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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수사범위 87→108개 법률로 확대···'전국 최대 권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의 수사 가능 직무 범위가 기존 87개에서 108개까지 대폭 늘어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더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경기도는 6월 1일부로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21개 신규직무를 지명 받아 특사경의 수사 범위가 늘어났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특사경 수사직무 확대를 위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지명이 필요하다. 21개 신규 직무가운데 △재난안전법 △시설물안전법 △정신건강복지법 △화장품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법 △해양심층수법 △공원녹지법 △자연공원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어촌어항법 △무인도서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목재이용법 등 15개 직무는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서, △도로법 △저작권법 △석유사업법 △계량법 △자동차손배법 △자동차관리법 등 6개 직무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수사직무 확대로 경기도는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일 많은 108개 법률과 관련된 수사 권한을 갖게 됐다. 현행 ‘사법경찰
- 방재영 기자
- 2020-06-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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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증세·재정건전성 없이 기본소득 얼마든지 가능"…공개토론 제안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증세나 재정건전성 훼손 없이 기본소득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공개토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백가쟁명이 펼쳐지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주장이 기본소득을 망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기업이윤 초집중, 구조적 일자리 소멸, 소비 절벽으로 상징되는 코로나 이후 4차산업혁명시대의 피할 수 없는 정책으로, 공급수요의 균형파괴로 발생하는 구조적 불황을 국가재정에 의한 수요확대로 수요공급간 균형 회복을 통해 이겨내는 경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이유는 복지정책이라는 착각에서 생기는 재원 부족, 세부담증가(증세), 기존복지 폐지, 노동의욕 저하, 국민반발 등이다"며 "현 상태에서 기본소득을 당장 월 100만~200만원씩 줄 상상을 하니 당연히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삶에는 관심은 없고 깊은 이해 없이 탁상에서 정략에 골몰하다보니 실현불가능한 기본소득을 마구잡이로 주장하고, 그것이 결국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를 불러 도입을 어
- 방재영 기자
- 2020-06-0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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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제65회 현충일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하며 자율참배 마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평택시는 제65회 현충일을 맞아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 6일 평택호 현충탑에서 자율참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보훈가족 및 시민들은 현충탑을 방문,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자율적으로 참배했으며,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정장선 평택시장도 오전 10시, 현충탑을 찾아 참배 후 “코로나19로 호국보훈의 달에 다양한 보훈행사들이 축소, 취소되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의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0-06-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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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무급휴직 주한미군 韓 근로자 업무 복귀 대환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정장선 평택시장이 지난 5일 무급 휴직 상태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오는 15일까지 전원 업무 복귀하는 것과 관련하여 환영의 뜻을 밝혔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직 종료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한국이 선(先)지급하는 방안에 한미 정부가 합의하면서 이뤄졌다. 정장선 시장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은 주한미군 내 필수적 역할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며 한미동맹에 기여해왔다”며, “무급 휴직을 통보 받고 힘든 시간을 감내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업무 복귀를 52만 평택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인 근로자 지원 법령 마련 등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신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미 국무부·국방부에 여러 차례 건의하며 적극 힘써주신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평택시는 지난 3월 주한미군사령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서한문을 보내 한미동맹 약화 등 우려 사항을 전달하며 한국인 근로자 고용불안 해소 및 사태 조기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지연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던 한국인 근로자는 전국적으로 4
- 방재영 기자
- 2020-06-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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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소상공인 긴급지원 3차 접수 시작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평택시가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 긴급지원 3차 접수를 시작한다. 평택시는 6일 긴급 지원금 신청을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8일부터 19일까지 3차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일인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영업장 소재지가 평택시이거나, 대표자의 주민등록 또는 거소지가 평택시인 소상공인’으로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1․2차에 이미 지원 받았거나 매출이 증가한 경우, 타 지역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매출 감소 증빙자료 제출 후 심사에 따라 업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차등 지원되며, 연매출 3억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들은 매출 증빙이 없어도 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평택시청 일자리창출과와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으며, 출생년도에 따라 홀짝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 요건을 확대하고,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상인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0-06-0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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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안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각종 납세편의시책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1기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세액을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년 5%씩 세액을 최대 50% 경감해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여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가상계좌번호나 전자납부번호)을 요청하거나 위택스, 지로, CD/ATM 등에서 직접 조회 납부할 수도 있다.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자동차세 하반기 세액을 6월 선납할 경우 5%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연납신청을 6월 30일까지 신청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0-06-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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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바르게살기 송북동위원회, 태극기 나눔행사 실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택시 송북동 바르게살기 위원회는 지난 4일 송북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위원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송북장날을 맞아 거리로 나온 주민들에게 태극기 150여개와 태극기달기 홍보 리플릿을 나눠주어 주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국기 게양일자 및 게양방법을 널리 알려 태극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였다. 한기만 송북동장은 “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해 야외에서 태극기 나눔과 캠페인을 실시한 바르게살기 위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사가 시민들의 애국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0-06-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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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신평동 통장협의회, 코로나19 방역활동 및 환경정화 활동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평택시 관내 단체들이 솔선수범 하여 방역활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신평동 통장협의회(회장 강영수)가 4번째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지난 5일 신평동 통장들과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30여명은 관내 버스승강장 및 공원을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진행했으며,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시외버스터미널 및 평택역 앞 벤치 등을 집중 소독하며, 버스승강장 주변 잡초 제거와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 등을 수거했다. 강영수 통장협의회장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이 다시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더욱 경계를 늦추지 않고 방역에 힘쓰며 지역에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식 신평동장은 “공무원과 지역단체가 주말 없이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신평동 행정복지센터 및 각 읍․면․동에서 소독제 탱크를 설치하고 시민들께 무료로 배부하고 있으며, 시민들께서도 생활방역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0-06-0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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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산동 통장협의회, 방역 및 지역경제 살리기 앞장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택시 지산동 통장협의회는 지난 5일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지산동 전역에서 대대적인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힘내세요, 사장님’캠페인에도 동참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지산동 통장협의회는 그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주민에 솔선수범하여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앞장서왔다. 최순성 회장은 “지난달에 이어 ‘힘내세요, 사장님’캠페인과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적극 동참해주신 통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이라면 통장협의회가 제일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함재규 지산동장은 “코로나19로 바쁜 생업에도 지역을 위해 발벗고 나서주신 통장님들께 감사드리며, 동차원의 지원활동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0-06-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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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동,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와 함께 여름꽃 식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택시 송탄동은 지난 5일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의 회원들과 함께 송탄동 도로변을 중심으로 페츄니아, 메리골드 등 7175여본의 여름꽃을 식재했다. 이번 여름 꽃은 기존 봄 꽃 식재장소 외에 원균장군묘, 하리마을 일원에 추가로 화단을 조성함으로써 방문객 및 마을 주민들에게 화사한 풍경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여름 꽃 심기에 참여한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의 회원들은 “꽃은 보면 볼수록 좋은 거 같다”며, “하리마을 외에 다른 마을에도 많은 가로화단이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영창 송탄동장은 “송탄동 각 마을마다 가로화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봄의 정취는 느끼지 못하고 지나갔지만 여름만큼은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여름의 정취를 느낄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0-06-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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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바르게살기운동 안중읍위원회, 태극기 달기 캠페인 실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택시 바르게살기운동 안중읍위원회는 지난 5일 제65주년 현충일을 맞이해 안중읍 동신2차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고자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중읍 바르게살기위원회 임원 및 회원을 비롯해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 봉사자 등 20여명이 함께 참여했고 가정용 태극기 250개와 전단지를 주민들에게 나눠주며 태극기 달기 운동을 홍보했다. 이선범 위원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태극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유도하기 위해 태극기 배부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성계 안중읍장은 “태극기를 무료로 나눠주며 봉사를 해주신 바르게살기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각 가정에서도 자발적으로 태극기를 게양해 모두가 나라사랑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방재영 기자
- 2020-06-0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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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안중읍 새마을부녀회, 여름꽃 식재활동 펼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택시 안중읍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5일 여름을 맞아 쾌적하고 아름다운 안중읍을 조성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여름꽃을 식재했다. 이날 새마을부녀회는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등 30여명과 함께 메리골드, 베고니아, 코리우스 등 총 3000본을 식재하여 안중읍 행정복지센터 방문객과 관내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박향춘 회장은 “다양한 종류의 여름꽃을 심어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조성계 안중읍장은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한 여름꽃 식재에 구슬땀을 흘린 참여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물주기와 잡초 제거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아름다운 안중읍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방재영 기자
- 2020-06-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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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살기 좋은 안양 만드는 것이 선열들 희생에 보답하는 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선열들의 값진 희생에 보답해 안양을 더 희망찬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6일 안양5동 현충탑에서 열린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서“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다”며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렸다. 또 코로나19 사태라는 지금 것 유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놀라울 정도로 지혜를 발휘해 잘 극복하고 있고, 이는 대한민국을, 그리고 안양을 더 강하게 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 시장은 세계전쟁 사에 6·25만큼 참상을 가져온 사건이 없었으며,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추념식을 대폭 축소됐지만 마음까지 멀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날 현충일 추념식은 코로나19로 축소된 가운데 보훈단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50여명만이 참석했다. 특히 개인 간 1.5m간격이 유지되고 전원 발열체크와 손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체계가 갖춰진 상태에서 진행됐다.
- 방재영 기자
- 2020-06-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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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숭고한 희생 정신 이어받아 지금의 국난도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은 6일 오전 수정구 태평동 현충탑에서 열린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이 날 은 시장은 추념사를 통해 “일신의 평안보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영전에 삼가 애도를 표한다”며, “그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지금 우리가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음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후손들이 명예와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 예우하는 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책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은 시장은 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여러분에 대한 예우와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항상 되새기며,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이 ‘호국과 보훈’, 그리고 ‘헌신과 희생’의 정신으로 전쟁을 이겨나간 것처럼 코로나19와의 전쟁을 겪고 있는 지금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의 거리는 좁혀나가 지금의 국난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자”며 추념사를 마쳤다. 이 날 추념식은 은수미 성남시장을 비롯해 유공자, 보훈단체 회원 가족 등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묵념, 헌화, 추념사
- 방재영 기자
- 2020-06-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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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북부청소년문화의집, 온마을프로젝트 ‘부락산클라쓰’ 참가자 모집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택시에서 위탁받아 (재)평택시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부청소년문화의집(관장 임병욱)에서는 청소년들의 생태 활동을 통해 환경친화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온마을프로젝트 ‘부락산클라쓰’ 참가자를 모집한다. 온마을프로젝트 ‘부락산 클라쓰는’ △24일~7월22일 매주 수요일(5회기) 초등 저학년반(7명), 초등 고학년반(7명) △26일~7월24일 매주 금요일(5회기) 초등 저학년반(7명), 초등 고학년반(7명)으로 운영되며, 프로그램 내용은 부락산 생태 탐험 활동과 생태지도 제작 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신유진 청소년지도사는 “부락산클라쓰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연친화적인 활동을 통해 내 고장의 명소 부락산의 생태계를 이해하고 온라인 활동보다 오프라인 활동의 재미를 느끼며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며, 직접 느낀 것들을 토대로 생태지도 제작 활동을 통해 잠재되어있는 역랑개발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은 선착순으로 모집 중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북부청소년문화의집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방재영 기자
- 2020-06-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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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경기도의장 “지역밀착형 치안복지에 힘 실은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강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는 지난 5일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설계 및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 용역은 자치경찰제 확대시행을 위한 공모 준비 및 경기도형으로 특화된 자치경찰제 설계를 위해 현황조사 등 사전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추진하는 것으로, 2020년 3월 18일 착수하여 오는 2020년 6월 17일 완료예정이다. 용역 책임연구원인 정원오 교수(성공회대)는 “경기도 고유의 특성 및 치안수요를 반영한 경기도형 자치경찰의 운영 및 정착방안 도출을 중심으로 연구할 것”임을 밝히고, ‘지역밀착형 치안복지’를 접근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일선 경찰 및 여성･아동 관련 전문기관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심층면접(FGI)에 따른 결과이다.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은 “향후 용역의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설계 및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여 경기도 각 시군 실정에 맞는 지역밀착형 치안복지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제의 내실 있는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 방재영 기자
- 2020-06-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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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4차 산업혁명시대 청소년 교육정책 방향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는 지난 5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경기도 청소년 교육정책 방향설정을 위한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경기도 미래산업과, 청소년과 및 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수행기관인 경기대학교 신동윤 교수의 연구용역 추진현황과 계획 보고 후 각 기관별 의견수렴이 이뤄졌다. 신동윤 교수(책임연구원, 경기대)는 이날 발표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경기도 청소년들의 윤리적ㆍ도덕적 시각을 다각적으로 조사ㆍ분석하고, 학교현장에서의 교육 등을 통해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선도해 나갈 수 있는지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은 “경기도의 미래가 청소년 교육에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 경기도 청소년 교육정책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교육청이 도입하여 도민의 삶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 청소년 윤리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차원의 청소년 육성 방향과 교육정책, 조례안 제정 등
- 방재영 기자
- 2020-06-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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