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포시의회는 유영숙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야간경관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경관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현행 조례에는 야간경관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시경관 정책이 주간 중심에서 야간까지 확대되는 흐름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야간경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야간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획을 경관계획에 포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관계획과 연계한 야간경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도시경관 정책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계획 수립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관련 정책 추진의 체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유영숙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은 야간경관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경관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포시의회는 이희성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화재 위험에 대응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조례는 ‘공장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에 대해 강판 구조의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폐기물의 수집·보관·처리 과정에서 대량 적재물 보관과 폐배터리 등 가연성 물질을 취급해 화재 위험 요인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강판 구조 가설건축물 설치가 제한되어 있어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 허용범위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포함하고 강판 재질의 가설건축물 설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구조적 안전성을 강화하고, 시설의 구조 개선과 화재 발생 위험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성 의원은 “이번 개정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포시의회는 한종우·유영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른 각종 문제에 대응하고, 건전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확산되면서 이동 편의성은 향상됐으나, 법규 위반과 안전사고, 무단방치로 인한 보행환경 저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약 8개월간 김포시 오픈채팅방을 통해 접수된 방치 신고는 월평균 100건 이상에 달했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한 안전운행 위반, 무단방치 및 주차 문제, 이용자 및 사업자 책임 관련 민원도 접수되는 등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이용 환경 전반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대여사업자의 이용 안전 증진 관련 사항을 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와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이용 질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대여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포시의회는 한종우·유영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주차위반 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의 무단방치 문제에 대응하고, 견인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의 주차위반 및 무단방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견인료는 실제 견인·보관에 소요되는 행정비용과 운영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이에 따라 비용 기준의 합리적 조정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됐다. 개정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견인료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륜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견인료 기본요금을 현행 1만 5천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견인 비용의 현실화를 도모하고 무분별한 주차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비용 조정을 통해 대여사업자의 자율적인 관리 책임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종우·유영숙 의원은 “이번 개정은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무단방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군포시의회가 올해 첫 번째이자 제9대 시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286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자치법규 19건의 제․개정을 의결했다. 지난 24일 개회한 이번 임시회는 4월 2일까지 진행되는데, 개회 이후 26일까지 3개 상임위원회(의회운영, 행정복지, 산업건설)에서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의한 결과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제9대 후반기 2년 동안 시의원 발의로 총 151건의 자치법규 정비(제․개정, 폐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김귀근 의장은 “역대 군포시의회뿐만 아니라 어느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와 비교해도 상당히 우수한 기록으로 알고 있다”라며 “지난 2년 동안 모든 의원이 치열하고 성실하게 정책을 연구․개발하며 이뤄낸 성과라 뿌듯하고 보람차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후반기 들어 의회 주최(의원 주관)로 17회의 정책연구 간담회․토론회가 진행됐고, 7개 의원연구단체가 운영되는 등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시민 여론을 수렴․분석해 자치법규 정비에 반영했기에 이런 의정활동이 가능했다”라고 부연했다. 군포시의원 발의 자치법규 정보는 시의회 누리집 관련 게시판(입법예고, 회의록)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의회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광명시의회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7일간 제29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제9대 광명시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19건과 일반안 6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오는 3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오는 31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 침체 대응과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꼼꼼히 따질 계획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제9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간인 만큼, 민생 현안 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하남시의회는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6일부터 11일간 이어진 제34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6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지연)는 당초 예산 대비 701억 원이 증가한 총 1조 1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해 불요불급한 예산 총 6건, 56억 8,957만 원을 삭감 의결했다. 주요 삭감 내역은 △소송배상금 △해외 시장 개척단 출장 여비 △망월천 수질개선사업 등이다. 다만 망월천 수질개선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특별회계 전출금에 각각 28억 원씩 편성된 구조로 인해, 예산서상으로는 합산된 56억 원으로 삭감 처리됐다. 아울러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총 7명의 결산검사위원을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을 맡은 강성삼 의원과 박진희 의원을 비롯해 재무·회계 실무에 밝은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꾸려졌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활동하며, 전년도 하남시의 세입·세출, 기금, 공유재산 등 재정 집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속초시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나 업무시설을 15%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 폐지를 추진하며 도심 내 상가 공실 및 지역 상권 위축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월 26일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해석상 혼선을 정비해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불합리하거나 경직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지역경제와 민생 회복을 뒷받침한다는 목적이다. 현행 조례는 일반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85% 미만이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공동주택을 제외한 상가나 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을 15% 이상 확보해야 한다. 시는, 이 기준이 지역 여건 변화와 상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도심 내 상가 공실 증가와 지역 상권 위축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다. 일반상업지역 내 경직된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가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 환경 속에서 적합한 AI 활용 모델을 마련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의정활동 기반 구축에 발 벗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의정활동 연구회(대표의원 신영희)’는 26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신영희 의원을 비롯해 이봉락·조현영 의원, 용역 수행기관인 ㈜맥스피아 김덕진 대표이사 및 나성수 이사, 정책지원관 등 총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의정활동 적용방안 연구’를 주제로 정책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공공행정과 정책 분야 전반에서 AI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 역시 정책자료 분석, 조례안 검토,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등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AI를 활용한 의정 지원 체계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착수 보고에서는 이번 정책연구 용역의 추진 배경과 연구 방향, 주요 과업, 향후 일정 등이 공유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AI 기술 동향 및 공공분야 활용 분석 ▶인천시의회 의정활동 현황 및 적용성 진단 ▶국내외 의회 도입 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정태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은 지난 25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서 청라 커낼웨이 흡연 문제와 관련해 보다 실효성 있는 금연환경 조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서구의 지속적인 금연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커낼웨이 흡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 중인 청라호수공원·커낼웨이 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친수공간과 야간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 진행되는 기회를 살려, 금연 홍보 및 단속 관련 시설도 함께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쾌적한 수변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흡연 문제 대응도 함께 가야 한다”며 “인천경제청과 협의해 금연환경 조성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관 부서는 관련 사업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해 실효성 있는 연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선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지난 25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치매안심센터 ‘기억쉼터’ 종결자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자조모임의 지속적인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치매정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는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주 3회 ‘기억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이 종료된 대상자를 위해 ‘기억쉼터 자조모임’도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주 2회 열리는 자조모임은 기억쉼터와 유사하게 일상 나누기, 건강체조, 퍼즐·기억력 게임 등 다양한 인지강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고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자조모임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향후 지속 여부 등을 확인했다. 이에 부서에서는 “기억쉼터는 지침상 1년 이용 제한이 있지만 자조모임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기억쉼터 종료 이후 경증 치매환자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은 25일 ‘경기도의회 의원의 시간자원 배분 실태 분석 및 의정지원 방안’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시간’을 하나의 정책 자원으로 재정의하고, 그 활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기획됐다. 책임연구자인 동국대학교 박명호 교수는 “지방의원의 시간은 단순한 개인 자원이 아니라, 의정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 변수”라며, “정량적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을 통해 시간자원 배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보다 합리적인 의정지원 체계를 설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심홍순 의원은 “지방의회의 권한은 확대되고 있지만, 의원 개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과 지원 자원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의원들의 시간 활용 구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여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원들의 효율적인 시간자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의정활동 평가 지표 개선 및 행정지원 체계 정비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경기도 마을공동체위원회’에 참석해 마을공동체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마을공동체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이 보고됐으며, 공동체 조직의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향이 중점적으로 검토됐다. 특히 통합돌봄 체계 속에서 마을공동체가 지역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러한 논의는 주민 참여와 협치를 기반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공동체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최근 국회에 상정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논의와 맞물려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공동체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다. 최만식 의원은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이 2022년 43억 4,300만 원에서 2026년 29억 원으로 감소했고, 사업비 역시 25억 원에서 8억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다”며 “이는 시군 단위 사업 위축으로 이어져 마을공동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에 참석해 지역사회보장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와 ‘의료급여 특별회계 결산’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 의원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도민 삶과 가장 밀접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정책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단순한 계획 수립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급여 특별회계 결산과 관련해서는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며, “도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지난 25일 가천대길병원 가천홀에서 열린 ‘가천이길여길 명예도로 지정 기념 제막식’에 참석해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가천이길여길 명예도로’ 지정은 지역사회 의료 발전과 인재 양성, 나눔과 봉사를 통해 인천은 물론 대한민국 의료계에 기여해 온 이길여 회장의 공적을 기리고, 그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 대해 길병원 측은 이길여 회장의 68년 인술과 헌신에 대한 감사, 박애・봉사・애국 정신을 잇는 ‘희망의 길’로서 명예도로의 의미를 강조하며 제막식 거행과 함께 정해권 의장을 비롯한 외부 추진위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정해권 의장은 “이길여 회장님의 헌신과 열정은 인천시민의 커다란 자부심이자,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이 됐다”며 “인천시민을 대표해 감사패를 수령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천이길여길은 회장님께서 평생 실천해 온 박애와 봉사, 애국의 정신을 후세에 전하는 희망의 길이 될 것”이라며 “인천시의회도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이 길에 담긴 숭고한 정신과 발걸음을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최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 2)이 25일 오전 11시, 광명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예비후보 등록 직후 “광명에서 나고 자란 저 최민을 키워주신 광명시민들께 실력과 결과로 보답할 준비를 마쳤다”며 “지난 4년의 성과를 동력 삼아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테크노밸리 등 광명의 운명을 결정지을 핵심 현안들을 완성하겠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 선거의 슬로건으로 ‘광명이 키운, 광명을 키울 최민’을 내걸었다. 광명에서 자란 ‘토박이’라는 정체성과 국회 백재현·임오경 의원실 비서관 출신의 정책, 정무 역량,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현역 도의원이라는 전문성을 하나로 묶어 광명 발전을 견인할 ‘검증된 일꾼’임을 강조하겠다는 구상이다. 최 의원은 지난 임기 동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과 道 교육청 예산 등 임기 내 총합 396억 원 규모의 도비 예산 확보 ▲광명 스피돔 스포츠복합센터 건립 확정, 그리고 시민과 함께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전면 백지화에 성과서는 등 초선 의원으로서는 이례적이고 압도적인 성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4일 ‘경기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 추진 방향 및 의회 대응 전략 도출 연구’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 주관으로 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선도지구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의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장민수 의원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단순한 노후 아파트 재건축이 아닌, 도시 기능 전반을 새롭게 설계하는 ‘도시 재구조화’인 만큼 기반시설 확충과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의원은 “평촌을 비롯한 1기 신도시는 도시별 여건이 모두 다른 만큼, 단지별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사업방식과 과도하지 않은 분담금, 예측 가능한 사업 기준과 일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주대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와 도의회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안양시 평촌 지역은 노후화에 따른 정비 수요가 높은 만큼,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정비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