 전공 소개 및 진학 경험담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기부자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진행된다. 공개모집은 2026년 1월 21일부터 2월 4일까지 진행되며, 지원서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공개모집 선정 결과는 2026년 2월 11일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선발된 교육기부자에게는 위촉장이 발급되고 프로그램별 기준에 따라 활동비가 지급된다. 군포시진로교육협력센터 이혜진 센터장은 “이번 교육기부자 모집은 청소년들이 학교 현장에서 다양
- 방재영 기자
- 2026-01-2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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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산본로데오 금연거리 조성 군포시보건소와 상인회 협업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군포시는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을 방지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거리 활성화와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시는 경기도 최초로 시의 대표 상업지역인 산본로데오거리를 '군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근거해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시민 건강 보호와 올바른 흡연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금연구역은 산본역 앞에서 이마트 앞 광장까지, 군포시청 앞 횡단보도에서 6단지 앞 광장까지 십자 형태로 지정됐으며, 해당 구역 내 흡연 시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거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포시 보건소는 산본보건지소 12명의 금연단속원과 68명의 금연지킴이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금연계도 활동을 상시 운영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공존할 수 있는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흡연부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하고 있다. 공공근로자가 매일 흡연부스 내부와 주변을 청소하고 있으며, 청소업체 용역을 통해 주 1회 정기적인 집중 청소를 실시해 위생 상태와 시설 환경
- 방재영 기자
- 2026-01-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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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전철역 통합도서반납함 확대 운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군포시는 시민들의 일상 속 독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1월 20일부터 관내 전철역(도시철도역) 통합도서반납함 운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철역 통합도서반납함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이 출퇴근길이나 이동 중에도 손쉽게 도서를 반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생활밀착형 독서 서비스로 이번 확대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도서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본역에 이어 추가로 운영되는 통합도서반납함은 관내 주요 전철역인 금정역, 수리산역, 군포역에 설치되었으며 금정역은 3번 출구 인근에, 수리산역은 2번 출구 방향 역사 내에, 군포역은 역사 내 무인민원발급창구 인근에 마련되어 운영된다. 전철역 통합도서반납함을 통해 반납 가능한 도서는 군포시 관내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15개소에서 대출한 자료로 반납된 도서는 정기적으로 회수되어 각 도서관으로 전달·처리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통합도서반납함 확대 운영은 바쁜 일상으로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 동선을 고려한 독서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독서문화
- 방재영 기자
- 2026-01-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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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민주당 의원, 군포시 청렴도 5등급 추락 강력 규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인(김귀근·이우천·이동한·신금자·이길호·이혜승)은 20일 ‘군포시의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 최하위 등급(5등급) 추락’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시정 책임자에게 전면적인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해 “단순한 수치 하락이 아니라 군포시 행정 전반이 시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는 국가적 평가”라며 “특히 2024년보다 청렴도가 하락했다는 점에서 군포시 행정은 개선이 아닌 명백한 퇴행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렴도 5등급은 우연도, 일시적 실수도 아니다”라며 “무책임한 시정 운영,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붕괴, 행정 불신을 방치해 온 결과가 누적된 구조적 실패의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우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그동안 군포시 행정 곳곳에서는 불투명한 행정 절차와 시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 문제 발생 시 책임 회피와 솜방망이 대응이 반복돼 왔다”라며 “그럼에도 시정 최고 책임자는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해 왔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청렴도는 실무자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을 포함한 시정 최고
- 방재영 기자
- 2026-01-2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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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문화예술회관, 세계 3대 소년합창단 '2026 빈 소년 합창단 신년 콘서트'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군포문화예술회관은 2026년 새해를 여는 기획공연으로, 500년의 역사를 지닌 세계 최고의 소년합창단 “빈 소년 합창단(Wiener Sängerknaben)”의 내한공연 '2026 빈 소년 합창단 신년 콘서트'를 오는 1월 24일(토) 오후 5시, 수리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군포문화예술회관의 신년 콘서트로, 맑고 순수한 소년들의 목소리를 통해 새해의 평안과 희망을 시민들에게 전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 주요 공연장 대비 합리적인 티켓 가격으로 세계 정상급 공연 콘텐츠를 선보여, 시민들에게 지역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오스트리아 민요를 비롯해 요한 슈트라우스 2세, 베토벤의 명곡, 그리고 대한민국 민요 “아리랑”까지 폭넓게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소년합창 특유의 투명한 음색과 정교한 하모니가 신년의 축복과 기쁨을 전하는 무대로 기대를 모은다. 군포문화재단 전형주 대표이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빈 소년 합창단 내한공연을 군포에서 선보일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공연이 시민들에게 따
- 방재영 기자
- 2026-01-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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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군포 핫뜨거' 폭발적 인기에 핫팩 긴급 추가 투입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군포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스마트 핫팩 자판기 사업 '군포 핫뜨거'가 운영 초기부터 시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며 준비된 물량이 빠르게 소진됨에 따라 예산을 긴급 투입해 사업 안정화에 나선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5년 12월 22일 운영을 시작한'군포 핫뜨거'는 산본 로데오거리, 금정역 앞, 당정근린공원 등 설치된 3개소 모두에서 운영 첫날부터 준비된 물량이 전량 소진되는 등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운영 18일 만에 실제 사용량이 2만 860개를 기록하며 당초 계획 대비 약 1.8배 빠른 소진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군포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당초 예정된 2026년 2월 19일까지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2,200만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투입, 핫팩 약 3만 4,300개를 추가 구매하여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총 공급량은 기존 3만 7,800개에서 7만 2,100개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군포 핫뜨거'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1인 1일 1개의 핫팩을 24시간 언제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출·퇴근길 시민들과 야간 및 새벽 시간대 야외 활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제공
- 방재영 기자
- 2026-01-2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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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6년 더 좋아지는 제도 발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군포시는 2026년 병오년을 맞아 ‘2026년 더 좋아지는 군포시’를 통해 ▲복지·보건 ▲여성·교육 ▲노동·산업·경제 ▲도시·환경·교통 ▲문화·체육·관광 등 전 분야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소개했다.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고령화에 대응하여 ‘치매 치료 관리비 제도’의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전동보조기기보험’의 보장 금액은 늘어나고, 새로운 지원 항목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추가된다. 또한 고독사 위험군 40명에게 지원되는 ‘외출유도를 위한 생활쿠폰지원금’의 금액이 월 4만원으로 증액되며, 사용처도 5개소로 늘어난다.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 청년주택인 ‘청년루리’를 조성하며, ‘청년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청년 1인가구 웰컴박스 지원’ 등의 서비스를 신설한다. 또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초중고 전자칠판 미보유 학교 10개교에 ‘전자칠판 설치(구축)비’ 지원을 신설한다. 군포시에서 가장 큰 역사인 금정역에 ‘스마트 도서관’을 새롭게 설치하고,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 금액을
- 방재영 기자
- 2026-01-2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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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어려움 더는 손 더하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군포시의회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의회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김귀근 의장과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외에도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군포지구협의회 임원진 등이 함께하며, 올해도 재난구호와 사회봉사 등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김귀근 의장은 “재난이 발생할 때 가장 먼저 위험해지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적십자 활동에 도움이 되려 정기적으로 특별회비를 전달한다”라며 “군포에서 사랑의 손길이 더 커지고, 계속 이어지길 희망한다”라고 전달식의 의미를 밝혔다. 군포시의회는 매년 1월 특별회비를 전달해 적십자사의 위기가정 긴급 지원, 헌혈 등 사회봉사, 보건 및 안전 사업 등을 후원한다.
- 방재영 기자
- 2026-01-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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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호 군포시장,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군포시는 16일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1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하며 새해 따뜻한 나눔의 시작을 알렸다. 군포시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 납부에 동참하며 공직사회의 솔선수범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복지 사각지대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는 하은호 시장과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적십자 봉사회 군포지구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최근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현황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촘촘한 복지 그물망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적십자의 인도주의 활동이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등불과 같은 희망이 된다”며 “이번 특별회비가 군포시 곳곳에 온기를 전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의 행렬에 따뜻한 마음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오는 3월 31일까지를 적십자 회비 집중 모금 기간으로 정하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모금된 성금은 재난 구호 활
- 방재영 기자
- 2026-01-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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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호 군포시장, 신년 첫 행보 동 방문 주민소통 인사 마무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군포시는 하은호 시장이 새해를 맞아 지난 5일 수리동을 시작으로 12개 동을 순회하며 진행한 ‘2026년 동방문 신년인사회’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통장 등 동별 시민대표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시정 운영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하 시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소통 행정을 강화했다. 하 시장은 각 동을 방문해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관 등 유관기관 직원을 격려하고, 관내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며 불편사항을 점검했다. 또한 주민대표들과의 만남에서는 2026년 주요 역점사업을 소개하고, 시민 불편사항 및 군포시 발전방향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적극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하 시장은 ▲산본 신도시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노후 주거지 재정비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경부선과 안산선 철도 지하화의 국가계획 반영 지속 협의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 본격화 ▲군포역세권 복합지식산업센터의 AI 데이터센터 유치 등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시정 현안을 설명하고, 차질 없는 미래 로
- 방재영 기자
- 2026-01-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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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의회의 역사왜곡자료 관리조례 철회 요청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군포시는 지난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왜곡된 역사정보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돕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역사왜곡자료 해당 여부 및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입장이다. 군포시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위법성이 확인된 자료는, 그동안 도서관 수서 및 비치 과정에서 이미 제한해 왔다는 점에서, 해당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시(市) 관계자에 따르면 “본 조례의 시행으로 예견되는 법적 문제점으로는 ▲ 첫째, 조례가 ‘역사왜곡자료'를 심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역사왜곡’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조례 제7조 제8항에서 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해질 우려가 있다. ▲둘째, 도서관의 자료 수집·제공·열람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법]에간행물
- 방재영 기자
- 2026-01-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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