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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한지숙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위탁 운영 전반 점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한지숙 의원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한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지역기관 참여 기회 확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실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을 당부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민간위탁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 지역기관 참여 기회 확대 필요성 제기 한 의원은 일부 사업에서 관외 수탁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관내에도 역량 있는 기관이나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하여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탁기관 선정 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으며, 지역 내 민간 기관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시의 노력을 강조했다. ■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요구 아울러, 한 의원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일부 사업에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수탁업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없는 위원이 구성된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심의위원이
- 방재영 기자
- 2025-06-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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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박소영 의원, 보조금 사업 전반 ‘구조적 불공정’ 도마 위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박소영 의원이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축제 보조금, 골목자치사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 전반에 대해 ‘특정 단체 반복 수탁’과 ‘책임 불분명한 회계 운영’ 등 구조적 불공정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지적하며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주민자치는 단순한 행정 보조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라며, “형식적 공모, 수의계약 반복, 수강료 회계 불투명, 특정 단체 편중 운영 등이 시 전반에서 관행처럼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회계… “법적 책임도 불분명” 박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 중에서도 특히 수강료 회계 구조의 불투명성과 위수탁 계약 부재를 주요 문제로 지목했다. 감사 결과, 일부 동에서는 징수 주체와 회계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고, 수강료가 워크숍이나 행사비 등 비목적성 항목으로 전용되는 사례도 드러났다. 박 의원은 “수강료는 사실상 준공공 예산인데도 행정의 사전 승인 없이 내부 회의만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외의
- 방재영 기자
- 2025-06-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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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이건섭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과 행정 전반 ‘정밀 진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이건섭 의원이 지난 13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흥시 생활폐기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 근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이건섭 의원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 확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제도적 미비점과 현장 문제를 꼼꼼히 살피는 데 중점을 뒀다. 이건섭 의원은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서 ‘대행’, ‘위탁’, ‘용역’ 등 용어가 혼용되는 문제와 관련해 '폐기물관리법'상 ‘대행’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원가 산정 시 간접노무비 기준 적용의 불일치, 신규업체 진입 장벽, 4대 보험 납입내역 확인 미흡, 차량 수리비 정산의 투명성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대행업체 평가제도의 변별력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도시환경위원회는 자원순환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무의 용어 및 산정기준 정비, 신규업체 진입 구조 개선, 4대 보험 납입내역
- 방재영 기자
- 2025-06-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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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경기도의원, 경기교육발전연구회 초등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교육발전연구회(회장 정하용 의원)는 2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초등학교 안전강화 및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 –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이후 돌봄과 교육이 연계된 ‘늘봄학교’의 전국적 확대 시행으로 초등학생들의 교내 체류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강화된 안전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최근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사례들이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가운데,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연구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 경제노동위원회)은 인사말을 통해 “늘봄학교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다층적이고 유기적인 안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연구수행기관인 (사)한국사회경제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경기도
- 방재영 기자
- 2025-06-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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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경기여성가족재단20주년 기념식’ 참석 “여성가족 정책 20년, 미래 20년을 여는 전환점” 평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19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재단의 발자취를 함께 돌아보고, 도민 중심의 정책 혁신을 향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문형근 위원장,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 각계 주요 인사와 도내 여성단체 및 관련 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 수준의 여성·가족 정책 전문기관으로 성장해왔다”며 “오늘의 기념식은 단순한 축하를 넘어, 지난 20년의 성과를 토대로 미래 20년의 비전을 새롭게 설계하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재단과 긴밀히 협력하며 성평등, 돌봄, 가족지원 분야에서 보다 혁신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위원장은 “모두가 존중받고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담아내는 소통의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강
- 방재영 기자
- 2025-06-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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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청소년의 중독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치유 및 회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남양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마약, 도박, 알코올, 담배 등 다양한 중독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22년 481명에서 2023년 1,477명으로 약 207% 급증했으며, 경찰청 통계에서도 2023년 청소년 도박사범이 전년 대비 2.3배 증가한 171명을 기록하는 등, 청소년 중독 문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조례는 청소년 중독 문제의 예방과 조기 대응, 중독에 노출된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치유·회복 지원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중독 청소년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 등 치유 지원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관련 기관
- 방재영 기자
- 2025-06-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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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의결...24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제39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가 기존 예산액(기정액) 3조 1899억 원에서 4513억 원을 증액한 총 3조 6412억 원 규모로 제출했으며, 예결특위는 이 중 11억 4423만 원을 증액 조정, 33억 5794만 원을 감액 조정해 수정 가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종합운동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조사(3억 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5억 원) △수원화성문화제(1억 원) 등 9개의 사업에서 총 11억 4423만원을 증액 조정했으며, △수원델타플렉스 운영(1억 1700만원)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 등(21억 7551만원) △매탄동 소규모 청년시설 조성 등(3억 3100만 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1억 7550만 원) 등 29개의 사업에서 총 33억 5794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이번 추경안이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지,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
- 방재영 기자
- 2025-06-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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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카자흐스탄 잠빌주 타마벡 부지사 방문 환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20일 의회를 공식 방문한 카자흐스탄 잠빌주의 타마벡 부지사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번 방문은 이재식 의장과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특례시와 카자흐스탄 잠빌주 간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과 실질적인 교류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재식 의장은 환영 인사에서 “오늘의 만남이 두 지역 간 우호 증진의 초석이 되길 바라며, 행정・복지・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가능성을 넓혀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도 “잠빌주와의 교류가 단순한 방문에 그치지 않고 복지, 보건 등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양 도시의 강점을 공유하고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향후 잠빌주와의 실질적인 협력 확대와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방재영 기자
- 2025-06-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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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혁 안셩시의원, 반복되는 사고에 강력 질타...“안전 매뉴얼 즉각 조치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은 19일 제232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행정안전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우기철 안전관리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사고’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최승혁 의원은 “최근 한 달 사이 공도읍, 안성3동, 고삼면 일대에서 연이어 싱크홀이 발생했으며, 특히 고삼면 쌍지리에서는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는 중대한 사고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안성시의 안일한 행정과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방치한 결과, 시민이 중상을 입는 사고로 이어졌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제도 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은 이중 삼중의 피해를 시민에게 안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장마철 안전 대책, 특히 하수 정비 및 취약지역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향후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근거와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 방재영 기자
- 2025-06-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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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 '파주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파주시의회는 이성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0일 개회한 제257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파주시의 농어업인들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조속하고 실질적인 복구비 지원을 통해 생계 안정을 도모하여 일상으로 조기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재해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발생 신고 등 지원절차와 복구비 산정 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지원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성철 의원은“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어업 분야에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 농어업인들이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든든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기를 바란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 방재영 기자
- 2025-06-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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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발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보조나 장학금 지급 등의 복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동으로 이익금 일부를 출연해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단독으로 노동자를 위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현황으로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추진하는 경우 복지수준이 향상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복지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위해 조례에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및 범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기간 및 절차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의 제한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됐다. 박은경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및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복지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와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 방재영 기자
- 2025-06-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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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 발의 '인공지능행정 구현 조례안', 상임위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인공지능(AI)이 우리 일상과 행정환경 전반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도 인공지능을 행정에 접목하고 활용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이 인공지능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환경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최진호 의원을 비롯한 총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인공지능행정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 △추진계획 수립 △정책연구·조직진단을 통한 도입 효율화 △공무원 대상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무에서 인공지능기술을 실제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대상의 실무 중심 교육과 지원체계를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시장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와 공무원의 역할 변화,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수립 기법 등을 담은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
- 방재영 기자
- 2025-06-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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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지하수 고갈 피해 민원 관련 옥정~포천 광역철도 공사현장 방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20일 터널 굴착공사로 인해 발생한 지하수 고갈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옥정~포천 광역철도 1공구 건설공사 현장사무실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안기영 양주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시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 자리해 인근 지역의 지하수 고갈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서울지하철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 노선 중 양주시 고읍동에서 포천시 군내면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6.9km의 노선으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5,067억 원(국비 8,62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중 1공구는 양주시 고읍동에서 양주시 율정동 일원까지로, 총 연장 4,856m이며, 작년 12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 최근 이 지역 인근에서는 광역철도 터널 굴착 이후 지하수가 마르면서 농작물 재배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 점검에 나선 이영주 의원은 공사 구간 인근의 관정 사전조사 및 대응 현황을 청취한 뒤, “철도 건설공사 터널 굴착 과정 주 발생한 지하수 고갈로 농민들의 피해
- 방재영 기자
- 2025-06-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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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경기도교육청 2025년 1차 추경서 '정책구매제 통합플랫폼 운영' 사업 '원안 반영'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9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결위원으로서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현 정부의 새로운 교육정책 기조에 맞춰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선도적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 762억 원에서 추경 5,332억 원으로 4,500억 원 이상 대폭 증액된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단일 교육청에서 4,500억 원 이상의 추계 오차는 회계시스템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정확한 예산 설계는 기획조정실의 핵심 업무이자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정책구매제 통합플랫폼 운영’ 사업의 경우, 결산 자료에 따른 성과부족 등의 이유로 상임위 심사에서 전액 감액 결정이 내려진 바 있지만, 이번 추경에 4천 9백만 원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원안 반영”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정책구매제 통합플랫폼 운영’ 사업에는 다양한 정책 제언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하며, “다만, 기술적 범위와 실효
- 방재영 기자
- 2025-06-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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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경기도 통큰 세일'로 골목경제 살리기 총력 예고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400여 개 상권에서 진행되는 ‘2025년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위축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회복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용욱 의원은 지난해 진행된 통큰 세일의 가시적인 성과와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을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정책사업으로 채택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총괄수석부대표로서 정책 선정 과정은 물론, 예산 증액 협의에도 직접 관여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천적 기반을 다졌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2024년 통큰 세일 참여 상권의 매출은 미참여 상권 대비 전통시장이 6.8%p 상승했으며, 특히 골목상권은 15.6%p라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소비 진작 효과를 입증하며 골목경제 회복의 실질적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의 매출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한 ‘경기도 통큰 세일’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그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장
- 방재영 기자
- 2025-06-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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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4차 임시회' 참석..."실질적 지방자치 구현 위한 자치분권 개헌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시회는 19일 오후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을 포함해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 등 21개의 주요 안건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김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실질적 자치분권과 국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장은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은 제117·118조 단 두 개의 조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역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살리고 혁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도 헌법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 강화 등 위상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방재영 기자
- 2025-06-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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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만 5세 유아 무상교육 정책 공백...추경 예산 반영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19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 5세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던 유치원 무료교육의 공백이 현장 혼란만 가중한다고 지적하며 1차 추경 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해 6월 정부의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 확대 방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만 5세에 월 31000원씩 지원하던 한시적 지원금을 일몰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 예산안에 만 5세 무상교육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현장에서 학부모와 유치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문병근 의원은 “이미 2025학년도 개학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정부예산과 지침이 없어 도교육청은 명확한 지침 없이 학부모 문의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도 교육청이 우선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뒤 정부 고시가 내려오면 정산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문 의원은 특히 “정부가 예산을 지연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지난해까지 도교육청에서 지급되던 한시적 지원금조차 만 5세에게는 중단된 상
- 방재영 기자
- 2025-06-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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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5일 21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