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오는 9월 3일 오후 2시, ‘경기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과 대응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주제로 정책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9월 첫 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개최하는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현장 활동가와 대응단 관계자, 정책연구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내 아동·청소년 성착취 실태와 경기도 피해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좌장은 이성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장이 맡았다. 이성은 단장은 “이번 정책라운드테이블이 도내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와 함께 예방과 피해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 ‘구읏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며,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양주에서의 세 번째 공식 일정으로 ‘혁신형 공공의료원’ 건설 현장을 찾았다. 양주시 옥정신도시 내 종합의료시설 부지(2만 6,400㎡)에 300병상 이상의 공공의료원이 들어선다. 김동연 지사는 건설부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 북부 주민들에게 원활한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곳 양주에 공공의료원을 설치한다. 이곳 부지에 제가 빠른시간 내에 공공의료원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30만 양주 시민, 그리고 인근의 약 100만 명이 공공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다. 경찰, 소방은 국가에서 책임지지만 의료 서비스는 선별적으로 또는 소득에 따라서 구별되는 불합리함이 계속 돼왔다”면서 김동연 지사는 ‘속도전’을 선언했다. 양주의 혁신형 공공의료원은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합니다. 내년 2월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쳐야 한다. 김 지사는 “의료원 착공을 하기 전, 삽자루를 꽂기 전의 절차가 크게 세 덩어리”라면서 “용역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예타는 1년 반 정도 걸리며, BTL(민자사업)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 서비스 공동 활용을 위한 시군 협의회를 26일 양평 본원 대교육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바로’는 경상원 지원 사업 접수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 플랫폼으로, 지난 2023년 구축됐다. 경상원은 지난해 3개 지자체(광명시, 수원시, 용인시)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했으며, 올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9개 지역(과천, 광명, 구리, 성남, 수원, 안산, 여주, 의정부, 포천)을 추가로 ‘경기바로’ 서비스 공동 활용 지역으로 선정해 이날 관계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경기바로’ 서비스 기본 소개부터 시스템 활용 시 주요 프로세스, 협조 사항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으로 마무리했다. 경상원은 지난 2023년부터 시작한 ‘경기바로’ 구축 사업을 3단계로 마무리하고 올해 6월부터 빅데이터 기반의 ‘백 오피스’(Back-Office) 플랫폼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기존 ‘경기바로’ 플랫폼은 소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민 가운데 ‘달달버스’ 첫 탑승자가 나왔다. 26일 양주시에 있는 경기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북부 누림센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난 도담학교의 학생들과 엄마들이었다. 도담학교는 지체, 지적, 자폐성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이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북부 누림센터를 찾아 정성원 작가, 도담학교 학생 및 엄마 10여 명과 만났다. 이번 누림센터 방문은 지난 2023년 개소식 후 2년 만의 재방문이었다. 김동연 지사는 인사말에서 “딱 2년 전 첫 개관했을 적에 왔었는데,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북부의 훌륭한 중심이 만들어져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지상 4층, 연 면적 6,520㎡ 규모로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전시장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북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경기북부 점자도서관 등이 다양하게 입주해 있다. 김 지사는 “제가 머리털 나고 그림 산 게 딱 두 점인데, 첫 번째는 황진호 작가 작품이고 두 번째는 이창옥 작가 작품”이라면서 “한 점은 발달장애인인 화가가, 다른 하나는 지적장애인 화가분이 그린 그림인데 모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깨끼춤’을 추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손발이 다소 따로 놀았다. 깨끼춤은 양주별산대놀이의 대표 춤동작이다. 춤동작을 지도하던 별산대놀이 이수자 박진현 씨(55)가 “내 손인데, 내 말을 안 듣죠?”라고 빙그레 웃으며 물었다. 김동연 지사는 그래도 땀 흘리며 열심히 동작을 따라 하려 했으나, 무릎을 굽혀야 할 때 굽히지 않아서인지 조금 뻣뻣해 보였고, 약간 어색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진현 이수자가 땀을 닦는 김동연 지사에게 “간단한 동작도 이리 어려운데, 도정을 살피는 일은 얼마나 어렵겠느냐”고 물었다. 김동연 지사는 “이게 훨씬 더 어려워요”라고 답했다. 사실 김 지사는 평소 스스로를 ‘몸치’라고 말하고 있다. 박 이수자가 다시 “예술의 길은 멀고 험한 것”이라고 받았다. 김동연 지사가 ‘달달버스’를 타고 찾은 ‘민생경제 현장투어’ 두 번째 지역은 양주였다. 김 지사는 26일 첫 일정으로 ‘양주별산대놀이마당’을 찾았다. 청년 이수자 윤동준(29) 씨와 보유자, 전승교육사 등 보존회 관계자들을 만났다. 양주별산대놀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는 민원 공무원의 안전 확보와 신속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6일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서 ‘2025년 하반기 민원인 위법행위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시행했다. 훈련은 전화 악성민원 대응과 대면 악성민원 대응 2가지 상황으로 구성되며, 열린민원실 직원을 비롯해 청원경찰과 광교 지구대 등 40여 명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전화 악성민원 대응 훈련’에서는 전화 응대 중 폭언 발생 시 먼저 ‘경고’ 음성 멘트를 송출하고, 폭언이 지속되면 ‘민원통화종료’ 음성 멘트를 송출해 통화를 종료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대면 악성민원 대응 훈련’에서는 방문 민원인이 응대 중 폭언, 협박, 기물파손 등 위법행위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를 신속히 가동했다. 단계별 시나리오는 ▲민원인 진정 유도 ▲상급자 등 적극 개입 ▲비상벨 작동(112 종합상황실 연결) 및 청원경찰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제압 ▲경찰 인계 등으로 구성했다. 홍덕수 열린민원실장은 “모의훈련을 통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직원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공무원과 민원인의 안전을 동시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는 8월 26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도내 시군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읍면동장 복지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및 주요 사례 ▲읍면동장의 역할 ▲지역 자원 연계 및 민관 협력 방안 등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읍면동장이 현장에서 주민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고자 했다. 한경수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읍면동은 도민과 가장 가까운 최일선 현장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력과 복지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읍면동장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5년 6월 기준 경기도는 588개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12만 6,130명을 확인해 이 중 8만 6,811명에게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연계를 제공했다. 아울러 1만 6,461건의 사례 관리와 7,498회 사례회의, 5만 8,679건의 민간자원 발굴·연계를 통해 다양한 복지·보건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가 9월 1일 ‘경기 주거복지 통합상담시스템 고도화’를 신설한다. 기존에 시군별 권역 센터에서 각자 처리하던 업무를 체계적인 주거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 관리한다. 경기도는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 주거복지 통합상담시스템 고도화 시연회’를 개최했다. ‘주거복지 통합상담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광역 및 기초 주거복지센터 간 상담 체계를 통합하고, 정보 연계 및 정책 협력 체계 강화를 목표하는 사업이다. 현재 24개 시군 주거복지센터에서는 민원인이 상담을 신청하면 맞춤형 주거복지제도 추천,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등을 돕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상담 이력 관리 등이 경기도 전체 차원에서 이뤄지지 않고, 센터 개별로 이뤄졌다. 이에 도는 2단계에 걸쳐 고도화를 추진한다. 1단계(2025년)에는 기초 및 심층상담 기능, 상담 이력 관리, 기초 통계 제공, SMS 문자 발송 기능 등을 통합한다. 2단계(2026년)에는 사례 관리 기능, 정밀 통계자료 관리, 상담 기록 문서화 등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한다. 올 하반기에는 사용자 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26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코리아타임즈와 공동으로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AI 세미나·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생산 클러스터인 ‘평택 포승(BIX)지구’ ▲육·해·공 무인이동체 및 의료 바이오클러스터로 조성 중인 ‘시흥 배곧지구’ ▲수소경제도시와 글로벌 정주환경을 구축 중인 ‘평택 현덕지구’ 등 주요 3개 지구의 특성과 투자 장점을 집중 소개했다. 또한 데이터 기반 경제로의 전환에 발맞춰 각 지구별 투자 환경과 맞춤형 투자 방식을 제안했으며, 관세·취득세·재산세 등의 세금 감면 혜택과 함께 원스톱(One-Stop) 기업 지원 행정서비스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안내했다. 아울러 경기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을 위해 고양시와 안산시의 신규 사업 규모, 개발 콘셉트 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날 행사는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독하며 시작됐고, 맹성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장),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관 부대사 등이 참석했다. 특히, 류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빅터 구스타프 가오 칼라일그룹 CCO는 ‘글로벌 AI 경쟁: 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주광덕)는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포천시의 조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성금 1천만 원을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7월 20일 집중호우로 포천시에서는 시간당 94mm의 폭우가 쏟아져 이재민 50명과 38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결과 지난 6일 정부는 포천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피해를 입은 포천시민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시기를 기원한다. 앞으로도 협의회는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앞서 지난 7월 31일에도 집중호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평군에도 성금 1천만 원을 기탁하며 수해 복구 지원에 앞장선 바 있다. 한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주광덕)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단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는 지난 8월 22일 '제21회 경기도 장애인 정보화 제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도내 장애인의 정보화 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매년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총 6개 과목에 약 130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이번 대회는 ▲문서작성 ▲엑셀 ▲엑셀(학생부) ▲파워포인트 ▲모바일 정보검색 ▲모바일 정보검색(학생부) 등 총 6개 과목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평소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며 수준 높은 경쟁을 펼쳤다. 특히 참가자들의 높은 열정과 성취 의지가 돋보이며, 장애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세항 협회장은 “이번 대회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소중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협회는 더 많은 장애인들이 정보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 수상자는 오는 10월 중 시상식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우수 수상자는 전국 장애인 정보화 제전에 경기도 대표로 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5호를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이 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특별히 마련된 공급분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와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GH가 다세대·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을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입주자는 전세금의 20%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GH가 최대 2억 원 한도에서 80%까지 지원한다. 지원분에 대해서는 연 1.2~2.2%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납부하면 되며, 최대 8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을 통해 신혼부부는 결혼 초기에 가장 큰 고민거리인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가정을 꾸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H는 앞으로도 결혼을 앞뒀거나 막 시작한 부부들이 경제적 이유로 생활의 기반을 다지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거 지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는 국내 융합예술 지원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 융합예술 정책을 선도하고, 융합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재)서울문화재단, 현대자동차·기아 제로원이 참여했다. 협약식은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열렸으며, 박남희 백남준아트센터 관장을 비롯해 김장호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김허경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센터장, 김명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노규승 현대자동차·기아 제로원 상무 등 6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6개 기관은 예술-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창작과 교류를 촉진하고 국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융합 콘텐츠의 교류를 위한 협력 프로그램 기획·운영 ▲융합 콘텐츠 및 관련 단체의 상호 진출 지원 ▲기관 간 인력 교류 및 보유 인프라·시설의 상호 연계 활용 ▲공동 마케팅 및 온·오프라인 홍보 ▲‘융합예술기관 협의체’ 공동 운영 등 다방면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25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샨이(單義) 중국 랴오닝성 부성장과 만나, 경제·산업·문화·관광·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의 경제·사회·교통 중심지이자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북-중 교역 최대 거점이다. 고영인 부지사는 “경기도와 랴오닝성은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및 전통산업 고도화·신산업 전환 등 정책방향 면에서 공통점이 많다”며 “새 정부 출범과 경주APEC 정상회의 개최 등 한중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맞아, 한중 지방교류 선도 지역인 경기도와 랴오닝성이 실질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고 부지사는 ▲경기도 선양 경기비즈니스센터(GBC) 기반 기업 비즈니스 협력 지원 강화와 양 지역 주최 대표전시회 상호 참가 ▲공무원 정책연수단 상호 파견 등 정책교류 ▲대표박물관 특별 초청전시와 문화예술단 상호 파견 등 문화교류 ▲양국 비자 면제 조치에 따른 관광자원 공동 홍보 및 마케팅 ▲경기도-랴오닝성-가나가와현이 주도하는 3지역 우호교류회의 및 청소년 스포츠 교류대회 등 한중일 지방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샨 부성장은 “경기도는 랴오닝성이 한국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경콘진)과 디지털 옥외광고 미디어 서비스 전문기업 ㈜엠앤엠네트웍스(대표이사 김성원)가 디지털 공공미디어를 기반으로 콘텐츠 유통과 글로벌 진출 확대에 나선다. 양 기관은 지난 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와 관련한 추진 계획을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성과 상업성을 아우르는 유통 생태계를 조성해 경기도 내 중소 콘텐츠 기업의 사업화와 시장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콘진은 도내 우수 콘텐츠(IP) 발굴과 제작, 실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저작권자와 제작사 유통사 간 협력 구조를 강화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콘진이 지원하는 콘텐츠는 엠앤엠네트웍스의 디지털 공공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송출되며 이후에는 소비자 반응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실효성을 검증한다. 이를 통해 공공 콘텐츠의 새로운 유통 채널을 개척하고 데이터 기반의 전략적 마케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엠앤엠네트웍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XaaS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된 기업으로, CMS(콘텐츠 관리), RMS(원격 장비 관리), AD Exchange(광고 거래) 등 AI 기반 디지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는 전지공장 화재사고 종합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달라’가 9월 1일부터 시중 서점을 통해 판매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앞서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1주기를 맞아 참사의 전말과 원인, 대응 및 정책 전환의 과정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지난 6월 24일 발간했다. 경기도 전자책 누리집(ebook.gg.go.kr)에 게재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도서관·이주민 지원기관에는 무상 배포한다. 오는 9월 1일부터는 교보문고(광화문·강남·광교·인천점) 수도권 주요 4개 지점과 온라인 서점을 통해 유료 판매가 시작되며, 온라인 선판매는 8월 27일부터 교보문고 온라인몰·예스24·알라딘에서 진행된다. 책은 ‘1부 경기도의 대응’과 ‘2부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조사 및 회복 자문위원회의 권고’로 이뤄졌다. 1부에서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수습, 제도적 대처까지 경기도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따라간다. 최초 신고자 진술, 목격담, CCTV 자료 등을 토대로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소방재난본부의 화재 진압과 구조 활동을 시간대별로 상세히 담았다. 화재 원인에 대한 경기도 합동조사단의 의견과 함께 경기도 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납세 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 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 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 신고, 자금 조달 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 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명 ▲양도 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 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6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414명 ▲기타 122명 등 총 546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임야 매매 과정에서 매도 법인 A와 매수자 B씨가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