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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재 홍천군수, 강재구 소령 추모공원 기념관 건립 건의 국가보훈부 방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신영재 홍천군수는 10일 국가보훈부를 방문해 강유진 차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에서 신영재 군수는 국가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군인 故 강재구 소령의 살신성인 정신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추모 공원 기념관을 확장 및 신축을 건의했다. 강재구 소령은 맹호부대 제1연대 제10중대장으로서 홍천군에서 월남 파병을 위한 훈련 중, 한 이등병이 실수로 놓친 수류탄이 중대원들이 모인 곳으로 떨어지자, 부하들을 구하기 위해 온몸으로 수류탄을 덮으며, 당시 28세의 젊은 나이로 산화했다. 이 고귀한 영웅의 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홍천군은 추모 공원을 조성, 관리해 왔다. 신영재 군수는 “강재구 소령의 위대한 업적과 희생정신을 기념하는 공간의 규모와 시설 수준을 개선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하며 “추모공원 기념관의 확장 신축을 통해 후대에 그의 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09-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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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지역 청소년 합동 연주회 ‘가을 별빛 하모니’하루 순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천지역 청소년들의 합동 연주회인 ‘2025 화천 청소년이 수놓는 가을 별빛 하모니’ 음악회 개최날짜가 당초 13일에서 14일로 하루 순연됐다. 화천군은 토요일인 13일 비가 예보됨에 따라 참가학생과 관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개최 날짜를 하루 늦췄다. 이에 따라 올해 행사는 14일 오후 6시부터 화천읍 화천커뮤니티센터 앞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2025 화천 청소년이 수놓는 가을 별빛 하모니’행사는 음악을 배우고, 사랑하는 화천 청소년 3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음악회다. 화천군 관계자는 “비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안전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일정을 조정했다”며 “올해 행사가 더욱 특별한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09-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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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봉평면 별빛마루 전시관서 차강 박기정 작품 전시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9월 10일부터 14까지 봉평면 별빛마루 전시관에서‘차강 박기정 작품 전시회’가 열린다. 이번 전시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선 후기 뛰어난 서화가이자 평창 일대에서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차강 박기정 선생(1874~1948)의 예술정신과 애국심을 기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차강 선생의 난화 실력은 고종의 스승이자 당대 최고 서화가였던 해강 김규진 선생으로부터 극찬을 받을 정도로 높게 평가됐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불운 속에서도 강직한 선비 정신을 지키며 은둔의 길을 걸었다. '작품으로 보는 독립정신展'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차강 박기정 선생의 대표적인 서예 작품과 차강 선생의 제자인 청강 장일순 선생, 화강 박영기 선생의 작품이 전시되어 그의 예술적 성취뿐 아니라, 독립운동가로서 삶과 신념을 함께 보여주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박용호 군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전시전은 차강 선생의 작품에 담긴 철학과 독립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자리이며 선조의 예술정신과 애국심을 가슴 깊이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09-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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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국회서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계획 발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화군은 10일 김교흥 국회의원실 주최, 강화군 주관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추진 방안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개최하고 기본구상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필요성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다. 1차 토론회가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면, 이번 2차 토론회는 기본 구상 계획,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등 실무적 과제를 심도 있게 다뤘다. 토론회는 ▲김현경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가유산관리학과 교수의 ‘국립뮤지엄 지역분관 설립의 정책적 타당성과 한계’ 발표를 시작으로, ▲김유신 강화군 문화복지국 국장의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기본 구상 계획 수립’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현재 강화군이 추진 중인 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건립 후보지로 선원면 일대와 하점면 일대가 제시됐다. 선원면 지역은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 예정 노선과 인접해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하점면 지역은 기존 강화고인돌 문화관광단지와의 연계성이 높다는 평을 받는다.
- 방재영 기자
- 2025-09-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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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평창읍 주민 총회 및 주민 소통 한마당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창군 평창읍 주민자치회는 10일 문화복지센터 4층 대강당 및 야외 공간에서 '2025년 평창읍 주민총회 및 주민 소통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주민총회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 문제를 논의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투표로 결정하는 자리다. 올해 주민자치회는 총 8가지 의제를 발굴했으며, 반짝 물놀이장, 평창 오일장 등에서 찾아가는 사전 투표를 진행하며 주민 참여를 높였다. 총회 당일에는 분과별 제안 발표와 현장 투표가 이어졌다. 총회 결과 2026년 평창읍 주민자치 의제 사업으로 ▲평창읍 어린이를 위한 반짝 물놀이 ▲평창강 둔치에서 즐기는 신나는 겨울 보내기 ▲2026 평창읍 주민 소통 한마당 ▲평창읍 41개 리 명소 마을 따라 마실 가기 ▲평창읍 관광 자유이용권 발행 ▲평창읍 바위공원 단축 마라톤 ▲평창읍 청소년 이용 시설 주변 자전거 주차장 만들기 ▲평창읍 주민과 함께 키오스크와 스마트폰 정복하기가 확정됐다. 이어 열린 2부 ‘주민 소통 한마당’ 행사에서는 지역 예술인과 초대 가수 공연, 가을밤 수제 맥주 파티 등이 진행돼 주민 모두가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 &
- 방재영 기자
- 2025-09-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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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스마트 청렴 골든벨 개최...퀴즈로 배우는 청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창군은 10일 평창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심재국 평창군수를 비롯한 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청렴 골든벨’을 개최했다 이번 청렴 골든벨은 퀴즈 프로그램 형식으로 진행되어, 직원들이 스스로 청렴 지식을 점검하고 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됐다. 퀴즈는 총 3단계로 구성되어 갑질·부패 사례, 주요 반부패 법령 등 다양한 문제를 풀며 진행됐으며, 우수 성적을 거둔 직원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수여됐다. 특히 단순한 퀴즈 대회를 넘어, 문제 해설과 사례 공유를 병행해 청렴의 가치와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는 교육으로 마련되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공직자로서 알고 지켜야 할 청렴 의무를 즐겁게 배우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직원들과 함께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방재영 기자
- 2025-09-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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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조 66억 원 확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가 제출한 총 4조 66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10일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제1회 추경 대비 3654억 원(10.03%) 증가한 규모다(일반회계 3653억원, 특별회계 7000만 원 증가). 이번 추경은 새 정부 추경과 연계해 민생경제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시민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증액 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3064억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122억 원 ▲군소음 피해보상금 137억 원 ▲수소차 보급 70억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58억 원 등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염원하며 편성한 추경”이라며 “앞으로도 국정과제와 수원시 정책을 긴밀히 연계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방재영 기자
- 2025-09-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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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전통 명인들의 숙원인 판로 확대, 도민과 함께 전통의 맛 나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0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 마련된 ‘경기도 전통식품 홍보 및 추석특별전’에 참석해 격려했다. 이번 특별전은 경기도의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하여 마련된 행사로, 전통식품 명인들과 참여 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의미 있는 자리다. 정윤경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농수산물 할인쿠폰을 통한 30% 할인 혜택까지 제공해 도민들이 가까이에서 전통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며 “전통 명인 여러분의 숙원인 판로 확대라는 과제를 도의회와 도가 함께 살뜰히 품어낸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치 명인 유정임, 전통주 감홍로의 이기숙, 해물섞박지의 이하연, 하늘청 식혜의 문완기, 고사리 나물의 고화순 등 총 18개 기업이 참여, 떡, 술, 전병 등 다양한 전통식품을 선보인다. 정윤경 도의원은 “한 조각, 한 모금, 한 줌의 전통식품이 우리 문화의 단단한 축을 이루는 것 같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정윤경 도의원은 이어 “정성껏 준비한 추석특별전이 도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길 바라며, 명인 여러분께는 판
- 방재영 기자
- 2025-09-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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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관광취약계층 여행기회보장 차별없는 관광복지 시대 제도적 발판 마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오석규의원, 관광취약계층 여행기회보장 차별없는 관광복지 시대 제도적 발판 마련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 기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며, 모든 도민의 보편적 관광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초석을 다졌다. 오석규 의원은, “아동·청소년 시기의 여행 경험은 인생 전반에 큰 의미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이 독립적인 여행을 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면서 “사회적 제도나 복지기관 등의 수혜로 여행 기회가 상대적으로 어른들 위주로 제공이 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여행 활동 지원에 방점을 두고 조례를 제정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물리적 장벽을 허무는 ‘무장애 (Barrier-Free)’ 환경 조성을 뛰어넘어 경제적·사회적 장벽을 허무는 ‘기회보장(Opportunity –Guarantee)’의 의미로 확대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여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관광시설 개선 지원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 정보 제공 및 홍보 ▲여행
- 방재영 기자
- 2025-09-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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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재해보험 감액 우려…농민에게 실질적 안전망 유지돼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의 도비 예산 10억 원 감액에 대해 “기후위기 속 농업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망은 오히려 더욱 강화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도에서는 수입안정보험의 가입률이 낮다는 이유로 전체 예산을 감액했지만, 정작 현장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농작물재해보험’”이라며 “두 보험이 하나의 예산 항목으로 묶여 있고, 가입자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구조인데 이 구조 속에서 수요가 높은 항목까지 감액되는 건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경기도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전국 평균보다 20%p 이상 낮은 30%대에 머무르고 있다”라며 “도민의 재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재해보험 참여를 유도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입안정보험에 대해서는 “보장 품목이 제한적이고, 자부담 비율이 높아 농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 방재영 기자
- 2025-09-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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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간담회 개최로 현장 소통 강화
(중앙뉴스타임스 = 김수진 기자) 양주시는 지난 9일 양주시종합관광안내센터 교육장에서 문화관광 기관‧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민‧관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 내 재단 대표이사 등 외부 전문가를 비롯해 관내 문화예술‧관광‧문화유산 관련 단체 관계자, 문화관광시설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해 재단 설립 방향을 모색했다. 간담회에 앞서 강수현 시장은 의정부문화재단과 화성시문화관광재단 대표들과 차담회를 갖고 두 재단의 운영 사례와 성과를 청취했다. 이어 환영인사에서 “양주문화관광재단 출범을 앞두고 향후 역할과 과제에 대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문화관광 분야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양주시가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웅 경제문화체육국장 주재로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박희성 의정부문화재단 대표이사와 김태동 화성시문화관광재단 문화정책팀장이 성공적인 재단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에서 재단이 수행할 역할과 기능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전문인력 확보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유관기관·단체
- 김수진 기자
- 2025-09-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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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해님달님놀이터 신흥점 개소식 참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10일 신흥제2어린이집 1층에 새롭게 조성된 해님달님놀이터 신흥점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보육관계자,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과 테이프 커팅, 시설 견학, 기념촬영 등이 진행됐다. 신흥점은 신흥제2어린이집 1층에 44.5㎡ 규모로 조성됐으며, 주간 2개반과 야간 1개반 등 총 3개반을 운영한다. 신상진 시장은 축사를 통해 “11번째 해님달님놀이터인 신흥점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해님달님놀이터는 단순한 보육시설을 넘어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며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공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준공예정인 분당어린이종합지원센터 내 구미점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라며 “부모도 아이도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해님달님놀이터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해님달님놀이터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맞벌이 가정의 보육공백 해소’와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실현하기 위한 성남시 대표 육아지원 사업이다.
- 방재영 기자
- 2025-09-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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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지곡동 ‘연구시설’ 관련해 철저한 재검증‧재협의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위장된 폐수처리시설이 초등학교 옆에 들어서고 있다”며, “이를 방치한 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엄중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흥구 지곡동 710번지 일원의 해당 시설에 대해 “ ‘교육연구소’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콘크리트 혼화재를 개발하는 시설이며, 건물 지하에는 폐수를 모으는 배관 역할의 트렌치, 1·2·3차 침전조, 수중 양생조 등이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단순 저장조 수준을 넘어 침전, 응집, 희석 등 폐수 전처리 공정이 가능한 전형적인 폐수처리시설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당 사업장은 2017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하루 20리터 전량 위탁처리’를 전제로 절차를 진행했지만, 설계도에는 1·2·3차 침전조, 수중 양생조, 폐수 트렌치가 포함됐다”며 “2018년 법원 감정에서도 위탁 처리라면 다단 침전조는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이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사업자는 2
- 방재영 기자
- 2025-09-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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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경기도 경기알이백(RE100)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기알이백(RE100) 지원 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업ㆍ도민ㆍ공공ㆍ산업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정책인 경기알이백(RE100)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경기도는 2023년 ‘경기 RE100 비전’ 선언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 RE100 전환,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재생에너지 거래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알이백(RE100)은 기업과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경기도 차원의 핵심 에너지 전환 전략”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지역 맞춤형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는 공공주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민간 확산을 견인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경기알이백(RE100) 추진계
- 방재영 기자
- 2025-09-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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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연구회, 경기도 ‘농어촌 DRT 운영 효율화 연구’ 순항중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연구회는 10일 경기도 내 농·어촌 DRT(똑버스)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재)용인시정연구원 홍기만 책임연구원은 “연구기간인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 국내·외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추진동향을 검토하고 도 내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 및 요구사항을 조사·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비수익 노선 운행의 합리화 및 DRT 대중교통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도 내 DRT 확대 방안 제시 및 조례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건설교통연구회 허원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노선버스 시설 연계를 통해 도 내 DRT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방안 마련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국힘,이천2)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영(민주,남양주4) 부위원장과 강태형(민주,안산5)· 김성수(민주,안양1)·김영민(국힘,용인2)·박명숙(국힘,양평1)·박옥분(민주,수원2)·서성란(국힘,의왕2)·안명규(국힘,파주5)·이영주(국힘,양주1)·이홍근(민주,화성1)
- 방재영 기자
- 2025-09-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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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확장재정 고집하다 세수 8천억 구멍…도민 피해 불가피” 강력 비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0일(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에서 경기도의 확장재정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세수 감소로 도민 생활에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균 의원은 “2024년도 결산 예산은 약 36조 원 규모였으나, 올해 당초 38조 7천억 원에서 두 차례 추경을 거쳐 40조 원으로 불어났다”며, “하지만 세입은 오히려 8천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이미 여러 연구기관과 KDI가 세수 감소를 예견했음에도 도는 확장재정만 고집하다가 결국 도민 사업들이 중단·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내년에도 경제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이제는 정치적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공공기관 혁신과 효율화 등을 통해 같은 서비스를 더 적은 예산으로 제공하고, 중복·유사 사업은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남양주시 조정교부금이 추경 과정에서 대폭 감액된 점을 문제 삼으며 “남양주시
- 방재영 기자
- 2025-09-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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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소비쿠폰 이어 교부금 감액까지’… 시군 재정 부담 가중 지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10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에서 시군 재정 부담과 조정교부금 운영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기금 신설 운용의 타당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오창준 의원은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이미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이 감액된 점을 문제 삼으며, “상반기 도세 징수 실적에 따라 조정교부금 감액 비율이 결정되면서 도세를 많이 걷은 시군일수록 더 많이, 적게 걷은 시군일수록 더 적게 교부금을 받는 구조가 되어 조정교부금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의 경우 감액 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해 재정 충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과정의 투명성 부족도 도마에 올렸다. 오창준 의원은 “현재 특별조정교부금은 이미 배분·집행된 후 차년도에야 공개돼 시의성 있는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공개와 사
- 방재영 기자
- 2025-09-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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