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산시는 안산선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통합계정 운영, 교차 보전, 지자체 사업 참여, 특별법 개정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시민 실익과 투명한 행정을 최우선 가치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안산선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은 지상 철도로 인한 도시 단절을 해소하고, 안산의 미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핵심 장기 프로젝트다. 안산시는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사업에 선제적으로 착수했으며,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국토교통부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 개발이익 외부 유출 없이 ‘안산 시민에게 환원’
안산선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은 철도 주변 시유지 비율이 약 66%에 달해, 타 지역 대비 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안산시는 개발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철저히 안산 시민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4년 12월 발표한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 시행 방안’을 통해 철도부지(국유지) 개발 수익만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초과 수익 발생 시 교차 보전을 통해 타 지역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안산선의 경우 철도부지 개발만으로는 사업비 충당이 어려운 구조로, 원천적으로 초과 수익이 발생하기 힘들다는 것이 안산시의 설명이다. 이에 안산시는 시유지 개발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되, 철도 지하화 사업비 확보에 필요한 적정부지만 매각하고 잔여 부지는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왔다.
현재 안산시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안산선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며,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지자체 참여 위한 법적 기반 마련…특별법 개정 추진
안산선은 시유지 비율이 높은 특성상 지자체의 직접적인 사업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안산시는 지속적으로 사업 참여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해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 시행 방안’을 통해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에 상정돼 있다.
안산시는 법 개정을 통해 안산선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 경기도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밀실 행정 없다”…시민 참여형 개발 약속
안산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밀실 행정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 참여형 행정을 약속했다. 현재 운영 중인 전용 누리집을 통해 사업 추진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상향식 참여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정 민생경제 현장 투어 ‘달달버스’ 주민간담회에서 안산선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안산시는 “안산선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은 안산의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중대한 장기 프로젝트”라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시민 실익과 투명한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