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행정광고, 관행을 통제하는 것이 언론을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산을 통제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일이다.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영역에서 관행이 기준을 대신해 왔다면, 이를 점검하고 바로잡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에 가깝다. 행정광고를 둘러싼 이천시의회의 점검 역시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이를 언론 통제로 해석하지만, 이는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시각이다. 의회가 문제 삼는 것은 보도의 내용이나 방향이 아니다. 점검의 대상은 행정광고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집행돼 왔는지에 대한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이다. 보도의 자유는 언론의 고유한 권리지만, 예산 집행의 정당성은 의회의 고유한 감시 대상이다. 행정광고는 오랫동안 불편한 관행의 영역에 놓여 있었다. 출입기자가 늘고 홍보 수요가 확대되면서, 광고는 정책 전달 수단을 넘어 관계 유지의 수단처럼 인식돼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예산은 한정돼 있고, 기준 없는 집행은 형평성 논란과 불신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이 구조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행정과 언론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선택이다. 의회가 요구하는 제도화와 기준 마련은 집행부를 옥죄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오히려 집행부가 불필요한

• 방재영 기자
• 2026-01-10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