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은 지난 27일 오후 2시 YouTube를 통한 생중계로 진행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건복지의 변화 무청중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코로나19는 우리사회 전반에 잠재해 있던 문제들을 현저하게 보여주며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며 코로나19 극복 과정을 긍정적 변화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보건복지 전반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내놓았다. 이병도 의원은 “코로나19를 통해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면서 공공의료 강화 방안과 공공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말하며“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인력 부족이 핵심적인 문제로 항상 거론되지만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의료 확충과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인력 충원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바뀌는 추세에 있고 건강불평등 해소와 지역사회 건강돌봄을 위해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금천구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올해 1월 1일 기준 토지 19,24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결정·공시하고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와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29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구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제출된 이의신청서를 토대로 토지특성,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월 27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구는 법정기간 외에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1년 365일 언제 어디서나 제출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65’ 인터넷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금천구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금천구 부동산정보과장은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강북구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39,53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 기준 개별 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당 가격으로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5.94% 상승했다. 세부적으로는 주거지역이 6.85%, 상업지역이 3.34%, 녹지지역이 2.34%, 개발제한구역이 4.37% 인상됐다. 지역별로는 미아동, 번동, 수유동 우이동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최고지가는 빅토리아 호텔 인근에 위치한 미아동 40-2번지로 ㎡당 1,655만원, 최저지가는 북한산 국립공원 인근 임야인 우이동 산75번지로 ㎡당 27,200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강북구 홈페이지 및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강북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의신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 서초구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자치구 성평등활동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2017년 전국 최초로‘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가 설치된 이후 지역 기반 성평등 활동가 양성 및 성평등 활동을 촉진하고자 자치구를 대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금번 선정으로 구는 총 1억8백만원의 시비를 지원받음과 동시에 성평등활동센터 컨설팅 및 다양한 콘텐츠 지원 받을 예정이다. 그간 구는 다양한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며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마련에 꼼꼼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1,300 여개의 민간화장실 전수조사를 실시해 여성안심화장실 인증제를 추진하고 여성의 정책참여를 위한 조례개정, 여성안전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2016년도 말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으며 경력단절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위한 ‘서초 나비코치 아카데미’와 서초여성가족플라자 ‘키움강사단’ 운영 및 전국 최초 아버지들의 공간인‘아버지센터’ 등 다양한 성평등 정책도 추진해왔다. 금번 공모에서는 이러한 구의 다양한 정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 최종 선정됐다. 향후 구는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 내 ‘서초구 성평등활동센터’를 마련해 총 2개 분야의 5대 사업을 추진할 예정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28일 경남 통영에서 전국의 광역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하병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의 환영사와 남진근 협의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회의의 초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 무산으로 모아졌다. 각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해 30여 년 만에 추진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관련 계획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에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21대 국회에서의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의 입장 발표를 제안했다. 이 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정기회 회의에서 서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낡은 지방자치의 틀을 깨고 주민주권 확립과 함께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 의미를 밝히면서 “그럼에도 본 개정안이 지난해 3월 제안된 이후 1년 2개월간 충분한 심의도 거치지 못한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오는 30일 새롭게 출발하는 21대 국회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의장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창조적이고 다양한 대응책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막아 내고 있다”며 “이는 지방의 재발견이자 지방자치의 강화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 제도의 한계로 인해 각 지역 상황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국민여론과 정치권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장협의회는 “정부가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보장하고 중앙-지방간 협력 확대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2019년 3월 발의하였지만, 20대 국회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대로 된 심의조차 없이 20대 국회 임기를 종료했고 법안은 이와 함께 폐기되고 말았다”고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김수규 서울시의원이 “기술 활용에 있어 학생 개개인의 주체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학교생활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을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의 향후 방향으로 제시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은 지난 27일 서강대 생명문화연구소 주최로 서강대학교 떼이야르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4대 중독의 한국형 통합 회복모델 구축을 위한 전문가 초청 콜로키움’에 기조발제자로 초청되어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의 의미’에 대해 발표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발제에서 김 의원은 “교육현장의 정보통신기술 활용도 제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증가, 사이버 성폭력 등에 의한 정보통신교육 내실화 요구 등에 부응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됐다”고 조례 제안 배경을 제시하고 서울시교육청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현황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의 의미에 대해서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인프라 구축의 근거 규정 마련,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명확화, 분절된 인터넷 중독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기반 조성, 인터넷 중독에 대한 의제화 기여로 평가하고 향후 관련 교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제리 의원 은 지난 21일 뚝도 아리수정수센터를 방문해 맑고 깨끗한 아리수 공급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오존접촉조의 시설 안전 관리를 점검했다. 서울시는 현재 6개 아리수정수센터에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을 도입해 수돗물의 품질 개선에 주력해 왔다. 고도정수처리시스템에서는 강력한 살균력·유기물 분해력을 가지고 있는 오존살균처리가 가장 중요한 공정이지만, 오존의 강력한 산화력으로 인해 구조물이 손상될 수 있다는 안전 문제가 항시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미 2018년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제리 의원은 정수센터 내 배오존감지장치의 설치 및 작동, 오존접촉조·활성탄흡착조의 방수/방식재 시공방식에 따른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단체표준에 부적합한 시험성적서 및 R/S가 발부된 방수/방식으로 오존접촉조·활성탄흡착조의 내부 내오존방식 공사를 할 경우 내부 부식과 이로 인한 미세 물질 발생으로 수돗물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2019년 정수처리시설 구조물 전반에 대한 진단 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오존접촉조 및 활성탄흡착조 부분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와 곰달래로 일대를 대상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이번에 추진되는 간판개선사업은 강서구 내 낡은 노후간판 700개를 에너지절약형 LED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7억원을 투입해 금년 11월까지 업소 당 간판 1개를 교체하는데 최대 25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박상구 의원은 “해당 사업은 시비 60%, 구비 40% 매칭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 시비 9억 8천만원을 확보함으로써 간판정비사업을 실행하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에너지절약형 LED조명, 타이머 스위치 설치 등으로 전기소모량을 최소화하고 지역특성과 개성에 맞는 간판 개선을 통해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에게는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울산시와 울산과학기술원, 지역병원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범국민 건강 연구 프로젝트인 ‘울산 만명 게놈 프로젝트’의 4차 연도 참여자 모집을 오는 6월 1일 개시한다. 게놈산업은 인구 고령화 시대를 맞아 무병장수 시대로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핵심 산업으로 ‘울산 만명 게놈 프로젝트’는 정밀의료를 대중화해 울산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혈액 샘플 등의 자발적 기증과 지원을 바탕으로 최소 1만명의 한국인 표준 유전정보 수집, 맞춤형 건강 증진과 의료비용 절감을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게놈 기반 질병 예측, 진단 및 치료기술의 국산화·상용화에 기여했다. 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 연구사업이다. 또한 참여자들로부터 기증받은 임상정보, 건강정보, 유전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질병과의 연관성을 연구하며 국민들과 함께 핵심 유전체, 전사체, 단백질, 의료정보 등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열린 공유형 협력 사업으로 정보 기반 바이오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올해는 1만명 게놈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해로 최대 3,000명의 자발적인 시민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심사평가해 모집할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 서초구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공기질과 환경분야 전문기관인 ‘우리들의미래’, ‘케이웨더’, ‘카이스트 지속발전센터’와 함께 ‘클린 서초 프로젝트’ 를 추진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어 생활방역체계로 전환되었으나 물류센터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재확산이 우려되고 가을, 겨울에 대유행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대비하기 위한 시설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판단 하에 코로나19 위험요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실내공기질도 함께 관리가능한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조성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맞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먼저 구는 27일 오후 2시에 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민·관·학·연 분야별 대표 주자인 각 기관들과 한 자리에 모여 MOU를 체결,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중 ‘우리들의미래’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UN협력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클린 서초 정책 자문위원회, 공간 실사 및 인증, 클린서초 세미나, 오프라인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프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강북구 공무원들이 2020년 서울 창의상 수상상금 1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기탁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박주완 강북구청 부동산정보과 팀장과 박석준 주무관은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이웃에게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다”며 “창의상 제안부문에 참가해 장려상을 수상하고 받은 상금을 뜻깊게 사용하게 돼 기쁘다”고 기부 동기를 밝혔다. 이들이 제안한 ‘주차요금 자동할인 서비스’는 할인차량 정보를 자동차등록 시스템으로 연계해 자동감면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별도의 절차 없이 공영주차장 무인 정산기에서 할인받을 수 있어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구는 본 제안을 채택해 차량정보 연동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대로 자동 감면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업무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받은 상금 전액을 선뜻 기부해줘서 고맙다”며 “어려운 이웃을 향한 직원들의 선한 마음과 나눔이 더 큰 희망과 행복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김태호 시의원에 따르면, 수서IC~세곡동사거리간 밤고개로를 기존 왕복 6차선에서 7~8차로로 확장하고 보행로를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는 밤고개로 확장공사와 기준에 부적합했던 자전거도로 폭원 확장공사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강남구 수서IC와 세곡동 사거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1.8km의 6차선 도로였던 밤고개로는 그간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주택 건립, SRT 수서역사 개통 이후 교통량이 대폭 증가해 만성적인 교통 정체로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밤고개로는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한편 자전거전용도로 기반 시설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김태호 의원은 서울시가 2016년 수립한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에는 ‘자전거전용도로의 유효폭을 1.5m 이상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2m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밤고개로에 설치되고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의 폭원이 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8차선 도로 확장과 일부 규정에 어긋난 자전거전용도로 폭원을 확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앞으로 서울시 시영주차장에 불법주정차 등의 과태료를 미납했거나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 입차하면 자동차 번호판이 자동으로 인식돼 적발된다. 적발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차량이다. 서울시는 과태료 미납·체납 차량이 시영주차장에 입차하면 모바일 앱을 통해 현장 단속직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송되고 바로 영치 단속할 수 있는 ‘모바일 자동통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해당 자치구에서 영치대상 차량의 번호판을 탈착해 보관하는 제도다. ‘모바일 자동통보시스템’은 기존 서울시 현장 단속요원들이 쓰던 통합영치앱에 자동통보 기능을 추가한 시스템이다.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된 차량번호 데이터와 서울시 영치시스템 내 등록된 체납차량 번호를 실시간 비교 조회한다. 영치대상 차량일 경우 모바일 앱에 자동으로 알리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6월 5일부터 서울시 시영주차장 중 주차면수가 1,000면이 넘는 종묘, 동대문, 천호역 3개소에서 이 시스템을 시범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연구원은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성공을 위한 과제와 제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자치경찰제도 시범실시에 대비해 주요 현황과 과제를 파악하고 서울시의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대응책 마련과 정책 제안을 위한 자리다. 현재 자치경찰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이며 법안 통과 이후 6개월 뒤에는 7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위한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실무적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유기영 서울연구원 부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상훈 한국경찰학회 회장이 좌장이 되어 각 세션별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첫 번째 세션의 발표자로 초청된 양영철 제주대학교 교수는 ‘바람직한 자치경찰 조직운영 방안에 관한 소고’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어서 오광조 제주도 자치경찰단 기획홍보팀장의 ‘제주자치경찰 인력 운영상 문제점과 해소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양 교수는 “자치경찰의 설치 목적과 시작은 ‘풀뿌리 치안’으로 지방행정의 특성을 살려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는 6월부터 반려동물교육센터에서 반려견·반려묘 시민학교, 반려동물 행동교정, 사회와 예절교육 등 맞춤형 동물교육을 진행한다. 시는 지난해 1천여명이 교육에 참석하는 등 호응이 커 올해 초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잠정 연기했었으며 하반기부터 철저한 방역관리 속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 교육은 평일 오후, 토요일 위주로 운영한다. 원하는 시민은 동물보호단체 ‘카라’홈페이지나 ‘네이버 해피빈 가볼까’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교육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반려견 시민학교, 반려묘 시민학교’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동물과 함께 살기 위한 준비, 행동 언어의 이해, 건강관리 등 반려동물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한다. ‘반려동물 행동교정’은 6개월령 이상 반려견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며 각 기수별로 반려견 기본 매너교육, 분리불안 행동교육, 과도한 반응, 신체접촉 두려움 완화 4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단, 반려견은 단체교육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동물등록과 광견병 백신접종을 완료해야 참여할 수 있다. 반려동물 행동교정 : 6월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는 ‘건강한 물순환 도시, 서울’과 ‘하수 악취 없는 쾌적한 서울’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오는 6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한 달간‘물순환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총 3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빗물 저금통 디자인 공모, 물순환 기념품 공모, 하수 악취 저감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빗물 저금통 공모전’은 총 3개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으로 빗물이용시설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선정된 수상작은 실제 소형 빗물 저금통으로 제작되어 내년도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 등에 설치될 예정이다. 빗물 저금통이란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저장탱크에 모아 텃밭 관리나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물순환 기념품 디자인 공모전’은 총 7개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으로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물 환경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기념품 디자인 공모라는 주제로 모집한다. 선정된 수상작은 하수슬러지를 활용해 실물 기념품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하수슬러지란 하수처리 과정에서 침전 등에 의해 발생하는 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