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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의원의 지적에 서울시 지방공기업 자회사 업무추진비 공개 선언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권수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두 차례 회기에서 연이어 심사 보류되고 있는 가운데, 조례의 취지에 공감한 서울시가 먼저 투자·출연기관과 공기업 자회사의 업무추진비를 공개에 나섰다. 권 의원은 지난 4월 3일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공기업 등에서 업무분담 목적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자회사 역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 조직의 연장선으로 보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업무추진비를 공개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지방공기업의 자회사는 6개로 이 중 3곳은,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서울도시철도 그린환경) 자체계획을 수립해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 투자·출연기관 및 서울시립대학교로 한정되어 있어 나머지 3곳의 자회사에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를 강제할 수 없다. 자회사 역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예산집행을 감시할
- 심옥자 기자
- 2020-06-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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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서울시의원, 2020년 골목길 마을숲 만들기 성공적 마무리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정희 시의원 이 지난 19일 지역 주민 및 관악산과 도림천 환경지킴이 회원들과 함께 관악 신우초등학교 정원과 삼성동 밤골정원을 가꾸며 꽃을 심었다. 지난해부터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 내 어둡고 지저분한 골목길이나 등굣길, 육교, 쓰레기장 등을 동네숲으로 바꾸는 골목길 동네숲 만들기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유정희 시의원은 이날 정원에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고 플랜트박스에 나무와 꽃을 심어 공동체 정원을 조성했다. 유정희 시의원은 “지금까지 새로 만들어진 정원들의 주인은 우리 관악 지역 주민이시며 앞으로 정원 관리 역시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실 예정”이라며 “정원을 통해 이웃과의 대화가 늘어나고 서로 배려하며 함께 녹색공동체를 실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정희 시의원은 “골목길 동네숲 가꾸기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주신 관악구 기능장애인협회, 우희조경, 서울시 푸른도시국 조경과, 관악구청 공원녹지과의 관계자 분들과 관악산과 도림천 환경지킴이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 심옥자 기자
- 2020-06-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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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시에도 건축물 인동간격 완화된다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강대호 부위원장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해 향후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6월 17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조례안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마주보는 건물 동 사이에 띄워야 할 간격을 건물높이의 0.8배 이상으로 해오던 것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중정형 건축물을 도입하는 경우에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물높이의 0.5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3월 이 조례 개정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해 적용되던 건축물 인동간격 완화를,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까지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역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동일하게 건축 상 제약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증가 용적률의 50%를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시 중정형 인동거리 완화, 층수제한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을 허용하기로
- 심옥자 기자
- 2020-06-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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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전동킥보드 자전거거치대 주차 허용 및 주차금지구역 지정 운영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 서초구는 자치구 최초로 시범적으로 자전거거치대 50개소에 전동킥보드 주차를 허용하고 혼잡지역 50개소에 전동킥보드 주차금지 구역을 지정한다.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보도상의 무질서한 주차 및 충돌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고자 구가 나섰다. 구는 시범적으로 자전거 거치대 50개소에 대해 전동킥보드 주차를 허용한다. 2020년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올해 말부터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된다. 구는 전동킥보드가 자전거와 유사한 지위를 갖게 되는 만큼 주차 공간을 공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존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 옆에 전동킥보드 주차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설치한다. 별도의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으므로 공간의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경제적이다. 이와 함께, 혼잡지역 50개소에 전동킥보드 주차금지 구역을 지정해 일반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성 또한 확보한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노면에 주차금지구역을 표시하는 방식이다. 보도중앙, 횡단보도 진입로 소방 및 장애인 시설 등 보도의 중요부분을 주차금지
- 심옥자 기자
- 2020-06-2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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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물순환 박람회 첫 온라인 개최…신기술 노하우 '다시 보기' 하세요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2016년부터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던 ‘물순환 박람회’를 온라인으로 변경해 6월 22일부터 오는 7월 25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물순환 박람회는 제5회 ‘서울 물순환 시민문화제’의 행사 중 하나로 물순환 관련 산업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물순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신기술 제품을 전시하는 행사다. 이번 박람회는 참여업체와 제품에 대한 영상 콘텐츠를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보여 참여업체 우수제품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사전 접수 결과, 제1기 물산업 스타트업을 포함해 총 14개 업체가 ‘물순환 박람회’ 온라인 참가를 신청했다. 또한 올해 선정될 2기 새싹기업 또한 선정 후 박람회에 참가하게 된다. ‘물순환 박람회’ 참가 업체는 제1기 물산업 스타트업 공모전 당선업체 투수블록 빗물받이 하수 악취 빗물 저금통 등 물순환과 관련된 우수제품과 신기술을 가진 업체로 관련 제품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총 14개 업체가 참가하고 올해 선정될 제
- 심옥자 기자
- 2020-06-2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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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폭염대비 긴급구조·구급대책추진…최근3년 폭염통계 분석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6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대비 긴급구조·구급대응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 여름철 폭염 대응활동은 현장대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2m이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정부 방역지침 준수 하에 진행된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지역 폭염특보 발효일수는 ’18년이 43일로 가장 많았으며 ’17년 33일 ’19년 32일이었다. 이 기간 동안 소방재난본부 및 시내 각 소방서에서는 ‘폭염대책 119구조·구급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폭염대책 상황실에서는 폭염관련 정보를 민·관에게 공유하고 주요 폭염상황을 전파하는 등의 폭염대응 전반적인 현황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현장밀착형 폭염대비 ‘119순회 구급대’도 운영된다. 구급차 173대가 출동 임무 종료 후 돌아오는 길에 노숙인 밀집지역, 쪽방지역 등 취약계층 주거지역에 대해 순찰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온열 질환자 발견 즉시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한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119순회 구급대 운영 결과 총 378명의 온열 관련 질환자를 현장에서
- 심옥자 기자
- 2020-06-2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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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켓컬리 1.5억달러 투자유치 지원…외국인투자 유치 밀착지원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는 국내 1등 장보기 앱 ‘마켓컬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투자절벽 위기 속에서도 글로벌 투자기관으로부터 1.5억달러 규모의 시리즈E⁕ 투자를 이끌어내며 외국인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국내 스타트업이 받은 투자유치 금액 규모 중 최대 규모다. ⁕ 5번째로 투자유치를 이뤄내며 대규모의 투자금을 이끌어내는 단계를 의미하며 투자유치 회차에 따라 시리즈A부터 시리즈E까지 단계가 구별됨 특히 투자유치 금액의 대부분을 디에스티 글로벌, 힐하우스캐피털, 세콰이어캐피털차이나, 퓨즈벤처파트너스, 트랜스링크 캐피탈, 에스펙스매니지먼트 등의 글로벌 투자기관으로부터 직접 투자받아, 서울의 외국인투자 유치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번 마켓컬리의 성공적인 투자유치에는 서울시의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기구인 ‘인베스트서울센터’의 법무서비스 지원,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 등의 적극적인 측면 지원이 있었다. 인베스트서울센터는 마켓컬리의 증액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등의 법무서비스를 지원하고 외국환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금 신고 등의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 ‘인베스트서
- 심옥자 기자
- 2020-06-2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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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평창동 교통불편해소 위해 최초 중소형 전기시내버스 투입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가 대표적 대중교통 사각지대인 평창동 일대의 버스 배차간격 개선, 노선확충 및 소음·매연 등과 관련된 주민들의 일상 생활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최초의 중소형 전기버스인 8003번 버스를 신설, 운행한다. 평창동 도로·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중소형 전기 시내버스 2대를 투입해 8003번을 운행하며 짧은 배차간격 운행을 통해 주민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저소음·친환경 전기버스를 투입·운행함으로써 평창동 일대 경유차량 운행에 따른 소음·매연 문제 등 일상생활 불편 사항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8003번은 광화문광장 재조성사업과 관련해 종로구 일대 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평창동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개선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반영해 시내버스 투입이 결정됐다. 평창동은 좁은 도로와 북한산자락의 언덕길로 마을버스가 30분 단위로 운행되고 있던 구간으로 배차간격 단축을 위해 운수회사·종로구와 협의했으나,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소되지 못해 시내버스의 투입을 시행하게 됐다. 시내버스 운행 개시 이후, 운수업체가 마을버스의 지
- 심옥자 기자
- 2020-06-2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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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여름 시원차림 등 기후변화 대응 캠페인 동참하세요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선언한 서울시가 여름철 무더위를 건강하게 이겨내고 에너지도 절약하는 기후변화 대응 캠페인을 진행한다. 먼저, 시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는 24일 11시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시원차림 등 기후변화 대응 습관 패션쇼’ 행사를 개최한다. 패션쇼는 노타이, 반바지 등 여름철 시원하고 간편한 옷차림 뿐 아니라 텀블러, 손수건, 면마스크, 업사이클 제품 사용 등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습관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패션쇼에 참가할 시민모델 20명을 선발하고 시니어 모델, 패션학과 학생 등 총 40여명이 참여하는 패션쇼를 이 날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무관중으로 진행한다. 패션쇼 영상은 서울시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시민 모델은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직장인 뿐 아니라 어린이, 장애인, 다문화 등 서울시의 다양한 시민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아울러 에너지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여름철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습관 캠페인’을 펼친다. 에너지 절약하기, 플라스틱·일회용
- 심옥자 기자
- 2020-06-2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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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강북 만든 모범구민 찾는다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강북구가 밝고 건전한 사회조성과 지역발전 등에 기여한 모범구민을 발굴하고자 2020년 6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제25회 강북구민대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구는 선행봉사상 모범가족상 문화예술상 체육상 모범기업인상 사회복지상 환경상 등 총 7개 부문의 후보자를 공모하며 각 부문별로 1명씩 총 7명을 선정해 오는 10월 중에 시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상 후보자는 구에 5년 이상 거주한 구민이거나 구 소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신청 분야에서 구민화합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10명 이상의 구민이 관할 동장을 경유하거나 동장·파출소장·학교장 등 관계기관장, 구청 국장 이상 간부를 거쳐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추천인은 추천서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증빙서류, 반명함판 사진 1매 등을 구비해 관할 동주민센터 및 자치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추천에 필요한 서식은 강북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수상자는 오는 9월 추천 후보자의 공적사실 조사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다. 시상은 10월 중에 이뤄지며 시상 명
- 심옥자 기자
- 2020-06-2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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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시의원, 폭염 대비 경비실 에어컨 설치현황 점검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295회 정례회 주택건축본부 업무보고에서 공동주택 경비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하고 시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주문했다. 최근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4월에는 강북구 우이동에 소재한 공동주택 경비원이 입주자의 폭언 및 폭행을 견디지 못해 투신자살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이후 조명된 바에 의하면 해당 경비원의 근무환경은 제대로 된 휴게시설이나 에어컨 등 냉방시설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임만균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000여 단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한 결과, 공동주택 경비실의 에어컨 설치율이 64%에서 73%로 향상되었으나 아직까지 미설치 단지가 현저히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여전히 에어컨 설치율이 0%인 곳은 77개 단지에 달하며 방문점검 대상 268개 단지 가운데 100개 단지는 앞으로도 경비실 에어컨을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 전혀 없
- 심옥자 기자
- 2020-06-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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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개최된 선거 후보자 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오후 1시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등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및 대표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회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의장단 등 원구성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검증을 위한 토론회로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개최된 것이다. 또한 이는 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토론회 전 과정이 생중계됨에 따라 서울시정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들과 언론들이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지켜보았다. 오늘 토론회에는 의장 후보 최웅식, 김인호 제1부의장 후보 김기덕 제2부의장 후보 김광수, 김제리 운영위원장 후보 김정태 대표의원 후보 조상호 의원이 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질문과 현장에서 의원들이 추첨한 질문, 그리고 경합 후보의 경우 상호 질의응답까지 이어지는 약 2시간여 동안의 세세한 후보자 검증의 시간을 가졌다. 김생환 선거관리위원장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개최되어 선도적인 의미를 가지는 후반기 원구성 선거를 위한 토론회에 수준 높은 질문과 관심을 보여주신 서
- 심옥자 기자
- 2020-06-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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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의원, 산업재해 기업 강력 엄벌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대표로 제안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8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권 의원이 건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에는 기업에 중대 사업재해 책임을 물어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중대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 관리·감독의 주체인 기업에 대한 처벌이 미미한 현실을 개선해 안전한 노동환경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지난 4월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참사는 38명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다. 참사 원인과 유형은 2008년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 창고 화재사고와 유사했다. 12년 전 노동현장과 달라진 게 없다.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아달라는 외침은 계속되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여전히 부재하다. 매년 2천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사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산재사고 사망자의 절대 다수는 하청노동자이다. 그러나 현 산업구조상 산업현장 안전관리의 책임은 기업 최고경영자가 아닌, 하위 직급 종사자에게 분산되어 있다.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 심옥자 기자
- 2020-06-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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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연구발표회 개최, 제1기 활동 마무리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지난 18일 코리아나 호텔 로얄룸에서 그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위해 설치됐으며 시의원 15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그간의 위원회 성과를 공유하고 이달 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제1기 위원들에게 감사패 수여 후 정창수 위원이 연구주제를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위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면서 “제1기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예산 운용을 같이 고민해 주신 덕분에 지방재정 발전에 초석을 다졌으며 의회가 예산 감시와 견제라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었다. 향후 제2기 위원회가 구성되면 더 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진 연구발표에서는, 정창수 위원이 “코로나19와 지방재정 동향”을 주제로 해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전망을 살펴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중점정책 비교분석 및 서울시의 대응전략방안을
- 심옥자 기자
- 2020-06-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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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시의원, 시설 중심 교·보육서비스 전환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상훈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295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시설 중심 교·보육서비스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고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유아시설인 강북 우이유치원 신설을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상훈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합계 출생율은 지난해 3분기 사상 최초로 0.7명선이 붕괴됐으며 올해 1분기 역시 0.68명 수준인 것으로 조사돼 인구감소가 매우 급속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북구의 경우 출생율 감소가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의원에 따르면 강북구의 ’18년 합계출생율은 0.65명으로 25개 자치구 중 끝에서 네 번째에 해당하고 ’17년 대비 감소폭 역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총 17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약 86억원 규모의 단설 유치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강북구의 출생아수 감소 추이를 고려할 때 그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도 영유아수가 줄어들어 유아시설이 줄줄이 폐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유치원의 신설은 기존 인프라를 낭비하는 결과
- 심옥자 기자
- 2020-06-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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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육성 위해 소상공인 두 번 울린 서울시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이 모여 집합상가를 이룬 동대문종합시장에 ‘서울패션창업허브’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년 혹은 수십년간 터를 닦아온 소상공인을 일터에서 몰아낸 결과를 만들었다. 서울시는 침체하고 있는 동대문 패션산업을 위해 2020년에만 1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패션창업허브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동대문종합시장에 조성되는 패션허브에는 100개의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시의 패션허브 사업은 당초 서울 경찰청 기동본부 부지 맞교환을 통해 추진하려고 했으나, 불발되면서 급작스레 동대문종합시장으로 장소를 변경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성배의원은 작년 11월부터 동대문종합시장으로 사업 장소를 변경한 것과 관련 이전하게 되는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장소 이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서울시에 당부했다. 지난 3월말에 B동 4층 소상공인의 이전이 끝났다. 6월 15일 이의원이 서울시와 현장을 동시에 확인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들이 더 좋은 자리로 이전을 했다고 보고했지만,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은 판이하게 달랐다. 서울시의 사업 때문에 이전한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갑작스러운 통보,
- 심옥자 기자
- 2020-06-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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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대북전단지 제작, 보관·유통 제재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8일 일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지 살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서울시에 소재한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지의 제작과 보관·유통을 금지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북한이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관계 단절과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비롯한 모든 통신 연락선을 차단하고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남북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탈북자단체들이 6월 25일을 전후해 대북전단지 100만장 살포를 강행한다고 밝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대북전단지 살포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전쟁 유발 행위이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정의를 관철하려고 하는 폭거”고 규정했다. 정부도 대북전단지 살포를 강행하는 단체들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며 경기도는 대북전단지 살포 행위를 ‘위기조장 행위’와 ‘사회재난 유발행위’로 규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북전단지 살포는 경기도,
- 심옥자 기자
- 2020-06-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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