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준배 의원은 29일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운중동 버스 공영차고지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분당구 운중동 31번지 일원(한국학중앙연구원 앞)에 추진 중인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계획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행정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남시 대중교통과 관계 공무원과 담당자, 운중동 버스 차고지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등 지역 주민, 더불어민주당 분당갑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 과정과 쟁점 사항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주민들은 ▲입지 선정의 문제점 ▲주거환경 및 생활권 침해 우려 ▲교통 혼잡과 소음·환경 문제 ▲주민설명 과정이 배제된 채 추진된 사업의 절차적 문제 등을 지적하며,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대안 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준배 의원은 “버스 공영차고지는 시민 교통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이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지역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행정 편의 중심의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주민 동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숙의 과정이 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승강기 폐배터리 수거체계 구축을 통해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KoELSA)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유 부위원장이 지난해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승강기 폐배터리 관리체계 미비’ 문제를 계기로 경기도가 관련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성과를 거둔 점을 높이 평가한 데 따른 것이다. 유 부위원장은 당시 도내 약 24만 대의 승강기에서 매년 약 4만 8천여 개의 폐배터리가 발생함에도 회수율이 20% 수준에 그쳐 상당량이 방치될 우려가 있고 납·황산 등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배터리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개별처리되는 등 관리체계가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는 지난 9월 ‘폐가전제품·폐전지류 통합 처리체계 구축 방안’을 수립하고 환경부 인가 자원순환 전문기관인 ‘e-순환거버넌스’의 폐가전 수거망을 활용해 승강기 폐배터리를 포함한 폐전지류를 통합 회수하는 체계로 개선한 바 있다. 유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의정부시의회 강선영 의원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포상으로, 성실한 의정 활동과 주민을 위한 봉사정신, 정책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 강선영 의원은 그동안 청년, 여성, 중장년,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써 왔다. 특히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의 목소리를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역 곳곳의 현장을 직접 살피며,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 의정 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책임 있는 견제 활동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강 의원은 문화 예술과 기후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왔다.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를 통해 공동체의 활력을 높이고, 기후 위기 대응과 환경 보호를 지방의회 차원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광주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녩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지난해에 이어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도내 최고 등급이다.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는 광역의회,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직무 관련 공직자와 경제·사회단체와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평가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대한 설문조사와 반부패 노력도 그리고 부패사건 발생 현황 등을 종합 반영해 산출된다. 특히 올해 광주시의회의‘청렴 노력도’는 100점으로, 만점의 점수이다. 이는 다른 기초시의회의 평균인 87.2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이며, 이로써 광주시의회는 종합청렴 노력도에서 2년 연속 1등급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를 만들고자 청렴·부패 방지 교육 실시, 윤리강령 강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것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광주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로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구현과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예정이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춘천시는 30일 시청 다목적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국제도시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는 내부위원을 비롯해 대학, 연구기관, 국제협력, 산업, 교육 분야 전문가 등 위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국제교류협력 및 외국인정책과 관련한 업무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과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또 국제도시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도 함께 진행됐다. 국제도시화위원회는 국제교류협력과 외국인정책 전반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는 기구다. 춘천시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2026년 국제교류협력 사업과 외국인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제도시화위원회를 통해 국제교류협력과 외국인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중장기 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짜 의사·약사 등 전문가를 등장시켜 건강효능이나 의료 정보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약사법',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를 AI로 생성하여 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효능을 허위로 광고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다. 광고 내용에 근거가 없을지라도 ‘전문가의 추천’이라는 행태를 띠고 있어 소비자가 이를 사실로 오인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202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AI로 제작된 가짜 의사·약사를 등장시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허위·과장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 또한 해당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2월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29일 율목동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2025년 중구 주민자치협의회 송년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호 의장, 손은비 운영총무위원장, 윤효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참석해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주민자치회장단과 사무국장 등 각 동 주민자치회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종호 의장은 "올 한 해 주민 가까이에서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중구의회도 주민자치회가 지역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의회는 앞으로도 주민자치협의회와 협력해 주민 중심의 지역 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본회의를 통해,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결정은 앞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의 정책적·상징적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행사의 연속성과 안정적 운영 필요성에 대해 의회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인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는 말산업 문화 조성과 안보의식 함양을 골자로 한 조례에 근거한 공식 행사”라며, “올해는 경기도와 연천군, 주한미 해병대가 함께 참여해 국제적 의미를 갖춘 상징 행사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연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점에 대해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윤 의원은 행사의 정례 개최와 동상 건립 등 그간 공유돼 온 방향성을 언급하며, 이미 형성된 사회적·정책적 공감대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행사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도정의 신뢰성과 정책 관리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과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29일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의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2019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이후 도입된 학교폭력 대응 제도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교육 구성원의 인식과 현장 실태를 반영해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근영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과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대책담당 장학관과 장학사, 경기도의회사무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 결과와 정책 지원 방향을 공유했다. 이근영 연구책임자는 학교폭력 대응의 교육적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과 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초기 대응과 예방·회복 지원 체계 강화 등을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김진명 의원은 “증거 중심의 잣대가 교권과 학생 인권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학교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 문제가 교육 공동체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연구진의 노고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이(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형 소공인 기술 수요-공급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현장 정책토론회'가 29일 화성시 중소기업지원센터(동탄)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소공인의 기술이 실제 거래와 시장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지원 중심 정책에서 연결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지자체, 민간, 학계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소공인의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경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공인팀장은 “경기도는 전국 소공인의 약 31.6%, 종사자의 34.9%가 집중된 제조업의 핵심 지역”이라며, “기술 정보 나열에 그치는 플랫폼이 아니라 실제 발주·계약으로 이어지는 ‘연결형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이창호 전용기 국회의원실 사무국장도 “소공인 정책의 한계는 지원 부족이 아니라 기술과 거래를 잇는 통로의 부재”라고 짚으며, “경기도형 플랫폼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삼척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유재산 관리 우수 지자체 시상식’에서 공유재산 총조사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교세 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총조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의 현황을 전수 조사해 공부 간 불일치 및 관리 미비 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삼척시는 정비 대상 5,940건 중 99.6%에 해당하는 5,915건을 정비하는 성과를 거두며 장려상을 수상했다. 특히 삼척시는 단순한 공유재산 관리시스템(DB) 정비 수준을 넘어, 실체적 권리 관계와 공부 간 불일치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총조사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수십 년 전 작성된 구(舊) 토지대장 및 관련 공부를 일일이 대조·확인하고 ▲장기간 미해소 상태로 남아 있던 근저당권 말소 등 등기상 권리관계 정비를 추진했으며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오류 및 현황 불일치 사항을 정정하는 등 전반적인 공부 정비를 병행했다. 그 결과, 그동안 누락되거나 권리관계가 불명확했던 공유재산에 대해 보존·멸실·변동사항 등기 촉탁 291건, 누락재산 등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삼척시가 도계 협동아파트 매입·리모델링 사업이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하반기 지역제안형 특화 공공임대주택'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지난 8월 '2025년 상반기 지역제안형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100세대) 선정에 이은 추가 성과로, 현재 추진중인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120세대),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120세대)과 함께 도계지역에 총 560세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이어져 지역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사업은 '중입자 암치료센터 기반 의료클러스터 구축사업', '도계 특화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등 각종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이주 주민들의 주거 공백 최소화 및 기존 석공사택 거주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 내용은 도계지역의 협동아파트를 매입한 후 리모델링을 거쳐 총 22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약 181억 원이며 이 가운데 국비 82억 원을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했다. 특히 본 사업은 신축 방식이 아닌 기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삼척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평가에서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성과는 전국 19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체 예산 투입과 국비 집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삼척시는 올해 총 1,020억 원 규모의 삼척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며 지역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힘써왔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400억 원 증액된 것으로, 특히 지난 11월부터 연말까지 삼척사랑카드 20% 캐시백 행사를 추진해 가계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행안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에 따라 기본 10%로 설정된 삼척사랑카드 캐시백 인센티브 지급률을 내년 2월까지 예외 적용하여 15%로 상향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말연시의 소비 촉진 분위기를 설 명절과 삼척정월대보름제 기간까지 이어가며, 지역 경제의 활력을 더욱 증대시킬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교부세는 민생경제 회복 효과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삼척사랑카드 인센티브 운영에 재투자할 계획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태백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서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 부문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건립 예정지는 화전동 167-2번지(舊 화전초등학교 부지)로, 총 4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과 특화시설을 포함해 총사업비 18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폐교 부지를 활용해 관내 65세 이상 고령자와 광업소 사택 거주자 등 지역 정착을 희망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태백시는 지역 여건과 주거 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주거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공동주택 내에는 입주민 공동이용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해 주거 안정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태백시는 국비 약 70억 원을 확보했으며, 향후 실시설계 및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 중 착공, 2029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선정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주거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주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속초시가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 인식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한 2025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를 공표했다. 평가는 관내 이·미용업 387개소를 대상으로 10월부터 11월 중 15일간 진행됐다. 이번 평가는 공무원과 민간자격의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 7명으로 평가반을 구성해 업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업소 일반현황과 법적 준수 항목, 위생관리 기준 등 권장항목을 중심으로 업종별 22개에서 25개 항목으로 구성된 점검표에 따라 평가했다. 평가 결과 최우수인 녹색등급 업소는 이용업 25개소와 미용업 295개소 등 총 320개소로 나타났다. 황색등급은 31개소, 백색등급은 36개소로 집계됐다. 속초시는 등급별 업소에 위생등급표를 전달했으며, 결과를 속초시 누리집 게시판에 게시하는 한편 전국 지자체에 홍보 공문을 발송해 알릴 계획이다. 이번 평가에서 2023년 평가 결과보다 다수 업소의 점수가 상향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에서는 최우수업소 가운데 16개소에 ‘THE BEST 우수업소’ 표지판 제작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속초시가 다가오는 새해,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생활 인프라 전반을 재정비하며 도시의 체질 개선에 나선다. 근로자복지, 주거·골목 환경, 생활교통 편의 등 주민이 매일 접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3대 축을 세우고, 분야별 맞춤형 사업을 병행해 생활환경 전반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시는 “생활환경의 변화가 곧 도시 경쟁력”이라는 원칙 아래 체감도 높은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첫 번째 축은 근로환경 개선이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문화공간 리모델링은 지역 산업 근로자의 여가와 휴식 공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억 원 규모며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대포농공단지에는 48억 원을 투입해 근로자 기숙사를 조성,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인프라 개선에 힘쓴다. 청호동에는 부족한 인력 보강을 위해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도 함께 추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두 사업 모두 내년 준공될 예정이다. 두 번째 축은 생활환경 개선이다. 화채마을·장사동 새마을 지역 도시재생사업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속초시가 새해 첫날 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내 일출 명소와 해맞이 행사장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시에서는 2026년 1월 1일 새벽 속초해변과 영금정 등 지역의 일출 명소에는 새해 첫 해를 맞이하려는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시는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우선 지역의 대표적 해맞이 명소인 속초해수욕장의 경우 해수욕장 내 구조물과 조형물, 편의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 1월 1일 당일에는 새벽 4시부터 오전 9시까지 해수욕장 행정지원센터에 종합상황실을 운영, 관계기관과의 실시간 상황을 유지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광과와 교통과 직원을 비롯해 경찰과 소방, 시설관리공단 직원, 모범운전자와 방범대원 등 80여 명이 일출 시간대 관광객 해안가 입수 통제와 헤드랜드, 바다향기로 등 위험지역 출입통제를 비롯한 백사장 안전관리에 나선다. 또한, 주변 지역 교통·주차 관리, 해맞이 행사가 열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