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청에서 서정협 권한대행과 면담을 통해 서초구의 현안사업에 대한 서초구민의 입장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날 추 의원은 서울시 권영희 의원, 서초구의회 김정우 의원, 허은 의원과 함께 서정협 권한대행을 만난 자리에서 과천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와 서초동 역세권청년주택 문제 해결을 논의하고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과천시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문제는 지난 2014년 과천시가 추진하면서 처음 대두됐다. 이전 위치는 서초구 관내 주거 밀접지역이면서 초등학교에 인접한 곳으로 악취 유발 등 주거 및 교육환경이 침해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과천시와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또한 서초구 1448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역세권청년주택은 높이 135m, 35층수로 계획되어 완공될 경우 인근 아파트 일조권 및 사생활을 침해 등 영구적인 피해가 불가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추 의원은 “기본생활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두 현안 문제로 서초구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서울시는 광역차원의 갈등해결을 위한 행정지원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정지권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98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지하철 전동차 운행간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질의 했다. 지하철 전동차는 운행간 전동차의 브레이크 부품인 브레이크슈와 라이닝슈 부분과, 전동차 지붕에 위치한 판타그래프 습판제와 그 위에 도포하는 고체윤활유 등에서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이 미세먼지는 지하철 터널 바닥에 축적되고 승강장에까지 비산되어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전동차 브레이크 부품과 판타그라프 부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측정해본 결과 1일 약 43키로그램, 연간 약 40톤, 최근 3년간 약 120톤이 지하철 운행 구간에 떨어지거나 비산 한걸로 확인됐다. 전동차 운행중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신기술로는 브레이크 슈와 라이닝 슈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0”속도 제어와 PMSM 적용 등이 있다. 이 신기술은 제작중인 신차량에는 적용하고 있으나 현재 운행중인 전동차에는 예산 부족으로 적용을 못하고 있다. 2019년 서울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장상기 의원은 지난 10일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마을건축가들이 발굴·기획한 마을정책사업은 지난 해 363건, 올해 545건에 이르지만, 그 중 실제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는 지난 해 7건, 올해 4건에 불과하다”며 “사업을 발굴했으면 주민들과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은 자치구 장소중심형 공간정책을 기획·실현하기 위해 지난 해 128명을 시작으로 올해 245명의 마을건축가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건축가들이 자치구 주민 면담과 현안사항 검토를 통해 현장을 진단해 공간을 발굴하고 개선사항을 기획해 마을단위 중장기 공간환경 전략 계획인 마을지도를 만든다. 장상기 의원은 양천구 4명, 강서구 7명, 광진구 14명 등 자치구별로 마을건축가 위촉 인원의 편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인구가 12만명에서 66만명까지 천차만별이고 도심권과 외곽의 공간 성격도 다른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마을건축가를 위촉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을건축가가 현장 소통을 통해 작성한 마을지도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이정인 의원은 지난 10일 여성가족정책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양적 확충과 함께 질적 향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서울시 차원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10년 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매년 평균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2020년 현재 1,73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이정인 의원은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은 86.3%인데, 종로구 75.3%, 중구 78.2%로 80%에 못 미치는 곳도 있으며 동별 현황을 보면 일부 동의 경우 충족률이 50%도 안 되는 곳이 있어, 국공립어린이집 양적 확충에만 집중하다 보니 현장의 지역적 편차가 고려되지 않은 부주의가 드러났다”며 지역적으로 밀집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국공립어린이집 양적 확충에 치중하는 사이에 서울시에는 20년 이상 노후 국공립이 440개소, 30년 이상 157개소, 40년 이상 36개소가 있으며 전체 국공립 중 9%가 30년 이상 노후화 되어 안전 위험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제298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서울교통공사와 자회사인 김포골드라인을 상대하는 자리에서 현재 서울교통공사의 무분별한 철도사업 및 해외사업등의 저가입찰로 인한 누적적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리·감독을 서울교통공사에게 보다 철저한 내실경영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김포골드라인 운영사로 입찰 당시 5년간 운영비 1013억원으로 부대사업 수익으로 93억원을 충당하겠다고 밝혔으나 상가 임대 등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은 당초 전망의 약 6%인 6억원에 불과했다. 처음부터 87억원이 부족했으며 이에 대해 당장 내년부터는 김포도시철도에 대한 운영차질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김포골드라인의 자료에 따르면 금년 예상적자는 6억7천만원이고 내년이면 누적적자가 24억원으로 자본금 20억원을 잠식하게 되며 일각에 따르면 운영만료시점에는 누적적자가 자본금의 3배가 육박하는 61억원으로 전망한다”며 “이에 대한 적자 책임 및 대책은 존재하는지”고 질타했다. 이에 김포골드라인 대표는 저가입찰는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김포시와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9일 2020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서울교통공사를 상대하는 자리에서 시설입찰에 있어 일관되고 정당한 기준이 존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최근 5년간 변전소용 정류기 13건, 직류고속차단기 5건, 개폐장치 13건 총 31건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침 위반 사례 7건, 5년간 동일업체 낙찰 5건, 들쑥날쑥한 신인도 평가기준 제한이 6건으로 다양한 입찰의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변전소용 정류기, 고속도차단기, 개폐장치 등의 본 물품 낙찰시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선정하게 되며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과 10억원 미만의 큰 차이는 이행실적의 적용여부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31건의 변전소용 정류기, 고속도차단기, 개폐장치 시설입찰 중 7건이 10억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이행실적 점수를 적용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6건의 사업이 신인도 평가에 대한 별도사항을 명기해 신인도 평가를 제한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지난 11월 9일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기관 및 시설의 운영 및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 피감대상은 총 6개 기관/시설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과 여성일자리 기관인 여성능력개발원 및 북부여성발전센터, 여성노숙인시설인 시립여성보호센터,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시설인 서울이주여성디딤터와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수탁해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초등돌봄 시설인 “거점 제1호 우리동네 키움센터”의 이용실적의 분석 결과, 지역이나 시설 간의 심각한 불균형과 방만한 인력운영 등을 지적하고 설립 목적에 맞는 운영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여성노숙인거주시설인 시립여성보호센터의 이용자들의 고령화, 높은 장애 및 질병률로 인해 장애인 시설이나 요양시설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설의 기능재구조화를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외에도 여성가족부 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서울이주여성디딤터를 격려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학생들의 가방, 스타킹 색깔까지 벌점으로 규제하는 등 서울 관내 다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생생활평점제에 인권침해 요소가 다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은 10일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현재 서울 관내 다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생생활평점제에 인권침해 우려가 담긴 벌점 항목이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한 후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 다른 대체수단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생활평점제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서울 관내 중·고등학교 711교 중 553교가 생활평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생활 평점제는 지난 2009년 학생 체벌을 없애기 위한 대안으로 일선 학교 현장에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 체벌을 하지 않는 대신 상·벌점을 통해 학생을 계도한다는 취지로 도입·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도입 초기부터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들의 학생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존치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이동현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은 지난 10일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교실배식 학교에 대한 맞춤형 방역대책을 주문했다. 이동현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장을 상대로 현재 서울 관내 학교 중 전교생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을 보유한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학교보건진흥원장은 “현재 서울 관내 학교 1,336곳 중 990곳이 식당에서 급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당 배식 학교는 2교대 혹은 3교대 방식으로 급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현재 서울 관내에 급식실이 협소한 학교들이 많다”며 “급식실이 작거나 없는 탓에 불가피하게 빈 교실에서 급식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한 후, “교실배식이 진행될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은 담임 선생님 1명이 배식을 전담하게 되므로 배식이 식단에 맞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아이들 하나하나 살피기 어렵고 줄 서기 등 방역수칙에 맞게 배식 질서를 통제하기도 어렵다”며 우려했다. 이에 학교보건진흥원장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긴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오한아의원은 지난 9일 10일 열린 제298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과 서울관광재단에게 포스트 코로나시대 준비를 위해 서울시 관광 콘텐츠의 내실을 다질 것을 당부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관광 홍보영상 ‘한국의 리듬을 느껴보세요’ 서울편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 등 채널을 모두 합치면 2억 6천만뷰를 기록하며 한국적 코드의 음악과 중독적 춤사위로 해외 네티즌에게도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영상을 통해 대중에게 생소했던 이날치밴드는 스타덤에 올랐다. 한편 서울시가 제작하고 글로벌 스타이자 서울 명예 홍보대사인 BTS가 출연하는 ‘서울에서 만나요’는 열흘만에 1억뷰를 돌파하였지만 팬덤문화의 일부일 뿐 서울관광 홍보의 성공이라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유명인을 통한 관광홍보 콘텐츠 제작이나 대형 기획사에게 턴키 베이스 방식으로 모든 사업을 맡기는 현재의 마케팅 방식은 서울관광에 대한 전문성이 축적되지도 않고 매해 백 억 가까이 예산이 새나갈 뿐이다. 오한아 의원은 “트렌디한 편곡의 판소리에 맞춰 춤을 추며 덕수궁, 동대문디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2020년 지하철 안전발판 설치 예산 6억 6천7백만원을 전액 삭감했던 것으로 드러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행안전 확보를 등한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은 지난 11월 9일 제296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공사가 2020년 승강장안전발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부족한 행정”이라고 질타하고 교통약자의 안전한 승·하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9년 3월, 230개 역사 8,221개소 승강장을 전수조사해, 승강장 연단과 전동차 간 간격이 70mm 이상인 승차위치에 대해 순차적으로 고무발판 설치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당시 공사는 179개역의 3,921개소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32억 6천7백만원을 들여 승·하차 시 발빠짐을 방지하기 위한 고무발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2020년에는 730개소, 6억6천7백만원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공사는 올해 예산부족을 이유로 전액삭감했다. 성중기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교통공사에서 집계된 발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3선 의원으로 전반기 부의장을 지낸 박기열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8층 회의실에서 동작구립사당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안전교육 프로그램인 YOUTH 따·세·권 6회기 청소년 정책 반영 사후 활동 정책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따세권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사당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안전권 확보 프로젝트이며 크게 3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따세권 알기, 2단계는 세상바라보기, 3단계는 권리외치기로 진행된다. 청소년들은 따세권 3단계 참여를 통해 협업능력 배양, 의사소통능력 향상, 비판적사고력 함양, 자기효능감 제고 공동체의식을 고취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인권 보장 차원에서의 청소년 안전권에 대한 인식 개선, 청소년의 안전권 관점에서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함양, 지역사회 내 청소년 안전권 보호를 위한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YOUTH 따세권의 따릉이 안전이용 정책제안회에는 서울시의회 박기열 의원, 사당청소년문화의집 심묘탁 관장, 서울시 공공자전거팀장, 서울시의회 교통전문위원실 전문위원, 따세권 발표자 등이 참석해 4개월 동안 검토한 총 4개의 정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보증보험료가 지난 해 2,514만원에서 올해 2억 2,075만원으로 8.7배 급증했다. 토지보상금 횡령사건의 손해 변제를 위한 보험금 수령으로 인한 보험요율의 인상 및 할증과 SH공사의 보증한도 상향조정 결정이 맞물리면서다. 노식래 의원은 6일 SH공사 소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횡령사건 발생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인상률이 과도하다”며 “사고 재발 방지 노력과 더불어 보험료의 적정 여부에 대해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SH공사에서는 2016년 4월 고덕강일지구 토지보상 담당직원이 보상금 지급업무 수행 중 15억 3,670만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비위행위자 소유의 아파트와 현금을 환수하고 보증보험금 3억원을 수령함으로써 13억 4,998만원을 변제하고 1억 8,672만원이 미변제액으로 남았다. 지난 해 3억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해 SH공사는 보험요율의 인상 뿐 아니라 올해 100%, 내년 25%, 내후년 5%의 보험료 할증이 약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보상직이 44명에서 95명으로 회계·전세임대직이 87명에서 209명으로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지하철 4호선 지하화 타당성조사가 2021년 2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4호선 지하화 타당성 및 지하화 방안 검토가 내년 2월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김용석 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시정질문을 통해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지하철 4호선 ‘창동역~당고개역’ 지상구간으로 인해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의 계획적인 토지이용 불가와 도시경관 훼손, 심각한 교통체증 등 많은 불편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지하철 4호선 지하화 추진을 촉구하고 관련 타당성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지하철 4호선 지하화 타당성조사 용역은 1억8천만원의 용역비로 지난 4월부터 착수해 지하화 노선 및 진접선 직결방안을 검토 중이며 앞으로 지하화 방안에 대한 비용추정 및 수요예측과 상·하부공간 활용 및 주변지역 도시재생전략 검토가 2021년 2월까지 진행된다. 김용석 의원은 “창동역~당고개역 지상구간으로 시민생활 민원이 심했지만 향후 지하화를 통해 부지의 효율성이 제고된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도봉구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그리고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함께 국회와 정부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공동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의 6개 특별·광역시에서는 교통복지 제공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해 도시철도 무임수송을 시행하고 있으나, 작년 6개 특별·광역시에서 무임수송 손실비용은 6,230억원으로 전국 도시철도 운영과 재무상태 개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개통후 30여년이 지났고 광주와 대전을 제외한 특별·광역시 전동차의 약 60~40%가 20년이 경과되어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 시설과 전동차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나, 6개 특별·광역시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향후 6조 1,980억원 재원소요가 예상되어 도시철도 운영에 잠재적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금년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수요가 줄어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는 오는 13일 플랫폼창동61에서 ‘세계 음악도시를 통한 도시재생의 담론’이라는 주제로‘서울뮤직시티커넥션 2020’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해외 연사들이 라이브로 참여하는 국제 컨퍼런스의 모든 일정은 플랫폼창동61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되며 한·영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시는 ‘서울아레나 건립’과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을 알리기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서울뮤직시티커넥션’을 지난 2017년부터 개최해왔으며 올해 4회째를 맞는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아레나 공연장의 활용방안, 음악산업 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 대중음악 전시와 아카이빙 공간 전략을 통해 ‘서울아레나’ 건립 시 고려할 요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음악도시 창동의 계획’을,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의 미래’에 대해 기조 연설한다. ‘음악산업 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 세션에서 돈 고더 미국 버클리음악대학 명예교수는 미국 사례를, 유사원 케이아츠 크리에이티브 대표는 국내 사례를 발표한다. ‘아레나 공연장의 글로벌 환경과 서울아레나 비전’ 세션에서 제프 도렌펠드 미국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內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시민친화적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노원센터와 중랑센터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했다. 서울시는 시민의 부채문제를 복지적 해법으로 접근한 서울의 혁신사업모델로 '13년 이후 7년간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센터는 각 자치구청 및 공공기관 등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시는 '13년 7월 서울시복지재단 내 중앙센터와 서울시청, 마포, 금천, 도봉, 성동구 각 구청청사 내 6개 지역센터로 사업을 개시해 현재 15개 센터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시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청과 9개 구청은 물론 복지서비스 연계를 꾀하고자 고용복지+센터에 3곳, LH주거복지지사에 1곳에 입점해 운영해왔다. 센터는 개소이래 3만 7826명의 악성부채로 고통받는 서울시민에게 금융복지상담을 제공했고 매년 이용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공간이 협소해 비밀보장에 취약하고 상담공간과 사무공간이 혼재되어 상담활동을 촉진하는 물리적 환경에는 제약이 있었다. 센터는 서울시민의 건강한 가정경제를 위해 ‘악성부채 확대 예방’, ‘가계부채 규모관리’, ‘복지서비스 연계’까지 3대 사업을 수행