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행정광고, 관행이 아닌 기준으로…이천시의회의 점검은 ‘통제’가 아니라 ‘정상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행정광고를 둘러싼 불편한 긴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자체 출입기자가 늘어나면서 행정광고는 어느새 ‘홍보 수단’을 넘어 ‘관계 유지의 관행’처럼 인식돼 왔다. 그러나 예산은 한정돼 있고, 요구는 끝이 없다. 이 과정에서 기준 없는 집행, 형평성 논란, 불신이 반복돼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런 구조를 정면에서 들여다보겠다는 이천시의회의 움직임은 그래서 주목할 만하다. 일부에서는 이를 언론 통제로 해석하지만, 본질은 다르다. 의회가 점검하려는 것은 ‘보도의 자유’가 아니라 ‘행정의 책임성’이다.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행정광고를 관행이 아닌 원칙과 기준으로 정리하자는 요구는 지방의회의 고유한 권한이자 책무에 가깝다. 행정광고는 보상이 아니라 정책 전달 수단이어야 한다. 기준이 없을수록 집행부는 압박을 받고, 언론 역시 불필요한 오해의 영역에 놓인다. 의회의 역할은 바로 이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는 데 있다. 광고 집행의 틀을 제도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일은 집행부를 옥죄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행정을 보호하는 장치다. 이천시의회의 점검은 힘자랑이 아니다. 예산을 통제하고 행정을 감시하라는 시민의 위임에 따른 정공법이다. 이제 필

• 방재영 기자
• 2026-01-10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