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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9년 노동상담 1만7천 건…2건 중 1건 임금체불 · 해고 등 생계직결 문제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가 지난 한 해 동안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해 총 1만 7천여 건의 노동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상담내용은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관련이 가장 많았고 30~50대, 비정규직,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전체 상담의 절반가량은 임금 근로시간·휴가 징계·해고 등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였으며 노동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취약노동자 일터를 중심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노동권익센터 자치구·권역별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한 노동자상담은 총 17,190건이다. 시는 노동자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16개소의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2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역별로 1개소는 시가 직접 운영해 지역 간 노동복지 형평성 확보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나머지 20곳은 해당 지역의 노동환경을 반영해 특화·밀착 지원하게 된다. ‘상담유형’을 살펴보면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징계 및 해고’
- 심옥자 기자
- 2020-09-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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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을폭염 불청객 도심주택가‘벌떼’습격주의 당부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시 소방재난본부는 “벌떼 안전조치 통계 분석 결과 7월에서 9월까지가 가장 많았다”며 “올해는 긴 장마로 9월 이후 말벌 떼의 출현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벌 관련 출동통계 분석 결과, 연중 벌떼 관련 안전조치 출동 건수는 7월~9월 사이에 가장 많았다. 벌떼 관련 안전조치는 지난해 6,421건 중 4,653건으로 72.5%가 7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했다. 최근 3년간 벌떼 관련 안전조치는 폭염기간이 길었던 ‘18년 7,348건으로 가장 많았고 ’17년 6,874건, ’19년 6,421건이었다. 벌떼 관련 안전조치는 계절을 불문하고 연중 발생하고 있어 피해예방을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장마가 지속되었던 올 7~8월은 벌떼 관련 출동건수가 전년 대비 43.6% 감소했으나, 9월부터 벌 쏘임 사고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 6월부터 소방청에서는 벌 쏘임 사고 예경보 발령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시범운영 중이며 지난 8월 13일부터 전국에 ‘벌 쏘임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벌떼가 주로 활동하는 장소는 주
- 심옥자 기자
- 2020-09-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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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 돌봄 장기요양종사자 6만명에 무료독감예방접종…11.10일까지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가 9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무료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대상은 서울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 중인 만 61세 이하 약 6만 여명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과 위생사, 조리원 등이 그 대상이다. 대상자라면 자신이 원하는 병원에서 자부담으로 우선 접종을 받은 후 장기요양기관 소재지 관할 자치구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장기요양기관 협약병원에서 접종하는 방법 중 택일하면 된다. 4가 백신 접종 실비 지원으로 서울시는 이를 위해 약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을 돌보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감염병 예방과 건강한 노동권 확보가 최우선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무료독감예방접종으로 어르신과 돌봄종사자들의 건강을 모두 지키고자 한다. 지난해에는 만 64세 이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접종했으나, 올해는 국가예방접종지원 대상자 연령 기준이 만 62세로 하향 조정됐다. 변동된 기준에 맞춰 서울시는 만 61세 이하의 장기요양요원 및 주거
- 심옥자 기자
- 2020-09-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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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서관, VR투어로 체험하는 웹툰의 미래 ‘감탄웹툰展’ 온라인전시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도서관은 콘텐츠 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른 웹툰과 첨단기술의 만남을 선보이는 신개념 전시 ‘감탄웹툰展’을 9월 1일~9월 30일 한 달간, 온라인 전시로 개최한다. 지난 8월, 서울도서관에서 오프라인 전시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VR 투어 방식의 비대면 전시로 변경해 개최된다. 전시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감탄웹툰展’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은 웹툰의 현재를 넘어 미래의 웹툰은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보는 체험형 전시로 웹툰에 첨단 기술을 융합해 웹툰의 미래지향성과 비전, 다양성을 선보인다. 전시는 웹툰의 기술과 시각적 효과의 역사를 시작으로 이번 전시를 위해 제작한 차세대 웹툰 ‘벚꽃비녀’, ‘우주소녀’ 감상, 해당 작품의 창작배경 및 구현된 기술 소개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전시는 웹툰으로 선보일 수 있는 첨단기술의 최대치를 작품으로 구현했다. 패럴렉스 스크롤링, 오버랩, 줌 인/아웃, 모션 그래픽 기법 등을 사용해 생동감 있는 웹툰을 구현했으며 작품의 형식 측면에서도 세로 스크롤과 가로 스크롤의 복합 전개, 이야
- 심옥자 기자
- 2020-09-0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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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제3회 동물웹툰’공모전 9월 한달간 접수…일반부·주니어부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는 네이버 ‘동물공감’판 운영자 ㈜동그람이와 함께 제3회 서울시 ‘동물 그리고 사람이야기’ 웹툰 공모전을 9월 1일부터 29일까지 한 달 동안 개최한다. 서울시 1회, 2회 동물웹툰 공모전 수상자들이 네이버 웹툰 작가로 데뷔한 가운데, 이번 공모전은 일반부와 주니어부 공모를 통해 동물보호 문화를 알기 쉽게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제2회 ‘동물 그리고 사람이야기’ 웹툰 공모전은 최종 243편이 접수, 심사위원 평가와 네티즌 평가, 현장 투표결과를 거쳐 최종 8편을 선정해 상금과 시장상장을 수여했다. 특히 최종 8편 수상자 중 최우수상 장학천씨는 ‘두번째 이름’이라는 작품으로 현재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 중이다. 이번 3회 서울시 ‘동물 그리고 사람이야기’ 웹툰 공모전 참가대상은 동물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가능하다. 만15세 이상 청소년·성인은 일반부로 만15세 미만은 주니어부로 참가할 수 있다. 공모주제는 반려동물로 행복했던 이야기 유기동물 돌봄에 대한 이야기 등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세상 만들기’ 내용의 주제면 된다. 응모작 원고는 일반부는 최소 15컷, 주니어부
- 심옥자 기자
- 2020-09-0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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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19사거리 일대 역사성 살린 '특화거리' 재생…'21.6. 완공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가 낙후되고 특색 없는 강북구 4.19사거리 일대 거리를 역사성과 장소성이 살아있고 걷기 편한 '역사문화 특화거리'로 재생한다. 9월 중 착공해 '21년 6월 완공이 목표다. 총 42억원이 투입된다. 좁고 불편한 보행환경을 물리적으로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서 독립운동부터 민주화운동까지 근현대 역사의 성지인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낸다. 북한산 둘레길·순례길 같은 명소로의 접근성도 개선해 거리 자체가 역사문화·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4.19사거리 일대는 국립4.19민주화묘지를 비롯해 광복군 합동묘소, 이시영 선생과 이준 열사의 묘까지 근현대 역사를 품은 성지이자, 북한산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둘러싸인 지역이다. 그럼에도 좁고 낙후한 가로환경은 이런 역사·자연 명소로의 접근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화거리로 조성되는 대상지 2곳은 4.19로와 삼양로139길 일대 삼양로139가길 삼양로)이다. 우선, 4.19로는 인근에 위치한 다양한 근현대 역사문화 명소를 알리는 상징 시설과 쉼터 등 지역 주민·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등을 다양하게
- 심옥자 기자
- 2020-09-0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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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수의계약 운영 개선방안 시행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강북구가 ‘참여 희망업체 견적제도’와 ‘연간 동일업체와의 계약 횟수 제한’을 골자로 하는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을 시행한다.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 운영으로 구정 신뢰도 향상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견적 제안제는 사업 담당자가 수의계약을 발주하기 전에 계약공개시스템에서 참여 희망업체의 견적서를 받는 제도다. 기존 권고사항으로 머물던 것을 모든 수의계약에 의무 적용하는 절차로 강화했다. 재난과 감염병 업무 등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사업에 한해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생략할 수 있다. 견적서 제출안내는 최소 3일 이상 시스템에 게시된다. 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견적서를 받을 때에도 관내업체에 필수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가격 경쟁력을 가진 다양한 업체의 계약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예산 절감을 거두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수의계약 발주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강북구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접속해 견적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구는 부서별 동일 업체와의 총 연간 수의계약 횟수도 3건으로 제한했다. 관행적으로 특정업체만 편중해서 선정하는 것을 방지하는
- 심옥자 기자
- 2020-09-0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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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형 그린뉴딜’서리풀 기후변화 안심리더 가 이끈다.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 서초구는 폭염 · 미세먼지 등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있어 구 정책과 친환경 생활 실천정보를 직접 제작해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서리풀 기후변화 안심리더’를 모집한다.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서리풀 기후변화 안심리더’ 모집은 총 50명을 목표로 평소에 환경분야에 관심이 많고 인터넷 및 SNS 활용이 능숙한 관내 3040세대 주민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각 동 주민센터 및 서초구청 푸른환경과 기후환경정책팀으로 유선 또는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이는 기존 2015년에 구성되었던 푸른서초환경실천단의 확대로 동별로 2~3명씩 활동하던 환경리더에 SNS 활동에 능숙한 주민을 추가로 선발해 코로나19 환경에 걸맞는 언택트 방식의 활동을 추진하려는 목적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인터넷 컨텐츠 제작 SNS 등을 활용한 기후대응 정보 전달기후대응 현장 탐방 푸른서초환경실천단 활동 등 코로나19 환경에 맞는 언택트 활동 위주로 진행한다. 안심리더는 구 기후 대응 특화사업 및 에너지절약, 환경 보전 등의 주제로 안심리더가 인터넷 컨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제작된 컨텐츠를 바탕으로 SNS, 밴드 등 다양한 채널
- 심옥자 기자
- 2020-09-0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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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선 시의원“장위 8·9·11·12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의지 높다”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정비구역 직권해제 후 방치되어 온 장위 8,9,11,12구역 주민들이 지난 8월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재개발 주민 설명회’에서 사업 참여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경선 서울시의원의 주최로 열린 이번 설명회는 각 구역의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주택도시공사 담당자의 공공재개발 사업 소개와 일정 설명 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정부가 공공재개발 범위에 정비구역 해제지역을 추가적으로 포함시킨 만큼 맞춤형 법률 검토와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주민들은 ‘난립하는 신축 빌라’, ‘주민 동의서 재징구 부담’ 등 해제지역에서 정비사업을 다시 추진하며 겪는 고충들을 토로하며 노후도 기준 완화, 동의서 양식 통일 등 대상지 선정 기준과 공모 절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설명회를 마친 이경선 의원은 ‘정비구역 직권해제지역이야 말로 재개발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공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하며 ‘장위 8·9·11·12구역이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갈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과 공모
- 심옥자 기자
- 2020-08-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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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정책 토크콘서트’참석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호진 의원은 지난 28일 오후 4시 비온뒤스튜디오에서 열린 ‘소아·청소년 당뇨병 정책 토크콘서트’에 참석했다. 한국소아당뇨인협회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소아·청소년 당뇨병 관련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로서 노웅래 국회의원, 김호진 시의원, 이신혜 국무총리비서실 행정관 등 8명의 정책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해 당뇨병 환자 및 가족들의 궁금증에 답하고 소통하는 비대면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김호진 의원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정책적 지원을 위해 서울시와 국가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체감할 만큼 와 닿는 정책들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토크콘서트를 통해 당뇨병 환자의 고충을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해 제도 개선에 나서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김호진 의원은 “앞으로도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듣고 고민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런 소통의 자리가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심옥자 기자
- 2020-08-3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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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재생 연내 마무리 8개 지역에 집수리전문가 파견…주거재생 속도낸다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는 올 연말 마중물 사업 종료를 앞둔 8곳의 ‘도시재생 선도·시범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주민들의 지속적인 집수리를 돕기 위해 해당 지역에 집수리전문관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지역에 대한 마중물 사업은 마무리 되어가지만 노후한 개별 가구가 남아있는 만큼, 저층주거지의 물리적 재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집수리를 원하는 주민들이 ‘서울시 가꿈주택 사업’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주거재생 전문가인 집수리전문관이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집수리전문관은 건축 관련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다.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 저층주거지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 주택에 대한 진단부터, 대수선, 개·보수, 신축,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주민 눈높이에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집수리전문관 제도는 서울시가 '19년 4월 최초로 도입, 운영해오고 있다. 집수리전문관은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건축 분야의 최고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치구 및 협회의 추천을 받아 서울시가 위촉한다. 서울시는 실제로 집수리전문관을 파견한 지역에서 ‘가꿈주택 집수리 보조 및 융자’ 사업 신
- 심옥자 기자
- 2020-08-3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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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포기하는 시민 없도록…서울시, 일자리·교육 정보 총망라 가이드북 제공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코로나19로 일자리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지만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구직단념자가 늘고 있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 구직단념자가 58만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5만 5천명 증가한 것으로 구직단념자 통계를 개편해 집계한 2014년 이후 7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 구직 활동마저 포기하는 시민이 없도록 서울시가 일자리 챙기기에 나섰다. 서울시는 구직자, 구인 기업, 창업자를 위해 연령·분야별 일자리 정보와 각종 지원정책, 취·창업교육정보를 망라한 ‘2020 일자리종합가이드북-서울의 모든 잡 Job’을 발간, 배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정책뿐 아니라 정부 및 공공기관 관련 일자리 정보까지 담고 있다. ‘서울의 모든 잡 Job’은 ‘서울의 모든 일자리 정보’라는 의미와 ‘모든 job를 잡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3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서비스 기관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일자리센터와 서울일자리포털을 비롯해, 25개 자치구 일자리센터, 청년일자리센터와 일자리카페, 50플러스캠퍼스와 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심옥자 기자
- 2020-08-3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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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상과 경제활동에서 느끼는‘불편규제’시민 공모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는 시민이 생활 전반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분야는 시민복지, 생활불편, 시민안전, 민생경제, 혁신성장 등 5개 분야이며 응모대상은 일상과 경제활동에서 느끼는 불편에 따른 개선점으로 단순한 진정, 민원,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 등은 제외된다. 이번 공모전에는 규제 개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공모는 9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한다. 아이디어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의 공모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응모방법은 게시된 응모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당선자는 12월 중 발표 예정이며 참가자 중 13명의 당선자에게는 서울시장상 및 상금이 수여된다. 선정된 과제는 규제 관련 부처 법령·제도 개선 건의, 소관 부서 협의를 통해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김희정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는 일상에서 불편을 주거나 경제활동에 저해가 되는 행정규제들을 시민들과 함께 발굴해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시민 여러분의
- 심옥자 기자
- 2020-08-3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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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당신을 위한 마음 휴양지… 청년마음건강 ‘랜선 박람회’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블루 대응과 청년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청년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당신을 위한 마음 휴양지 : 청년마음건강 랜선 박람회’를 9.1~9.13 2주간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서울시는 올해 1차 1,344명, 2차 1,404명을 모집·선정해 청년 마음건강 일대일 심층상담을 무료 지원하는 데 이어 마음건강·심리정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청년에 대한 마음건강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비대면 랜선박람회를 기획했다. 박람회는 총 16개 민간단체 및 기관이 참여하며 비대면으로 진행되는데 참여할 홈페이지 주소는 www.서울시마음건강박람회.com 이다. ‘당신을 위한 마음휴양지’ 박람회는 박람회 안내소, 상영관, 체험관, 정책버스, 마음건강지도, 홍보관 등 총 6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페이지를 방문한 청년과 시민은 6개의 구역을 자유롭게 다니며 참여·시청·관람하면 된다. 이번 박람회의 꽃은 [상영관]과 [체험관]이다. 청년·시민들이 자신의 욕구에 맞는 영상물과 유튜브 생방송 등을 시청·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는데, 구체적으로 비대면 명상과 마음돌봄, 유튜브라이브 시민소통
- 심옥자 기자
- 2020-08-3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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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부터 서울지하철 7호선은 평일에도 자전거 휴대승차 OK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내일부터 서울지하철 7호선에서는 주말과 공휴일뿐 아니라 평일에도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다. 서울시는 앞서 7월 자전거 거치대를 장착한 택시가 시범운영에 들어간데 이어 지하철 7호선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를 시작하고 오는 9월 시내버스도 시범운영을 개시하면 대중교통-자전거 간 연계성이 한층 강화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2개월 간 ‘지하철 자전거 평일 휴대승차’ 시범운영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시민 4,2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지하철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호선을 시범운영 대상으로 정했다. 자전거 휴대승차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 방지를 위해 오전 10시~ 오후 4시에 할 수 있다.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됐거나 여유 공간이 있는 지하철 맨 앞·뒤 칸을 이용하면 된다. 단,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접이식 자전거는 요일 호선과 관계없이 상시 휴대 가능하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경춘선 상봉~춘천 구간에서도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서울에서 춘천까지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로 이동할 수 있
- 심옥자 기자
- 2020-08-3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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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제17기 정책위원회 공식 출범 서울시의회 최초 비대면 온라인 회의로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의회 싱크탱크로서 정책의회로 견인해 나갈 제17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8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전체회의는 코로나19로 위촉식이 계속 미뤄지면서 제17기 정책위원회가 운영을 시작하지 못하게 되자, 위원장단 선임 및 전체적인 운영방안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최초로 온전한 장비없이 핸드폰만으로 진행함에도 구성원 30명이 모두 참여하는 비대면 온라인 회의가 진행됐다. 제17기 정책위원회는 시의원 18명, 외부 전문가 12명 등 총 30명으로 전문적인 정책연구 활동을 위해 행정자치혁신, 문화환경교통, 교육보건복지, 도시인프라개선 등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위원장으로는 정지권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최영주 의원, 이성모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가, 4개 소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는 임종국 의원, 이광성 의원, 장상기 의원, 이경선 의원이 선임됐다.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지권 의원은“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른 분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인
- 심옥자 기자
- 2020-08-3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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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서울시의원, “시민보다 특정기업을 위한 정책 반드시 폐지되어야”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장상기 의원이 “서울시의 도시가스 사업자간 수익불균형 해소계획은 시민안전과 편의가 아니라 특정기업의 수익보전을 위한 정책이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5개 회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들 5개 회사의 원가를 평균해 계산하는 총평균방식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부과해 독점적 권한을 지닌 사업자의 방만한 경영을 견제하고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도시가스 요금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이 총평균방식은 배관에 투자를 할수록 수익성이 악화되어 사업자들이 투자를 꺼려 결과적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일부 기업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와 5개 회사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익편차 금액의 30%를 기금으로 출연해 총괄원가를 회수하지 못하는 회사에 지원하도록 하는 초과이익 공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장상기 의원이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회사간 수익 불균형 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과다한 인건비와 계열사간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지급수수료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환경의 차이로 인
- 심옥자 기자
- 2020-08-3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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