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READY Korea’ 재난 대응 훈련 실시

8일 새벽 2시 여수동 율현터널에서 실전과 동일하게 진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성남시는 행정안전부, ㈜SR과 합동으로 8일 새벽 2시부터 재단 대응 훈련인 ‘READY Korea’ 첫 번째 훈련의 일환으로 ‘고속철도 터널 화재 사고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READY Korea 고속철도 터널 화재 사고 대응 훈련은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비하고 재난 대응 태세 역량을 높이기 위해 SRT 고속철도 율현터널(중원구 여수동 소재) 5km 지점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 발생을 가정하여 실시했다. 지하 터널에서 지상까지 승객들을 신속히 구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 대피, 이송, 사상자 지원’ 과정으로 실전과 동일하게 진행했다. 이번 훈련에는 대형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합동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성남시, 행정안전부, ㈜SR와 중원경찰서, 성남소방서, 분당서울대병원 등 16개 기관이 참여했다. 각 기관들은 재난 발생 시 ‘상황전파→대응기관 간 협업체계→위기대응기구의 적절한 가동’ 등을 중점 훈련했다. 이번 화재 사고 대응 훈련이 이루어진 율현터널은 SRT 평택-동탄-용인-성남-수서를 잇는 평균 깊이 50m의 총 연장 50.3km 최장 터널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실전과 같은 재난 훈련으로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지켜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시 옥정중앙공원서 드론라이트쇼…드론불빛이 저녁노을에 물들다

(중앙뉴스타임스 = 김수진 기자) 양주시 옥정중앙공원에 200~300대 드론 비행의 향연이 펼쳐진다. 시는 오는 16일 오후 6시 25분과 10월 9일 오후 5시 50분에 옥정중앙공원 잔디마당에서 드론라이트쇼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드론라이트쇼는 일몰 전 10분 동안 진행되며, 각각 사랑의 노래와 생명의 탄생을 주제로 알록달록한 LED조명과 불꽃 등을 장착한 드론으로 노을빛 하늘에 수놓는다. 양주신도시의 빌딩숲 사이의 탁트인 하늘 구름을 볼 수 있는 옥정중앙공원에서 여러 주제의 퍼포먼스를 잔디마당에서 감상할 수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올해 처음 개최되는 옥정중앙공원 드론라이트쇼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양주시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시민과 공원이용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옥정중앙공원이 도시공원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옥정 호수 음악분수와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AR동물원 운영 등으로 미래지향적인 도시공원의 모델을 선보이고 있으며 이번 드론 비행도 공원의 새로운 테마가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성남시, 상가 지분 쪼개기 막는다…분당 상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9월 18일까지 열람공고 “분양권 늘리기 등 투기 요소 유입 방지 조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성남시는 상가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상가건물이 있는 공동·연립주택 단지 165곳을 대상으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나선다. 분당구의 구미동, 금곡동, 분당동, 서현동, 수내동, 야탑동, 이매동, 정자동 일대 총 462만1027㎡ 면적이 개발행위 제한 대상지역이며 상가건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단지가 포함된다. 이를 위해 지난 4일 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 에 분당 상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 공고’를 게시했다. 제한 대상 행위는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등이다.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나 분양권 늘리기 등의 투기 요소 유입을 방지하려는 조처다. 열람 기간인 오는 18일까지 2주간 주민 의견을 받는다. 이후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후에도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등 예외사항에 한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향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익목적으로 시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 11-3공구 공유수면 매립 본격 시동

9월 입찰 공고…11월 착공해 오는 2027년 매립 완료 예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송도국제도시 11-3공구 공유수면 매립(1.07㎢)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9월 중 입찰 공고를 거쳐 11월 착공, 오는 2027년까지 매립을 완료하고 2030년까지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개발 목표년도인 오는 2030년까지 송도 11-3공구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한 결과, 송도 11-2공구와 동일하게 외부사토를 반입해 매립하되 내부 가호안 배치계획 변경 등을 통해 경제성과 시공성을 동시에 확보키로 결정했다. 송도 11-3공구 매립 공사는 지역업체 만을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하도급에도 지역업체 70% 이상 참여를 권장,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사는 송도 11공구 매립과 관련해 지난 2011년 착공해 2016년 완료한 11-1공구(4.32㎢), 2013년 착공해 현재 매립 중인 11-2공구(1.53㎢)에 이은 마지막 매립 공사다. 11-2공구는 오는 12월까지 매립공사가 마무리돼 내년부터 설계 등 본격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11-2공구는 준설토로 매립한 11-1공구와 달리 송도 내외 민·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외부 사토를 무상으로 반입해 조성 원가를 절감했으나 반입 승인받은 각 현장의 공사 지연 등 예측 불가능한 외부 변수로 인해 토사 반입이 저조해 공사 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김진용 청장은 “차질없이 매립공사가 추진돼 오는 2030년까지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면 송도 11공구는 어느 도시보다 계획적이고 입지적으로 경쟁력을 두루 갖춘 최고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 앨 고어 전 美 부통령 만나 탄소중립 정책 목표 공유 “행동하는 시민 만들겠다”

박 시장 19일 ‘이클레이 지방정부 대표-앨 고어 전 美 부통령 간 간담회’ 참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19일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을 ‘행동하는 시민’으로 규정하고 정부와의 연대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고양특례시 킨텍스에서 열린 ‘이클레이 한국집행위원·회원 지방정부 단체장-앨 고어(Al Gore) 전 미국 부통령 간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설립한 기후 위기 대응 비영리 단체 ‘클라이밋 리얼리티 프로젝트(The Climate Reality Project)’의 ‘서울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의 연계행사이다. ‘서울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은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방안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젝트로 국내에서는 처음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을 비롯해 이클레이 한국회원 지방정부 단체장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승원 광명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김경일 파주시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사업을 소개하고 효율적인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지방정부 간 협력 사례와 한계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광명시는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는 것의 가장 큰 전략 중 하나로 행동하는 시민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전국 최초의 기후에너지과 설립과 기후에너지센터 운영, 기후 에너지 강사 배출, 주민자치회와의 연대 등을 소개했다. 박 시장은 이어 “시민의 행동을 통해서 정부와 기업이 놀랄 정도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나아가 시민들이 국가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정부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예산 투입, 탄소중립을 통한 새로운 경제기반 마련, 탄소중립 교육,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연대를 꼽았다. 한편, 광명시는 에너지협동조합, 1.5℃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등 광명시의 브랜드로 자리잡은 시민참여형 기후에너지 정책을 꾸준히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광명시의 기후에너지 관련 성공 경험과 지식을 국·내 외 기후 리더들과 적극적으로 나누고 협력하여 국제사회 수준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2자녀로 낮춘다…아파트 특공·차 취득세 감면 등

교육부,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발표 공공분양주택 특공·문화시설·초등돌봄교실 등 기준 완화 및 간소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것을 추진한다. 또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개편하는 등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추진 중이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우선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도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내년 일몰 기한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도 간소화한다.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던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도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된다.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다.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까지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도 2자녀로 통일한다. 기초지자체 사업 단위에서도 다자녀 혜택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토록 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등 다자녀 가구의 아이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민연금 출산크레딧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2자녀부터 가입기간 산입, 3자녀 이상 시 자녀당 추가 산입기간이 증가했으나 앞으로는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시 출산크레딧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늘린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의 경우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간다. 이 밖에 주민의 실제 수요를 고려한 다자녀 지원 항목 확대 등 지역 차원의 다자녀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