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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업신고도 없이 냉면육수 만들어 팔다 경기도 수사에 덜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콩국수를 판매하거나 1년 6개월이나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냉면 육수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양심불량 식품제조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안성시에 위치한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 인기 식품을 판매하는 식당이나 제조업소 5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6개소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영업허가 위반 3건 △원산지 위반 1건 △보존·유통 위반 1건 △품질검사 위반 1건이다. 특사경은 적발된 6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시흥시 소재 A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콩국수 등을 판매했으며, 또 다른 시흥시 소재 B업체와 안성시 소재 C업체는 영업장이 아닌 창고나 천막구조 가설건축물에 냉면육수 원재료와 냉면육수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콩국수 식당인 안성시 D업체는 반찬으로 제공하는 김치 원료로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원산지를 거짓표시
- 방재영 기자
- 2019-07-18 09:43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자원봉사센터와 손잡고 집고치기 사업 추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사랑 애 집 고치기 사업’을 추진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하반기부터 간단한 집수리가 필요하지만 복지제도 지원대상이 아닌 도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경기도자원봉사로부터 집수리 사업 예산 2천 8백만 원을 지원 받기로 했다. 도 자원봉사센터는 올해 사랑 애 집 고치기 사업으로 6천 7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주민들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소속 행복마을지킴이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올 11월까지 1가구 당 최대 1백만 원 범위 내에서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 지역은 고양시 관산동, 정발산동, 시흥시 정왕본동, 부천시 오정동, 심곡2동, 군포시 산본1동, 안산시 일동, 광덕마을, 평택 세교동, 광주 경안동, 하남 신장1동, 양주 산북동 포천 일동면, 신읍동 양평 청운면, 여주 여흥동, 의정부 의정부1동 등 17개 지역이다. 도는 대상지역 대부분이 30년 이상 오래된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소규모 주택 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리비 지원을 원
- 방재영 기자
- 2019-07-18 08:45
경기도 황해청, 한국통합물류협회 투자설명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18일 평택항 마린센터 8층 대회의실에서 한국통합물류협회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평택 포승 지구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지난 2001년부터 매해 진행하고 있는 ‘SCM 리더스포럼’과 연계해 추진됐다. 해당 포럼은 유망물류기지를 방문해 물류혁신과 네트워킹을 도모하는 행사다. 투자설명회에는 카고텍코리아 최성주 전무, 라인물류 정이영 전무, 동원물류 신경용 대표, 동원산업, 동부익스프레스, 롯데칠성음류 등의 임원 등 25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평택항 항만선 투어를 시작으로 포승 지구 공사현장 시찰, 황해청 투자환경 등을 청취했으며 평택항의 항만우수성과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포승지구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2009년 물류산업의 선진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제화를 위해 법정 협회로 설립됐으며, 한국물류협회, 한국물류창고업협회 등의 연합체이다. 황해청 차광회 사업총괄본부장은 인사말에서 “포승지구는 분양가가 주변 산단 대비 30% 저렴하고, 광역교통망은 2022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인 경기도의 유일한 경제특구이며,
- 방재영 기자
- 2019-07-18 08:42
경기도, 국내·외 유명 VR/AR기업의 만남의 장 ‘미디어데이’ 기업교류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오는 22일과 23일 양일간 ‘글로벌 VR/AR 미디어 데이’와 ‘NRP 브이튜버 밋업’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18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개최되는 ‘2019 글로벌 개발자 포럼의 연계 행사로 경기도문화의전당 내 꿈꾸는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 먼저 22일 열리는 미디어데이는 해외 대표적인 VR/AR 미디어기업을 초청해 국내 VR/AR 기업, 산업 관계자와 만나 글로벌 VR/AR 산업 동향 및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다. 초청 연사로는 영국을 기반으로 한 유럽의 대표 VR/AR 미디어사 ‘브이알 포커스’의 CEO 케빈 조이스, 중국의 최대 AR 포털 사이트 ‘에이알인차이나’의 CEO 마이클 장 그리고 일본의 대표 VR/AR 미디어사 ‘모구라 브이알’의 CEO 슌 쿠보타 등이 참가해 국가 및 대륙별 VR/AR 산업 현황을 발표한다. 또 경기도가 추진하는 국내 가상/증강현실 기업 육성 사업인 NRP에 참가 중인 란앤파트너스의 안준한 대표가 진행하는 글로벌 패널토론을 통해 VR/AR 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비전도 공유한다. 이밖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원하는 국내 VR/AR
- 방재영 기자
- 2019-07-18 08:39
경기도, 백화점·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 위기대응체계 점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는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 쇼핑몰, 아울렛 등 대규모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침수 등에 대한 위기대응체계를 점검한다. 경기도에는 총 연면적이 5천㎡이상인 판매·문화·숙박시설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이 모두 594개가 있다. 도는 이 가운데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표본점검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이들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침수 등에 대비한 위기상황 대응조직 체계구축, 위기상황 발생 시 구성원들의 역할지정, 위기상황 단계별 대처방법 숙지, 그리고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이행 여부 등이다. 도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해 보완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밖에 도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 행정안전부에 건의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송재환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다중이용시설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 언제든 안전사고 등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전 예방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19-07-18 08:36
경기도 농기원, 2019년도 시험연구사업 중간진도관리’ 우수 연구성과 도출 노력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17일부터 오는 8월 22일까지 농업과학기술개발 시험연구사업 중간진도관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문농업인, 산업체, 대학교수,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와 함께 45개 과제와 167개 세부과제를 현장위주로 점검하고, 농업현장에 즉시 사용가능한 활용도 높은 연구 성과 도출을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주요 과제는 원예분야와 환경농업분야, 작물분야로 나뉘며 세부적으로는 화훼, 과수, 도시농업, 미래농업과 기후환경, 농업생물, 유기농업, 버섯, 인삼, 콩, 선인장, 벼, 옥수수, 농식품, 농업분석 등이다. 원예분야는 국화, 장미 등 새로운 품종육성, 물고기와 채소를 같이 키우는 아쿠아포닉스 재배기술, 스마트 기술을 농업현장에 접목한 스마트팜 관련 연구 등 첨단 융복합 기술을 선보인다. 환경농업 분야는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농업 및 병해충 진단 및 발생 예측기술과 유기자재를 이용한 친환경 재배기술 등 환경 친화적 농업기술 개발에 대한 시험 현황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버섯분야는 경기도 대표 작목인 느타리버섯 이외에 소득 유망 품목인 잎새, 백령, 꽃송이, 느티만가닥, 표고버섯 신품종 육성과 신기술…
- 방재영 기자
- 2019-07-18 08:34
경기도일자리재단 노조, 개소식 갖고 ‘새출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재단 청년본부에 노동조합사무소를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 17일 노동조합 노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노사간 소통과 화합을 통한 상생발전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노조원을 비롯해 문진영 대표이사,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 총연맹 김종우 부의장, 신두용 노조위원장, 김진석 노조 사무국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새로 마련된 노조사무소는 조합원간 회의 등 노조 활동 외에도,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 갑질 및 인사고충 등 각종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고충상담센터'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문진영 재단 대표이사는 “오늘 노조사무소 개소는 보다 나은 재단 노사 관계 구축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합원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동자의 가치가 인정받도록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신두용 노조위원장은 ＂이번 사무소 개소를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문진영 대표와 물심양면으로 신경써주신 노조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재단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단체협상과 협의를 충분히 하며 더욱 소통하는 노동조합 집행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 방재영 기자
- 2019-07-18 08:32
경기연구원, 도민이 참여하는 도민을 위한 ‘도도한 연구 공모전’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연구원이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과 현장 밀착형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도도한 연구 공모전’을 개최한다. ‘도민이 참여하는 도민을 위한 연구’를 뜻하는 ‘도도한 연구 공모전’은 경기도민은 물론, 경기도 소재 기관에 근무중인 직장인과 학생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주제는 행정, 사회·문화, 수도권 정책, 규제 개혁, 도시·지역계획, 교통, 환경, 산업·경제, 과학기술, 남북교류·통일 등 경기도 관련 모든 주제를 망라한다. 접수기한은 오는 8월 9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며,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참조 가능하다. 응모분야는 ‘정책 아이디어’와 ‘연구과제’로 나뉜다. ‘정책 아이디어’ 부문은 1차 서류심사에서 20건을 선정하며, 2차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통해 총 10건을 선정한다. 대상 1건에 100만원, 최우수상 3건에 각 50만원, 우수상 6건에 각 30만원의 포상이 주어진다. ‘연구과제’ 부문은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심사해 5건을 선정하고, 각 연구주제에 대해 700만원을 지원,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최종성과물은 12월중 발표하고 별도
- 방재영 기자
- 2019-07-18 08:31
경기도, 지역경제 발전 이끈 여성기업 발굴‥ 경영혁신 등 5개 분야 선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한 여성 중소기업을 발굴·시상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경기도 우수여성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대상기업을 찾는다고 18일 밝혔다. 도의 ‘우수여성기업 선정’은 탁월한 성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여성 중소기업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여성기업인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제도다. 참여 가능 대상은 경기도에 공장이나 본사를 두고 있는 여성 중소기업 중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업체다. 올해는 경영혁신, 기술혁신, 수출혁신, 공정혁신, 우수창업가 등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서류평가 및 현장조사,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분야별 1곳씩 총 5곳의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우수여성기업으로 선정되면 상장 및 상패 수여, 도 여성기업 지원사업 서류평가 면제 기회 부여 등은 물론, 기업 1곳당 최대 600만 원 내에서 홍보기반구축,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디자인 상품화, 제품 생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기업은 오는 8월 2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SOS지원팀으로 우편…
- 방재영 기자
- 2019-07-18 08:29
경기도시공사,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 모집 경쟁률 최고 5.7:1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시공사는 17일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 모집 결과, 최고 5.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8일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주거정보를 제공하고 생활안정 및 정신적·심리적 지원 등을 위한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를 공개 모집했다. 17일 접수마감 결과 총 20명(포천 1명 / 수원 4명 / 안성 10명 / 하남 5명) 모집에 42명이 지원해 평균 2.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수원지역이 가장 인기가 많았으며, 4명 모집에 23명이 지원해 5.7대1이라는 최고경쟁률을 기록했다. 응시연령대는 사회초년생, 경력단절자, 실버계층 등 20~7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들은 자신의 열정과 패기, 경험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는 18일 서류전형을 거쳐 22일 면접전형을 준비하게 된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23일에 공사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며, 채용된 코디네이터는 국민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공사의 다양한 임대주택에 배치되어 입주민의 주거복지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헌욱 사장은 “우리공사는 나이제한 없는 채용을 통해 청년과 노인에 차별 없는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들
- 방재영 기자
- 2019-07-17 16:53
경기도-SK스토아-행복나래, 사회적경제 제품 홈쇼핑 진출 등 판로확대 ‘맞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와 SK스토아㈜, 행복나래㈜가 17일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홈쇼핑‧온라인 유통지원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홈쇼핑 진출을 통해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협약식은 17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에서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 윤석암 SK스토아㈜ 대표이사, 김태진 행복나래㈜ 대표이사를 비롯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홍보, 경쟁력 강화, 유통채널 연계 협력지원 △사회적가치 창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사업추진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호발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의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구체적 방안으로 TV홈쇼핑, 온라인몰 등 유통 채널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는 경쟁력 있는 기업 및 상품을 발굴하고 도내 유망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행복나래㈜는 상품개발, 컨설팅, 온라인 입점 등 통합적인 공급관리 역할을 맡는
- 방재영 기자
- 2019-07-17 16:41
경기도생활기술학교 합동 졸업식, 신중년 세대의 새로운 출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17일 오후 2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19년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상반기 합동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인생2막 준비를 위한 학습여정을 끝마친 졸업생 764명(수료율 92%)이 영광스런 수료증을 받았다. 졸업식은 수료증 수여, 졸업생 대표 졸업사 낭독, 2018년 생활기술학교 선배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4월부터 7월까지 약 3달 동안 진행된 교육은 △은퇴 후 재취업․창업 준비지원을 위한 생활기술교육(도배, 타일, 전기, 설비, 인테리어, 미용, 시니어코디 등 30개 과정) △건강·재무·대인관계 등 인생 재설계를 위한 소양교육 △주거환경 개선 자원봉사 등 현장실습이 포함된 사회공헌 등으로 이뤄졌다. 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본 사업은 도내 신중년 세대의 은퇴 후 인생 제2막 준비 지원을 위해 마련된 재취업 전문교육과정이며, 앞으로 더 많은 도민 학습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귀한 시간을 학습에 투자한 졸업생들의 열의와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확신하며, 새로운 출발점에 선 졸업생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 방재영 기자
- 2019-07-17 16:39
2020년도 생활임금 수준은? 도, 공개토론회 열어 각계각층 의견 수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을 올해 보다 0.2%~5.5% 인상하자는 안이 17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됐다. 토론회에는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 이영주 경기도의원, 문원식 성결대 교수, 박재철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민한기 리한 노동조합 위원장, 비정규직 관련 단체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경기연구원 김군수 선임연구위원이 가계지출, 근로소득, 가계소득, 근로자평균임금 증가율 4가지 지표의 평균값을 토대로 한 ‘2020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연구원은 이날 올해 생활임금 1만원 보다 최소 0.2%, 최대 5.5%까지 인상하는 3가지 안건을 제안했다. 1안에서는 상대빈곤 기준선과 주거비 및 교육비를 반영해 올해보다 0.2% 오른 1만20원, 2안에서는 여가문화비를 추가해 올해보다 2.5% 오른 1만253원, 3안에서는 교통비를 추가해 올해보다 5.5% 오른 1만551원이 제시됐다. 도는 경기연구원이 제안한 산정기준과 공개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내달
- 방재영 기자
- 2019-07-17 16:32
경기도 귀어·귀촌 대상지역에 동 지역 포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그동안 해양수산부 귀어·귀촌 사업의 수혜를 받지 못했던 경기도내 귀어·귀촌자들이 관련 지침 개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7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귀어·귀촌 관련 사업’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내 동 지역을 지원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규제 완화를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 결과 해수부는 지난 15일 수도권 동 지역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그 동안 어촌 사회의 고령화와 젊은 청년들의 탈 어촌 등으로 어업인 감소를 우려, 2016년도부터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인구밀집 등을 우려해 동 지역에 대한 지원은 제한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행정구역 상 안산시 풍도동에 속하고 있는 도서 지역인 ‘풍도·육도’와 경기도 특산품인 김 양식을 주로 하고 있는 안산시 대부동 ‘행낭곡 어촌마을’ 등에 귀어한 청년들은 해수부의 귀어·귀촌 관련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도는 해수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내년에 10억원 규모의 귀어학교개설 등 귀어·귀촌 관련 국비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수도권…
- 방재영 기자
- 2019-07-17 16:28
경기도시공사, ISO 37001 사후심사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시공사는 17일 지방공기업 도시공사 최초로 ‘ISO 37001 반부패경영시스템’ 유지를 위한 사후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ISO 37001(반부패경영시스템)은 조직의 부패발생가능성을 시스템으로 방지하기 위해 2016년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국제표준 인증으로, 최초 취득 후 매년 사후심사를 받아야만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7월 ISO 37001 인증을 최초 취득한 이후 지속적으로 윤리이슈를 도출하고 적극적으로 반부패제도를 모색하는 등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사내 문화로 정착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을 인정받아 한국표준협회의 ISO 37001 사후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사후심사 통과는 공사의 반부패경영시스템이 국제적 수준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지속적으로 관리 및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주형 경기도시공사 상임감사는 “ISO 37001 사후심사 통과는 회사의 반부패경영시스템 유지를 위해 임직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반부패경영시스템을 기반으로 임직원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관련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윤리경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19-07-17 09:20
경기도, “비싼 부동산이 세금 적게 내는 불공정 공시가격제도 개선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 구체적 대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와 7개월간의 정책과제 협의를 통해 현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개선안을 마련, 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의 공시가격제도 개선안은 모두 4가지로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 시도지사 위임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 시행 주택 공시비율 80% 폐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가격조사 용역 추진 등이다. 먼저, 도는 정확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말 그대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부동산 가격이다. 국토부는 전국 토지 50만 필지와 주택 22만호를 선정해 단위면적당 가격을 조사한 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조사대상인 50만 필지와 주택 22만호가 이른 바 표준지, 표준주택이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발표하면 각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 방재영 기자
- 2019-07-17 08:56
경기도, 34개 사무 시군 이양 추진 … 18일 정책협력위원회서 최종 결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가 34개 경기도 사무를 시군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통해 이양 사무 목록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오는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31개 시장·군수가 참여하는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월 열린 올 첫 번째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사무 및 시설물을 시군에 이양해 달라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요청을 수용해 시군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은 시군에 넘기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등 4차례에 걸친 회의와 3차례 시군 의견 수렴을 통해 62개의 사무와 8개의 시설물 등 70개를 이양대상으로 선정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각 시·군의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도민 편의 개선과 업무 효율성 제고,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대승적 목표를 위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도가 추진 중인 이양 사무를 살펴보면 도는 먼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관리 사무 등 26개 업무와 현재 부천시에서 장애인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 방재영 기자
- 2019-07-1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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