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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바둑의 도시 중국 취저우시 방문...교류증진 · 발전 논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군포시 축하사절단이 지난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우호 도시인 취저우시(중국 저장성)를 방문해 대표 축제인 ‘공자 제례 대제’에 공식적으로 참석하고 양 도시 간 교류 활성화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자 제례 대제’에서 사절단장이 제단에 올라 헌화하며 양 도시의 우의를 확인했으며 이어진 바둑 교류 간담회에서는 교류 증진을 위한 바둑 친선전 추진의 필요성과 기타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사절단은 또한 중국 바둑소년체육학교와 도시전시관 등 취저우시의 주요 기관들을 방문해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다양한 교류 가능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군포시와 취저우시는 올해 4월 군포철쭉축제 기간에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방문은 협약 체결 이후 군포시의 첫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바둑의 발상지로 알려진 취저우시는 국제바둑대회를 열고 있으며 군포시도 올 3월 바둑팀을 창단하는 등 바둑에 저변이 탄탄한 도시다. 군포시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축제 기간 상호 사절단 파견과 바둑 교류 등 교류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
- 방재영 기자
- 2025-10-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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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5년 4기 시민정보화교육 수강생 모집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군포시는 시민들의 정보화 시대에 대한 적응 능력 향상 및 정보 소외 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운영되는 ‘2025년 4기 시민정보화교육’의 수강생을 오는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컴퓨터와 스마트기기 기초 사용법부터 최신 인공지능(AI) 활용 기술까지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며,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총 10개 강좌가 운영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나, 강좌에 따라 교재를 개별 구매해야 할 수도 있다. 수강신청은 2025년 10월 15일 오전 10시부터 10월 19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군포시청 홈페이지 또는 군포시 정보교육센터(산본로324번길 8, 504호, 주말 휴무)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 기초 ▲스마트폰 기초 및 활용 ▲실용인터넷 강좌 뿐만 아니라 실생활과 업무에 유용한 ▲속성 한글 ▲엑셀 기초 ▲스마트폰 중급 강의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최신 기술을 반영한 ▲동영상 제작 ▲3D 프린팅 ▲ChatGPT · 생성형AI ▲AI활용 유튜브
- 방재영 기자
- 2025-10-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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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전통문화교육원, 이야기가 있는 풍류살롱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원주시역사박물관과 원주전통문화교육원은 오는 18일 오후 3시, 원주향교에서 ‘이야기가 있는 풍류살롱’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윷놀이마당극을 통해 원주의 옛이야기를 풀어내는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원주향교 역사공원 마당에서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향교 하루유생이 되어 마당 윷놀이판에 직접 참여해 온몸으로 즐기는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된다. 한편 원주시역사박물관은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2025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에 선정돼, 교육·체험·공연 등 원주향교를 활용한 다양한 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원주향교를 생활 속에서 친밀하게 접하고, 향교만의 특성과 역사·문화를 향유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원주전통문화교육원 관계자는 “가을과 함께 무르익어가는 원주향교에 놀러 오셔서 원주 천년의 이야기와 전통 놀이가 어우러진 신명난 마당극을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10-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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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자동차 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에 '운행정지 명령' 내린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원주시는 자동차 정기검사 장기 미이행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을 통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정기검사 장기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종에 따라 6개월에서 2년 주기로 진행되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90일∼이후 31일 사이에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검사명령 후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이 직권 말소될 수 있고, 운행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정희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시민들이 운행정지 명령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예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10-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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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 원주시지회, 따뜻한 마음 전하는 '느린우체통' 설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한국자유총연맹 원주시지회는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치악산둘레길 11코스 한가터길에 ‘느린우체통’을 설치했다. 이는 소금산그랜드밸리와 봉화산둘레길에 이은 세 번째 설치다. 이번 사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느림의 미학과 따뜻한 감성을 전하기 위해 추진됐다. 느린우체통은 방문객이 엽서에 미래의 나 또는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적고 주소를 기재해 우체통에 넣으면 한국자유총연맹 원주시지회가 100일 후에 편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원주에서의 추억과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앞서 소금산그랜드밸리와 봉화산둘레길에 설치된 느린우체통의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이용 수는 약 270건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과 관광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백승희 원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사업은 관광명소에 정서적 가치를 더한 좋은 사례”라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10-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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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일원주 북향민협의회 창립 발대식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민족통일원주시협의회는 지난 2일 원주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민족통일원주 북향민협의회’ 창립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민족통일원주시협의회 내에 새롭게 조직한 북향민협의회의 창립을 기념하고 지역 북향민들의 소통과 통일 염원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원강수 원주시장, 김문기 민족통일협의회 부의장, 이귀인 민족통일강원특별자치도협의회장 및 회원들이 참석해 북향민협의회의 출범을 축하했다. 민족통일원주 북향민협의회는 이순복 회장을 중심으로 20여 명의 북향민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북향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과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순복 민족통일원주 북향민협의회장은 “북향민들이 시민의 한 구성원으로 함께 어울리며 통일에 대한 공감과 염원을 나누는 협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방종준 민족통일원주시협의회장은 “북향민협의회 창립은 단순 친목을 넘어 평화통일을 향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출발점”이라며, “북향민협의회가 지역사회에서 통합과 화합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란
- 방재영 기자
- 2025-10-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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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립박물관 개관 20주년 기념, 월하 박춘근 수묵산수전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속초시립박물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아 월하 박춘근 ‘수묵진경산수전’을 오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는 평생을 한국화 연구와 창작에 바친 고(故) 월하 박춘근 화백의 기증 작품을 시민에게 선보이는 자리다. 박춘근 화백은 전통 화풍을 따르지 않고 직선적 필선과 독창적 준법을 개발해 수묵산수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특히 훈민정음 한글체를 회화에 도입해 문자와 그림이 어우러지는 미학을 구현했다. 그의 작품은 실경과 심상이 교차하는 풍경 문법과 수묵·원색의 대담한 대비로 현대적 감각을 드러낸다. 이번 전시는 2024년 속초시립박물관에 기증된 작품 65점 가운데 34점을 선별해 공개하며, 전시 기간 중 한 차례 교체 전시를 진행한다. 관람은 10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전시 오픈 행사 이후 가능하다. 정종천 박물관장은 “속초시립박물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박물관은 앞으로도 전시·연구·교육을 통해 속초의 정체성을 담아내고 시민의 문화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서 역할을 이어
- 방재영 기자
- 2025-10-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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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문화관광재단, 음식문화도시 스토리텔링 콘텐츠 공모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재단법인 속초문화관광재단은 속초의 대표 음식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음식문화도시 속초 스토리텔링 콘텐츠’ 공모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는 속초의 식재료, 조리법, 지역 서사를 바탕으로 음식과 예술을 결합한 융합형 콘텐츠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도시 정체성을 널리 알리고 문화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공모의 핵심 주제는 속초 음식문화에 기반한 도시의 서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삶의 애환, 지역 식재료와 수산업·관광도시로서의 활력 등 속초의 다채로운 매력을 담은 독창적인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제시하는 것이다. 접수는 11월 9일 17시까지이며, 총상금 600만 원 규모다. 1·2·3순위까지 각 1팀씩, 총 3팀을 선발하며 각각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을 시상한다. 전국의 공연 창작자, 예술단체, 관련 기업·기관, 개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공고문을 확인한 후, 메일, 우편, 방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11월 26일, 속초 문화도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며 수상작은 속초시의 대표 음식문화 콘텐츠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속초문화관광
- 방재영 기자
- 2025-10-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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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국민체육센터, 시민 건강증진·생활체육 활성화 큰 기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개관 11년째인 속초국민체육센터가 시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속초시에 따르면 개관 이후 지난달 말까지 집계된 국민체육센터 누적 이용객은 177만 1천151명으로, 올해 들어서만도 19만 9천300여 명이 이용하는 등 지역 내 최상의 체육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강습 프로그램과 함께 장애인 수영강습, 방학 기간 어린이 생존수영 교실 등 시민에게 꼭 필요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2014년 4월 4일 개관한 속초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과 헬스장 및 유산소운동실로 구성된 복합체육센터로, 더 많은 이용자에게 강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강습반을 확대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속초국민체육센터는 현재 수영과 요가, 필라테스 등 총 34개 강습반에 915명의 수강생이 활발히 활동하는 등 일일 입장객 포함, 하루 평균 1천여 명이 시설을 이용하며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다. 한편, 속초시는 국민체육센터 이용 인원이 이처럼 많은 데 따른 철저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 최근 5년간 약 9억 원을 투입, 노후 펌프 교체 등
- 방재영 기자
- 2025-10-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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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화재단 '유아랑 가족이랑 예술로, 놀이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재)인천문화재단은 인천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과 협력해 2025 대한민국 문 화예술교육 축제와 연계된 '유아랑 가족이랑 예술로, 놀이로' 행사를 오는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에서 개최한다. 202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운영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3~5세 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공연, 예술 워크숍,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이 운영된다. 전년도 행사의 높은 만족도를 반영하여 예술과 놀이를 결합한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의 창의력과 표현력 향상은 물론, 가족 간 협력과 소통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행사 당일 현장 신청으로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유아와 학부모는 행사 현장에서 등록 후 운영본부에서 등록 팔찌(유아), 생수, 간식을 수령할 수 있다. 이후 각 체험 프로그램 운영 부스에서 신청 예약을 하고, 지정된 시간에 맞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된다. 인천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가족들이 함께 예술을 체험하며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 방재영 기자
- 2025-10-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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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인천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커뮤니티 공간 1주년 세미나 연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인천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는 오는 17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 117호에서 ‘커뮤니티 공간 1주년 운영 성과와 발전 방향 모색 세미나’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는 장애인 지원 주택이 위치한 중구 신흥동 오피스텔 1층 주민 공용 공간을 ‘공감터 수다’로 꾸미고 장애인-비장애인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LH인천본부 지원으로 지난해 10월 문 열었다. 공간은 40㎡ 규모로, 오전 8시~오후 8시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열린다. 센터는 수다 개소 1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 커뮤니티 공간 운영 성과와 장애인 자립 지원 활성화와 커뮤니티 공간의 필요성을 들여다본다. 또 타 지역에서 운영하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 사례를 공유한다. 김정화 공터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과 이용선 성남시 발달장애인주거전환센터 팀장, 박시현 월평빌라 소장, 고은주 마포돌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사례 발표자로 나선다. 이어 박숙경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세미나 참여를 원하는 이들은 인천시장애인주거전
- 방재영 기자
- 2025-10-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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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태극기 순회 사진전 개최.. 광복 80주년 기념 나라 사랑의 의미 전한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동해시는 역사와 전통, 이념 등 나라의 고유한 특성이 담긴 태극기 순회 『국가상징 태극기 사진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국군의날,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이 이어지는 10월을 기념하며,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국민의 희로애락이 담긴 태극기의 의미를 청소년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독립기념관의 협조로 10월 31일까지 동해시청소년센터 틴틴갤러리에서 전시가 진행된다. 태극기는 1882년 처음 사용된 이후 1883년 나라를 대표하는 국기로 제정․공표됐으며, 1949년 대한민국 정부가 '국기제작법'을 공포하며 제작 방법을 통일해 현재의 형태를 갖추게 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태극기의 역사와 제작 과정을 소개하고, 다양한 형태로 활용된 태극기 20점을 통해 각각의 의미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천수정 체육교육과장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인 고종이 미국 외교고문 데니에게 하사한 태극기를 비롯해 진관사 소장 태극기 등 의미 있는 태극기를 관람하며, 청소년들이 투철한 국가관과 나라 사랑의 마음을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
- 방재영 기자
- 2025-10-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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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제310차 안전점검의 날 홍보캠페인 전개.. 안전문화 확산 앞장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동해시는 지난 10월 2일 발한동 동쪽바다 중앙시장에서 제310차 안전점검의 날 홍보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동해시와 안전보안관 회원 등 50여 명이 참여해 동쪽바다 중앙시장 상인과 시민,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의 날을 알리고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을 홍보했다. 참여자들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동해시 만들기를 목표로 화재, 가을철 산행, 교통 등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홍보 전단과 안전 홍보물품을 나누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더욱 높아지고, 일상 속에서 스스로 점검하고 예방하는 안전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인섭 동해시 안전과장은“시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 속 안전실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예방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10-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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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역 농산물로 빚는 건강한 음식.. ‘떡 디저트, 가을 반찬’교육 운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동해시는 10월 14일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실용적인 요리 체험의 장을 선보인다. 이번 프로그램은 ‘떡 디저트’와 ‘가을 반찬’ 과정으로 구성되며,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재료를 활용해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고, 일상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요리법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모집결과, 두 과정 모두 지원 인원의 3배가 넘는 시민이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떡 디저트’ 과정은 12명이 참여해 10월 14일부터 8주간, ‘가을 반찬’ 과정은 24명이 참여해 10월 16일부터 8주간 제철 식재료로 다채로운 반찬을 함께 만들어볼 예정이다. ‘떡 디저트’ 과정에서는 백설기, 카스테라인절미, 바람떡, 찹쌀모나카 등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다양한 떡을 배우고, ‘가을 반찬’ 과정에서는 양배추·깻잎 초절임, 무 간장 장아찌, 풋고추찜, 열무김치 등 신선한 농산물을 활용한 반찬 조리법을 익히게 된다. 이번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은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되새기고, 우리 식재료로 만
- 방재영 기자
- 2025-10-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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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을수록 매력 넘치는 도시” 동해시, 사계절 걷기 좋은 길에서 힐링하세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동해시가 사계절 언제 찾아도 즐길 수 있는 ‘걷기 좋은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동해 곳곳에는 해안·산악·이야기길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걷는 길이 조성되어 있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특별한 도보 여행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가장 대표적인 길은 대한민국 동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장거리 도보길 ‘해파랑길’이다. ‘해파랑’은 동해의 상징인 떠오르는 해(해)와 푸른 바다(파랑)를 조합한 이름으로, ‘떠오르는 해와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파도 소리를 벗 삼아 걷는 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동해의 해파랑길 구간은 ▲추암해변에서 묵호역까지 이어지는 33코스와 ▲묵호역에서 망상을 거쳐 한국여성수련원까지 이어지는 34코스로,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는 길 위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동해 바다의 풍광과 푸른 파도, 일출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삼화지역에서 정선 임계까지 이어지는 ‘소금길’도 놓칠 수 없는 걷기 명소다. 동쪽으로는 달방저수지의 고요하고 아름다운 수변 경관이, 서쪽으로는 백봉령의 웅장한 산악지대가 펼쳐져 사계절 색다른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소금길은 총 3개
- 방재영 기자
- 2025-10-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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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의 날 기념 ‘안심수돗물 인천하늘수 페스티벌’ 성황리에 마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1일 ‘제61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하나된 인천, 인천에서 세계로)’현장에서 진행한 인천 수돗물 홍보캠페인 ‘안심수돗물 인천하늘수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수돗물 음용문화를 친숙하게 알리고, 인천하늘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인천 하늘수 퀴즈’, ‘하늘수 물병 세우기’ 등 체험행사와 포토존 등이 운영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 개시와 동시에 준비된 홍보 물품(키링·그립톡 등)이 빠르게 소진되며 인천하늘수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부대행사인 ‘10월엔 핑크리스마水(수)’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인천 ‘하늘수’ 삼행시를 친환경 물방울 트리에 걸어 완성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여자들의 재치 있고 따뜻한 문구가 눈길을 끌었다. 장병현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이번 홍보캠페인에 시민 여러분이 보여준 높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수돗물 음용문화 확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천하늘수’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
- 방재영 기자
- 2025-10-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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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7년간의 ‘상수도 시설분담금’ 소송 대법원서 최종 승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7년간 진행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설치하는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임을 명확히 해, 지자체가 부과하는 시설분담금의 정당성을 인정한 중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은 2018년 10월, 인천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LH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1심에서는 인천시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사업자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한 것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과 같으므로, 별도의 시설분담금 부과는 이중부과에 해당한다”는 LH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인천시가 패소했다. 인천시는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동안 개발사업구역에 부과한 시설분담금 전체가 ‘이중부과’로 인정돼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중대한 법리적 문제를 바로잡고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며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 방재영 기자
- 2025-10-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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