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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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과석 의원, 포천시 포탄 낙하 사고에 대한 기고문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포탄 낙하 사고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참담한 사건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우리 시민들이 중경상을 입고, 마을의 다수 건물이 파손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군의 훈련 과정에서 오발된 폭탄이 민가에 떨어지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방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 정부와 국방부의 철저한 진상 조사 및 책임 규명 촉구 이번 사고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군의 안전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방부는 훈련 과정에서 어떻게 폭탄이 민가로 낙하하게 되었는지, 훈련 중 안전 점검과 통제는 적절했는지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책임자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경위와 조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2. 군사 훈련 안전 기준 강화 및 훈련 방식 재검토 포천은 여러 군부대가 위치한 지역으로, 그동안 크고 작은 군사 훈련 사고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훈련 방식과 안전 기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방부는 민간 지역 인근
-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원
- 2025-03-0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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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포천 전투기 낙탄 참사, 국민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
3월 6일 오전 10시 5분경,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이다. 이 날, 공군 KF-16 전투기에서 폭탄 8발이 비정상적으로 투하되어 이동면 노곡리 낭유대교 인근에 낙탄되었고, 이로 인해 교회 건물과 7가구의 민가가 파괴되었으며 민간인 주민들이 부상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참사이다.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희생해 온 포천시민들은 그동안 수많은 군사 훈련의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시민들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군의 안일한 태도가 불러온 참극이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 대해 공군의 단순한 '실수'라는 표현이 과연 타당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폭탄이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 누구나 오폭의 피해자가 될 수 있었으며, 이는 국가 방위를 책임지는 군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에 나는 군 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군은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명확한 책임 인정 및 진상 규명을 실시해야 한다. 사건의 원인과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철저한 조사와 책
-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
- 2025-03-0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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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역 경제 살리는 근본적 대책 ‘포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제안한다!
역대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나라 안팎으로 시끄럽다. 포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고 했던가. 상대적으로 펀더멘털(Fundamental)이 약한 우리 시는 국내외적 경제적 상황에 더욱 취약하다. 이는 근본적으로 제조업 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며, 영세 사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시의 경제적 구조의 근본적 취약성에 기인한다. 통계를 살펴보면 23년 기준 우리 시는 총 2만7710개의 사업체가 운영 중이다. 이 중 종사자 규모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 사업체가 2만5591개로 전체 사업체 대비 9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종사자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10만6064명 중 5만2664명으로 즉. 절반이 넘는 인력이 소상공인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소상공인은 우리 시 경제의 근간이자 지역 경제의 기반이며, 정치 사회의 안전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 시가 경제 활성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녕에 주목하고, 이들에 대한 세심하고 정확한 지원이 담보되어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우리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바 있다. 2024년 포천시 사회조사
- 연제창 포천시의회 부의장
- 2025-03-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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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쥔다…미래 경제 성장과 스마트 도시 혁신을 위한 실천
안양시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60~70년대 섬유, 화학, 금속, 전자 산업을 기반으로 수도권을 대표하는 공업도시로 성장했지만,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한계를 맞이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반영하고 미래 성장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제2기(2025-2029) 4차 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제1기(2020-2024) 계획을 평가·분석하고, 국내외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춘 안양시만의 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안양시는 자율주행버스 ‘주야로’ 운영과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신축을 통해 스마트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살펴보면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촉진 정책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보다는 선언적 목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기존의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과 자율주행버스 운영 등의 사업이 지속 가능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부족합니다. 기업 지원책 역시 체계적인 계획이 미흡해 신산업
- 허원구 안양시의원
- 2025-03-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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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철도 지하화, 안양시가 나아가야 할 현실적 대안과 과제"
최근 국토교통부 발표에서 안양시가 제안한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선도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된 것은 많은 시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는 20일(오후2시30분 시청3층) 기자회견을 통해 "철도 지하화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것은 안양시"라고 강조하시며 14년간 지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도시 재구조화 사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구호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안양시는 왜 이번 사업에서 제외되었는지 냉정하게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도시 공간을 혁신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계획으로 철도로 인해 단절된 도시 구조를 극복하고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여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 여러분의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중앙정부 및 민간 자본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국토교통부 발표에서 안양시가 배제된 이유는 사업 실행 가능성과 재원 조달 방안의 구체성이 부족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을 실현하려면 단계별 실행
-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
- 2025-02-2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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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특별할 것 없는 포천시 민생안정대책, 눈 가리고 아웅하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비상계엄 후폭풍이 몰고 온 한파가 거세다. 지난해 소매판매지수는 카드대란 사태로 소비가 얼어붙었던 2003년 이래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고,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11월 62.4p에서 12월 53.7p로 급락했다. 각종 거시경제 지표도 우울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훨씬 더 심각하다. 설을 앞두고 명절 분위기를 느끼기 어렵다. 하루속히 정국이 안정되길 바랄 뿐이지만 민생 현장은 매일 같이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선 위기국면에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는 역동성과 지혜가 절실하다. 지난 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행부는 ‘민생안정대책’을 공개했다. 이를 한마디로 논평하면 ‘실망을 넘어 참담한 수준’이다. 집행부는 지역상품권(이하 상품권) 인센티브 상향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전(全) 시민 소비촉진지원금 지급’보다 소비를 진작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을 덧붙였다. 과연 그럴까? 집행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집행부는 상품권 인센티브를 현행 6%(평시)~10%(명절 등 특별기간) 수준에서 상시 10%로 조정하고, 상품권 사용액의 5%를 돌려줄 계획(캐
- 포천시의회 연제창 부의장
- 2025-01-2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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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겨울철 산행 중 저체온증, 조난사고 예방을 위한 당부
2025년 푸른 뱀의 을사년 새해가 밝았다. 맹추위도 이제 시작이라는 듯 한파와 함께 동장군의 심술에 어깨가 움츠러드는 계절임을 느낄 수 있다. 이맘때면 유난히 깊고 고요한 겨울 산의 매력을 찾아 많은 이들이 산에 오른다. 그러나 겨울 산은 아름다움만큼이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다. 충분한 준비와 주의가 부족하다면,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특히 겨울철 산행은 저체온증과 조난 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저체온증과 조난 사고는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먼저 저체온증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산악지역은 기본적으로 고도가 100m가 높아질수록 약 0.6도의 기온이 떨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예시로 북한산국립공원을 500~800m 높이 내에서 산행한다면 우리가 생활하는 지역보다 약 3~5도 정도의 기온이 낮을 뿐 아니라 산바람이 수시로 강하게 불어 실제 체감온도를 더 낮게 만들기 때문에 산행 전 추위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해두지 않으면 저체온증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저체온증은 주로 산행 중 휴식하거나 정상에 머무를 때처럼 몸을 움직이지 않을 때 발생하기 쉽다. 이를 예방하려면 여분의 다운(패딩
- 고양119구조대 유재헌 소방장
- 2025-01-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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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해를 맞이하며, 조례에 관한 단상(斷想)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의원은 주민 의사와 행정수요를 반영해 조례를 만들고 의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과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된다. 즉, 조례는 지방자치의 ‘첫 단추’와 같다. 그러나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 행정사무 권한이 상당 부분 중앙정부에 예속된 한계 속에서 조례는 우리가 흔히 아는 법률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여전히 조례가 왜 필요한지 묻는 사람들도 있다.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선거 때나 주목받고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정체계가 익숙한 상황에서, 자치입법권이 설 자리는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방자치의 원리는 ‘보충성’에 있다고 한다. 조례도 마찬가지다. 보편적인 국가 질서를 추구하는 법령에 지역의 이해관계를 온전히 담아내기란 쉽지 않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 입법 과정에 각계각층의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는 곧 필연적으로 자치입법권, 즉 조례의 필요성과 결부된다. 한 가지 예로,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과정을 살펴보자. 국회와 정부는 법률 제·개정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수립한다. 그러나 인구 1
- 조진숙 포천시의회 의원
- 2024-12-3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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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全) 시민 소비촉진지원금(가칭) 지급,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울한 세밑이다. 민생에는 차디찬 한파가 몰아치고 거리에는 웃음기가 사라졌다.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이 말해주듯, 비상계엄 여파로 우리 경제의 안정성과 잠재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는 급격한 소비 위축으로 빈사 상태에 빠졌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 88.4p)는 비상계엄 전인 지난달 대비 12.3포인트나 급락했고, 이는 코로나19가 한창인 2020년 3월 이후 최대 낙폭(落幅)이다.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기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다. 연말연시, 대목을 기대했던 상점가는 느닷없는 계엄 한파에 날벼락을 맞았다. 소상공인연합회가 공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이후 응답자의 88.4%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연말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도 90.1%에 달했다. 말 그대로 쇼크 수준이다. 바야흐로 ‘비상한 시국’을 맞아, 더 이상 우리 경제가 정치적 혼란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비상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역에 온기가 돌고 서민과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이게 할 긴급한 처방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처럼 무정부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정국 혼란으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 포천시의회 연제창 부의장
- 2024-12-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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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초의회의 자율성과 지방분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우리 기초의회와 지방자치의 근본 원칙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명백히 기초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기초의회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왔습니다. 기초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 심의는 지역 문제를 세심히 살피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필수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기초의회의 자율권이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이는 기초의회의 존재 가치를 위협하고,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는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다양한 감사 체계 속에서 이미 충분한 견제와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광역의회의 감사까지 더해진다면, 행정 공무원들은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중복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예산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일
-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원
- 2024-12-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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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산편성, 소통과 협력의 중심에 지역구 시의원이 있습니다
안양시는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잠재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는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산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마련된 소중한 자원이며, 도시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특히, 예산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책상 위에서 만들어진 계획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합니다. 예산 편성을 책임지는 예산법무과와 지역구 시의원은 안양시의 발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핵심 주체입니다. 시의원은 시민이 직접 뽑은 대표자로서, 누구보다도 지역의 현실과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로의 노후화, 복지시설 부족, 교통 환경 개선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의원의 의견이 예산에 적극 반영되어야 합니다. 예산법무과 역시 예산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예산은 단순히 수치를 맞추는 행정적 절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의 균형을 맞추며,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예산법무과가 각 지역의 특성과 시급한 현안을 이해하고 시의원과 함께 협력한다면, 예산은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정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안양시의 발전은 단순히 상징적인 대형 사업이
- 허원구 안양시의원
- 2024-12-1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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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포천시립박물관 건립으로 비상하는 포천교육을 기대하며
오늘날의 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을 수집하고 전시하는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살아 숨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스페인 빌바오(Bilbao)시에 건립된 구겐하임박물관(Guggenheim Museum Bibao)을 들 수 있다. 박물관은 1997년 개관하자마자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고, 쇠퇴하던 공업 도시 빌바오를 단숨에 문화의 도시로 탈바꿈시켰다. 우리 지역에 박물관이 생긴다는 것은 빌바오 지역 사례처럼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 구성원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가 포천에 처음 왔을 때, 교육자로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학생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었다. 학생들이 포천의 역사와 전통을 온전히 느끼고 체험하며,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자신만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 최근 백영현 포천시장님께서 포천 시민 모두가 풍부한 인문환경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품격 있는 인문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포천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 포천교육지원청 김선화 장학사
- 2024-12-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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